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 원 상당 문구 훔친 초등생들…“형사처벌할 수 없다”
초등학생 2명이 6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자신의 문구점에서 훔쳤지만 ‘촉법소년법’으로 인해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한 소상공인의 호소가 들려왔다.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자 처벌법(촉법소년법)은 잘못 되었습니다. 개정하여 주세요. 나라가 미성년자 범죄를 부추기고 있습니…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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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1년만에 다시 헌재로…“손실보상법 적용 전 피해도 보상해야”
지난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도 적절한 보상이 없다며 헌법소원심판을 냈던 자영업자·시민단체들이 다시 헌법재판소를 찾았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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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코비치, 백신면제 호주오픈 출전…조직위 “특혜 아냐”
남자 테니스 세계랭킹 1위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가 백신 접종 면제를 받아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에 출전한다. 이에 대해 호주오픈 대회 조직위원회는 조코비치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코비치는 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오는 17일 호주 멜버른에서 개…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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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尹, 그 정도 정치적 판단 능력이면 함께 할 수 없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결별하기로 하자, 김 위원장이 5일 윤 후보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윤 후보의 정치적 무능, 윤핵관(윤 후보 핵심관계자)에 대한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 …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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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 광고 후 계약직 채용한 기업, 위자료 지급해야”
정규직으로 채용공고를 낸 뒤 계약 시에는 수습기간을 포함한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수습기간 만료 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업체에게 법원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는 위자료를 받게 됐지만 정년이 보장된 이전 직장으로 되돌아갈 수 없게 됐다.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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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상가 절반이 비었는데…오피스 거래는 역대 최대 전망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서울의 상가 공실률이 점차 높아지면서 명동 중대형 상가 절반은 비어있는 반면 오피스 공실률은 하락하고, 거래량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년 3분기 서울 중대형…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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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 日…오키나와, 제한조치 다시 도입할 듯
코로나19 재확산이 현실화된 일본에서 일부 지역에 다시 제한 조치가 실시될 전망이다. 5일 NHK,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오키나와(沖?)현은 미군 관계자를 제외한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25명이라고 발표했다. 미군 관계자를 제외한 신규 감염자 수가 200명을 넘는 것…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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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서 꿀벌 수백만 마리 폐사·실종…이유도 몰라 ‘발 동동’
전남 해남군의 양봉 농가에서 수백만 마리의 꿀벌이 폐사하거나 한꺼번에 사라져 관계기관이 원인 파악에 나섰다. 5일 해남양봉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부터 해남지역 양봉농가에서 키우는 벌들이 집단 폐사하고 월동을 앞두고 사라졌다는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해남에서는 80여 양봉농가가 2…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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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윗집 현관문 도끼로 내려친 20대 구속 송치
층간소음에 윗집을 찾아가 들고간 도끼로 현관문을 내려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5일 오전 20대 A씨를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5시40분쯤 송파구 마천동 한 아파트에서 약 90cm 크기의 도끼를…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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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1880억 횡령 머리숙여 사과…현금 풍부·2400억 보유”
오스템임플란트(이하 오스템) 엄태관 대표이사는 1880억원 규모 횡령 사태에 대해 5일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이번 횡령 사고로 회사 현금 유동성 등 재무 상태가 위험하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엄태관 대표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회계 담당 직원의 1880억원 횡령이라는…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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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보좌진들 “어떻게 만들어낸 오늘인데…이대로면 대선 필패”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는 5일 “국보협은 선대위의 사실상 해체 수준에 이른 현 시국을 당 존폐 위기로 규정하며 당 대표와 후보, 의원직 총사퇴 수준의 결기를 갖고 선대위 재건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보협은 이날 성명에서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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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꾸 무시해”…같이 사는 친구 살해하려 한 20대 긴급체포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함께 사는 친구를 살해하려한 20대가 긴급체포됐다. 5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흉기를 이용해 친구를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A씨(25)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55분쯤 강릉 포남동의 한 빌라에서 같이 살던 대학 동창 B씨(…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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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동차 시장 지각변동…토요타 1위 등극에 테슬라 질주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미국에서는 지난해 이변이 속출했다. 테슬라가 100만대에 가까운 판매실적으로 전기차 시장을 독식한 사이 일본 토요타는 미국 본토 브랜드 제너럴모터스(GM)를 제치고 전통적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의 1위 자리를 꿰찼다. 미국차가 더 합리적 가격에 믿을 수 있는 품…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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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美 골든글로브 불참 확정…넷플릭스, 보이콧 동참 여파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으로 제7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TV 드라마 시리즈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른 배우 이정재가 시상식 불참을 확정했다. 이정재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 관계자는 5일 뉴스1에 “후보에 오른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나 널리 보도된 것과 같이 넷플릭스가 골든글로브에 출품을…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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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0cm 폭설에 운전자들 20여시간 고립…정체구간만 80km
미국 남동부와 대서양 중부 일부 지역에 20cm 이상 눈이 내리면서 버지니아주 고속도로 제95호선(I-95)이 마비돼 운전자들이 20시간 이상 불편을 겪었다고 로이터·AFP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버지니아주 교통부는 남북으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인 I-95 도로가 워싱턴DC …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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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北,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
북한이 5일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올해 첫 무력 시위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북한이 이날 오전 8시 10분경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추가정보에…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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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딸기의 계절”…호텔업계 딸기 프로모션 ‘봇물’
호텔업계가 ‘딸기’를 활용한 프로모션을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 럭셔리 컬렉션 호텔은 조선델리 더 부티크는 딸기 제철을 맞아 딸기를 주재료로 한 딸기 생크림 케이크·딸기 타르트 2종을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딸기 디저트는 풍부한 일조량과 비…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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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계, 올해 흑자전환 가능할까…후판값·선별수주 관건
지난해 수주목표를 45% 초과 달성한 국내 조선 빅3가 올해 흑자전환에 도전한다. 이들은 2013년 이후 8년 만에 수주목표를 넘겼지만, 급등한 후판값으로 인해 흑자달성엔 실패했다. 따라서 올해 또한 후판가격과 LNG선박을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가 흑자 전환에 관건이 될 전…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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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올해 전국 2만 세대 공급 계획
DL이앤씨는 2022년 전국 주요도시에서 2만300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DL이앤씨는 내달 강원도 원주시에 572세대 규모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을 시작으로 3월 부산 에코델타시티 ‘e편한세상 에코델타 센터포인트’를 공급한다. 이후 양주 옥정, 대구 대명, 용…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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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尹-金 결별이 내 탓?…뒤집어 씌울 고민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이준석대책위원회’가 됐다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애초에 분석을 잘해야 해법을 내는데 기본적으로 ‘만물 이준석설’이니 선거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이준석대책위원회’가 된 거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게시물에 …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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