‘인앱결제 금지법’ 세계 첫 시행… 방통위, 후속조치 착수
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부터 시행되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사업자들이 준수하도록 지속해서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구글과 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 장터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시행된다…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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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부터 시행되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사업자들이 준수하도록 지속해서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구글과 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 장터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시행된다…

정부가 삼성과 함께 3년간 총 3만 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 14일 정부는 청년 일자리 교육기회 사업인 ‘청년희망ON’ 프로젝트에 삼성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삼성은 사회공헌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글로벌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인 구글에 2074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리고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며 추가 제재를 경고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4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가 14일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거듭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
대검찰청이 지난해 3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75)에 대한 과거 수사 및 재판 결과를 문건으로 정리했다는 의혹이 14일 불거졌다. 이를 두고 여당은 “윤 전 총장이 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을 동원했다”고 공세를 폈고, 윤 전 총장과 검찰 측은 “소관 부서에서 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이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 간 집안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윤석열 캠프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공익신고자 조성은 씨를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면서 홍준표 캠프를 겨냥해 ‘성명 불상’의 제3자를 고발장에 포함시킨 게 불씨…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감사원장 후보로 최재해 전 감사원 감사위원(61·사진)을 지명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권 도전을 위해 임기를 마치지 않은 채 사퇴한 지 78일 만이다. 1963년 감사원 개원 이래 내부 인사가 원장으로 발탁된 것은 처음이다. 동국대 사범대 부속고를 거…
![[단독]박지원 “尹, 편하려면 가만히 있어라” 윤우진 거론하며 경고](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1/09/15/109260607.1.jpg)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권의 ‘고발 사주’ 의혹에 맞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사진)의 ‘제보 사주’ 의혹으로 맞불을 놓는 가운데 박 원장이 관련 의혹을 전부 부인했다. 박 원장은 13일 밤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1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지지자들과 스킨십을 적극적으로 늘리며 반등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의원직 사퇴’로 배수의 진을 친 이후 1차 경선인단 투표에서 일단 30% 이상 득표에 성공한 만큼 상승세를 이어가겠다는 목표다. 14일…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4일 “대선 캠프를 해체하고 홀로 서겠다”고 선언했다. 지지율이 한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하는 정체 국면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캠프 구성원들이 동요하자 캠프 실무진을 최소화하고 대국민 접촉면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반전을 모색하겠다는 것. 최…

서욱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13일 공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017년 11월 이후 북한의 전략적 도발은 없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강조해 엇박자를 드러냈다. 서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14일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관계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강하게 이행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성 김 대표는 이날 회의 후 …
![[단독] 美, 핵태세보고서에 ‘北 단거리미사일의 核위협’도 포함 검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9/15/109260643.1.jpg)
영변 원자로 재가동 징후에 이어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등 북한의 핵고도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이 내년 1월에 발간하는 ‘핵태세검토보고서(NPR·Nuclear Posture Review)’에 북한 단거리미사일의 핵위협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에 의견을 타진한 것으로 …

“자고 일어나면 ‘임차권’에 프리미엄이 붙어요. 사람들이 전국에서 옵니다.” 13일 오후 2시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A민간임대아파트 건설현장 인근 공인중개업소에서 만난 김모 씨(50)는 걸려오는 전화를 받느라 바빴다. 이 단지는 8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1766채 규모의 민간임…

지인에게 ‘승부조작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뒤 수억 원을 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윤성환(40)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이성욱)은 14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성환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50만 원을 선고했다. 윤성환은 지…

14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의전단이 헌화·참배 사진 전송 서비스를 위해 헌화 모습을 촬영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추석 연휴 기간 전국 11개 국립묘지의 출입을 제한하는 대신 의전단의 헌화·참배 모습을 사진으로 전송한다. 신청은 17일까지다.
![[단독]공공기관도 사내대출 규제한다더니… 한달 유예로 직원들 ‘영끌 막차’ 대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9/14/109246631.2.jpg)
이달 3일 공공기관 사내대출 규제 시행을 앞두고 8월 한 달간 금융공공기관 직원들이 무더기로 사내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사내대출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규제 강화를 예고하고 한 달의 유예기간을 주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막차 수요가 대거 몰렸다는 비판이 …

“요즘엔 오전 내내 단 한 명도 찾아오지 않는 날이 허다해요. 지금도 비상 상황인데 추석 연휴가 지나면 혈액 보유량이 더 줄어들까 봐 걱정입니다.” 14일 오전 10시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헌혈의집. 건물 안에 7개 베드가 마련된 채혈실과 최대 20명이 앉을 수 있는 대기석이 있…

검찰이 14일 매일유업 제품을 비방하는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사진)을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이날 홍 전 회장과 남양유업 직원 2명, 한 홍보대행업체 대표를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
서울대 기숙사 청소근로자 사망 사건을 조사해온 서울대 인권센터가 청소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정장 착용 요구, 필기시험 실시 등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놨다. 14일 인권센터는 유족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측이 제기한 8가지 인권 침해 사안 중 회의 참석 시 정장 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