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채 넘는 신축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지어야
앞으로 500채 이상의 신축 아파트 단지나 공공임대 주택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어린이집 보육교사 양성체계는 현행 ‘학점은행’ 식에서 대학 졸업자 중심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3차 중장…
-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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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초등교육
유치원서 한글-영어수업 못 한다
만 3∼5세 유아에게 적용되는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한글, 영어 등 학업 관련 내용을 빼고 자유놀이 중심으로 개편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혁신학교’는 유치원 단계까지 확대 적용돼 ‘혁신 유치원’이 만들어진다. 전국의 국공립유치원은 저소득층 …
-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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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빈교실 활용, 조율 서둘러라”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부처 간 의견 조정을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오늘을 기점으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
-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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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한꺼번에 해결” vs “민간 어린이집 생존권 위협”
초등학교 빈 교실을 활용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열흘 동안 약 7만 명이 동의하는 등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한 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18∼20일 …
-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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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읽는 동아일보]학교 안 어린이집, 검토해 볼만
11일자 A3면 ‘학교 안 어린이집, 공존을 향해’ 기사는 어려운 사회 문제도 생각만 달리 해보면 얼마든지 해법을 찾아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기사라고 생각한다. 저출산 문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급한 국가적 정책 과제다. 저출산 기저에는 젊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도 안심하…
-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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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전문가집단-업계 이해관계 엇갈려… 유보통합 이루려면 강력한 리더십 필요”
지난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2013년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사진)에게 ‘영유아 교육 보육 통합 모델안 개발에 관한 연구’를 맡겼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지금 정부 정책 연구보고서 공유시스템(PRISM)에 비공개로 남아…
-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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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아이들이 자라서 진학… 학교도 육아에 공동책임”
서울 용산구 성심여중·고 안에 있는 샘물어린이집은 3년 전 서울시와 시교육청이 초등학교 빈 교실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짓기로 한 뒤에 생긴 유일한 학교 안 어린이집이다. 공립도 아닌 데다 초등학교보다 학습권 침해 우려가 더 큰 중·고교에서 선뜻 빈 교실을 흔쾌히 내준 덕분이었다. “…
-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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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줄고 학교 늘었는데… 전국 초등교 빈교실 934개뿐?
《‘934개.’ 교육부가 올해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조사한 전국 초등학교 빈 교실 숫자다. 계속 줄어온 초등학생 수, 늘어난 학교 수를 감안하면 예상보다 작은 숫자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40%를 달성하기 위해 초등학…
-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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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시민 前복지 ‘학교안 어린이집’ 靑 청원…“법 없어도 해야 할 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12/13/87704419.1.jpg)
[단독]유시민 前복지 ‘학교안 어린이집’ 靑 청원…“법 없어도 해야 할 일”
동아일보가 ‘학교 안 어린이집, 공존을 향해’ 시리즈를 통해 빈 교실을 활용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제안한 가운데(11일자 A1·3면, 12일자 A6면 보도)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교 안 어린이집 설치를 요구하는 청원을 올려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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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드림]IT 스타트업서 일하며 창업과정 경험… 맞춤형 방문교육 만들어 시장에 새바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12/12/87703648.1.jpg)
[청년드림]IT 스타트업서 일하며 창업과정 경험… 맞춤형 방문교육 만들어 시장에 새바람
‘뻔하고 틀에 박힌 학습지 대신 어린이들을 위한 참신하고 새로운 방식의 방문교육은 없을까.’ 맞춤형 콘텐츠 기반 방문교육 서비스 ‘키돕’의 김성미 대표(26·여)는 지난해 초 영유아 교육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스스로 던진 질문의 대답을 올해 7월 정식 서비스를 선보인 키돕에 담…
-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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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교육부-어린이집은 복지부 소관… 한지붕 두가족 가로막는 부처간 칸막이
“예전엔 운동회나 김장 담그기 행사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이 다 같이 했죠.” 부산의 A초교 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A초교 어린이집은 20년 전 이 학교 교직원 자녀를 위한 직장 어린이집으로 출발했다. 몇 년 뒤 병설 유치원까지 생…
-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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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쫓겨날지 몰라 눈치” “관리 어려운데 정부는 뒷짐만”
《부산 부산진구 성지초등학교의 빈 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성지초어린이집은 내년 3월 문을 닫아야 할 처지다. 재개발이 완료된 인근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초등학생 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은 올해 원아 모집 때 이런 사실을 공지했지만 아직 24명이 다닌다. 다른 국공립어린이집도…
-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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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지원 약속해도 업무 부담 등 이유로 공립교 교장들 거절”
2014년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과 초등학교 빈 교실을 활용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후 서울 전역에서 학교 안 어린이집이 신설된 곳은 서울 용산구 성심여중고 안 샘물어린이집 1곳뿐이다. 더욱이 성심여중고는 공립이 아닌 사립학교다. …
-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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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급식 잘나오고 비용도 저렴” 엄마들은 대환영
“매일 산책과 놀이를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갖춘 어린이집이 있나요? 부모와 아이에게는 최고의 어린이집이죠.” 5일 부산 부산진구 아파트 밀집지역 한가운데 위치한 당평초교 내 어린이집. 선생님 앞에 올망졸망 모인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올해로 문을 연 지 20…
-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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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아동수당 역차별 논란 없게 소득기준 새로 만들것”
국회가 내년 9월부터 지급할 아동수당 수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면서 ‘역차별’ 논란 등이 커지자 정치권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아동수당을 선별적 복지로 전환한 데 따른 일부 비판을 의식한 …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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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723만원 벌고 6억 전세 사는 맞벌이 3인가구 아동수당 못받을듯
국회가 ‘소득 상위 10%’는 내년 9월부터 지급될 아동수당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수급 기준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15만 영유아 가구에 속할 맞벌이 부부들의 불만이 클 것으로 보인다. 원래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만 0∼5세(최대 72개…
-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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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동→ 소득 상위10%는 제외… 여야 ‘선별복지’ 의견접근
고소득 가정의 아동(25만3000명)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동수당은 만 0∼5세(최대 72개월)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아동 1명당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 공약으로 부모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내년 7월…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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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사립유치원 사들여 공립화 추진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매입형 사립유치원’을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매입형 사립유치원 공모 방법과 운영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고 있다. 매입형 사립유치원은 정부나 교육청이 이미 설립돼 있는 사립유치원의 시설을 사들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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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M&A 고용승계’ 완화… 법사위 ‘빈교실 어린이집’ 제동
● 법인세법 개정안 일부 수정 “합병뒤 3년간 80% 승계유지 조항… 현실 동떨어진 과잉규제” 지적 수용 신규채용도 고용승계 인정하기로 과잉 규제 논란이 일었던 정부의 법인세법 개정안 중 고용승계 규정을 국회가 손질했다. 정부가 낸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기업 인수합병(M&…
- 20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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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초등학교 빈 교실 어린이집에서 아기들 웃음소리 들려야
초등학교 빈 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사위는 지난달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라온 이 개정안에 대해 교육계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하 제2소위원회로 미뤘다. 19대 …
- 20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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