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재갈법’ 폭주 부추기는 與주자들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위헌성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권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방침에 가세했다.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이사회도 20일 “언론중재법 개정 움직임으로 그간 쌓아올린 국제적 이미지와 자유로운 언론 환경이 후퇴할 위험에 빠지…
-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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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드 코로나 전환, 9월말~10월초 검토 가능”
정부가 장기적인 방역 전략,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 전환 가능성을 내비쳤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를 억제하는 대신 경제·사회활동을 일정 수준으로 허용하고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
-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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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들 “자율성 훼손 사학법 국회 통과땐 헌법소원”
“국가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전 재산을 출연해 사립학교를 세워 교육 발전에 기여했는데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학생 모집, 교육과정 편성, 수업료 책정의 권한까지 정부가 독점해 왔다. 마지막 남은 인사권까지 가져가면 대한민국에서 ‘사립학교’는 사라지는 것이다.”(정호영 대한사립학교장회장…
-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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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운뗀 정부… “2차접종 70%는 돼야” 시기상조론도
정부는 추석 연휴(9월 18∼22일) 전까지 전 국민의 70%(약 3600만 명)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칠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빠르면 9월 말, 10월 초(9말 10초)에 새로운 방역 체계,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로의 전환…
-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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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법사위… 여야 24일 또 충돌 예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턱을 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다음 전장은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겨갔다. 국민의힘은 24일 법사위, 25일 본회의 처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독주에 제동을 걸 마땅한 방법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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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언론중재법은 조국 지키기 법…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키기 법’으로 규정하고 “헌법소원 제기 등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를 총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은 제2, 제3의 조국을 만들어내고 날…
-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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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피해 구제책 있는데 또 징벌 손배… 언론자유 과도한 침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헌법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독소조항을 여럿 담고 있다. 그중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허위·조작 보도의 고의·중과실 추정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은 대표적인 위헌 조항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시민의 언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지…
-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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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쿠팡 화재날 먹방 무책임”…이재명 “실시간 대응” 반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월 경기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당일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의 유튜브 채널인 ‘황교익TV’에 출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여야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이 지사는 “재난 총책임자로서 실시간 대응을 했다”고 반박했지만 지사직 유지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경기…
-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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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자들, 민주주의 기본인 언론자유에 침묵… 지도자 자질 있나”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계획대로라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6개월 뒤 시행” 부칙 규정에 따라 내년 3월 중순경부터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내년 3·9 대선으로 집권하는 차기 대통령은 “언론의 권력 비판이 위축될 수 있다”는 학계와 시민사회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상황에서 임기를 시작…
-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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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종 찾아 ‘충청 공략’… 이낙연, 열린민주당 유튜브서 ‘친문 결집’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말 사이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을 찾아 중원 공략에 나선다. 이낙연 전 대표는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에 찬성 입장을 밝히는 등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을 끌어안기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이재명 캠프는 20일 “이 지사가 21일 국립대전현충원과 …
-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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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익 사태’에 나선 이해찬… 여권내부 막후 영향력 여전
더불어민주당 경선 국면을 일촉즉발 상황까지 달궜던 ‘황교익 사태’가 이해찬 전 대표(사진)의 개입을 계기로 정리되면서 ‘막후 실세’로서 이 전 대표의 영향력이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됐던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관광공사 사장…
-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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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5·18참배 “마음 열어달라”… 최재형 “기득권 노조 개혁”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열흘째 잠행을 이어간 반면 국민의힘 다른 대선 주자들은 다양한 공개 행보로 표심 잡기에 집중했다. 홍준표 의원은 20일 광주를 찾아 “(국민의힘은) 이미 5·18민주화운동 탄압 세력과 단절했다”며 외연 확장 행보에 나섰다. 홍 의원은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
-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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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해군 성추행 가해자, 피해자를 투명인간 취급”… 2차 가해 의혹 사실로
성추행 신고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된 해군 여성 부사관 A 중사에 대한 가해자의 2차 가해 의혹이 군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군이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인 B 상사(구속)는 A 중사를 성추행한 5월 27일부터 8월 6일까지 주임상사(입건…
-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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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향기]‘코로나로 버블 종식’ 예언한 묵시록](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8/20/108644722.1.jpg)
[책의 향기]‘코로나로 버블 종식’ 예언한 묵시록
‘코로나 묵시록’ 같은 게 있다면 아마 이 책일 것이다. 책을 보면서 저자가 현직 경제학과 교수임을 재차 확인했다. 학자가 쓴 책치곤 너무도 단정적이고 도발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다. 그런데 읽을수록 저자의 논리에 수긍하게 되는 묘한 매력이 있다. 저자는 일본 대장성(한국의 기획재정부…
-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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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열흘째 잠행… 黨갈등 거리두기? 말실수 차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열흘째 공개 행보를 크게 줄이고 정치적 현안에 대한 발언도 내놓지 않는 등 ‘잠행 모드’를 이어가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윤 전 총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간 갈등에 공멸 위기감까지 나오며 질타가 쏟아지자 ‘전략적 침묵’을 택했다는 분석이 야권에서 제기된…
-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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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향기/뒷날개]결혼해서 힘든게 남편 탓이라고요?](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8/20/108644719.1.jpg)
[책의 향기/뒷날개]결혼해서 힘든게 남편 탓이라고요?
인간 심리를 다룬 에세이나 심리학 서적은 ‘문장형 제목’을 띤 경우가 많다. ‘서른, 진짜 나를 알아가기 시작했다’(더퀘스트), ‘50, 나는 태도를 바꾸기로 했다’(빌리버튼), ‘나는 오늘 나에게 ADHD라는 이름을 주었다’(휴머니스트), ‘어느 날 갑자기 공황이 찾아왔다’(흐름서적…
-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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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향기]수영은 고대 그리스 필수과목이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8/20/108644714.1.jpg)
[책의 향기]수영은 고대 그리스 필수과목이었다
“인간은 읽고 쓰고 헤엄칠 줄 알아야 비로소 배웠다고 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한 말이다. 당시 그리스에서 수영은 필수 교육 중 하나로 꼽혔다. 약 8000년 전에 그려진 이집트 와디수라의 ‘헤엄치는 사람들’ 벽화에서 알 수 있듯이 수영의 역사는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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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책 한조각]딸기와 팡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8/20/108625967.7.jpg)
서울지하철노조도 파업 가결… 전국서 지하철 중단 사태 우려
서울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됐다. 전국 도시철도 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도 잇따라 가결되면서 전국적으로 지하철 운행 중단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17일부터 나흘간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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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향기]마리 앙투아네트도 빠졌다, 이 반짝이는 욕망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8/20/108644704.1.jpg)
[책의 향기]마리 앙투아네트도 빠졌다, 이 반짝이는 욕망에
요즘 백화점에서 명품 시계가 많이 팔린다고 한다. 유명 브랜드의 시계는 재고가 없을 정도다. 명품 시계 브랜드 롤렉스 시계를 사러 갔다 허탕을 친 이들이 늘어나 “롤렉스 매장은 공기를 판다”는 농담까지 나온다.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산 뒤 중고시장에서 웃돈을 얹어 되파는 이들도 …
-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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