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고… 물 마시고… 눈 감고… 국감 나온 장관들
국정감사 이틀째인 11일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일자리 정책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탈원전 정책’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왼쪽 사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된 이날 국감에서…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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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지방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경쟁률 97.9대1
2018년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이 서울 제주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61개 시험장에서 13일 실시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선발인원은 지난해(222명) 대비 49명이 늘어난 271명으로, 총 2만6543명이 지원했다. 지난해(2만8779명)보다 지원…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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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10일부터 ‘20일 열전’
국정감사 시작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이 업무현황 자료를 비치하는 등 휴일도 반납한 채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 올해 국감은 29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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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규환]패러다임 바꿀 수소산업 다시 육성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10/10/92325053.1.jpg)
[기고/김규환]패러다임 바꿀 수소산업 다시 육성해야
2005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내 기업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수소연료전지차를 타고 청와대를 둘러본 뒤 이렇게 말했다. “명실공히 수소전지 시대로 갑니다. 제 임기 동안 적극 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수소는 인류가 사용할 궁극의 연료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10년 전만 해도 수…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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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대신할 법원사무처, 충무로 간다
대법원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을 전담할 조직으로 만들 법원사무처를 서울 중구 충무로 포스트빌딩에 입주시키기로 했다. 법원행정처의 기능 중 대법원 운영을 담당할 사무국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 남는다. 9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법…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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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무원에 무관용 원칙…미성년 범죄자는 공직서 영구 퇴출
앞으로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 배제된다. 공직 임용 전이라도 성범죄 당연퇴직사유(100만원 이상 벌금형) 전력자는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으며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 영구히 진출할 …
-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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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지지도…김영록 세달 연속 1위, 최하위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전국 광역단체장 17명의 직무수행 지지도 1위 자리를 세달째 지킨 것으로 8일 나타났다. 최하위는 지난달에 이어 박남춘 인천시장이었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지난달 28~30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만7000명(광역 시·도별 1000명씩)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
-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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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문재인 정부 청와대 月 6억… 朴정부보다 2억 더 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10/08/92312401.1.jpg)
[단독]문재인 정부 청와대 月 6억… 朴정부보다 2억 더 써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가 ‘클린카드’로 불리는 ‘정부구매카드’로 월평균 5억9256만 원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 박근혜 정부 때보다 월평균 2억여 원 많은 금액이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7일 정부 재정정보분석시스템(디브레인)에서 추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
-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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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원으로 인천 옐로하우스 불 끌 수 있을까
골목길에 들어섰을 때부터 분위기가 달랐다. 대로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다. 가게는 대부분 불이 꺼져 있었다. 그 사이로 희미하게 노란 불빛이 보였다. 불이 켜진 건물 앞에는 플라스틱 의자에 한 사람씩 앉아 있었다. 그들은 인기척이 느껴지면 자리에서 일어나 행인의 팔을 붙잡…
- 201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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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에 ‘4대강 비판’ 조명래 KEI원장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조명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장(63·사진)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조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한 4대강 사업을 강하게 비판한 학자로 보 철거 등 4대강 재(再)자연화가 본격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조 후보자는 단국대 교…
- 201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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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최근 5년간 금융위 회의에 단 한차례 참석”
금융위원회 전원회의의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단 한 차례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으로 넓혀도 실제 회의에 참석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아 공…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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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전성철]기밀도 없는 ‘심재철 논란’… 북핵처럼 화끈 정치로 풀자](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10/05/92265655.1.jpg)
[광화문에서/전성철]기밀도 없는 ‘심재철 논란’… 북핵처럼 화끈 정치로 풀자
애들 싸움이나, 부부 싸움이나 발단은 시시껄렁한 일인 경우가 많다. 뭔가 물어봤는데 대답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요즘 태도가 이상하다거나 하는 그런 식이다. 그런 사소한 싸움일수록 쉽게 끝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서로가 명분 또는 도덕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과거 일까지 꺼내며 큰 …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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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의원들 ‘고교 무상교육’ 찬반 팽팽… 與 전원 찬성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당초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 사이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동…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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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차관급-1급 공관장’ 25% 없앤다
외교부가 차관급과 1급에 해당하는 재외공관장 직위 가운데 25%(23개 내외)를 3년 안에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4일 외교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가진 브리핑에서 “인사혁신을 통해 현행 고위급 중심 인력구조를 업무중심·실무중심으로 개편하겠다. 차관급과 1…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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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폭로 여파, 靑 법인카드 일괄교체
청와대가 10월 들어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에게 지급한 업무추진비용 법인 신용카드를 교체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폭로 이후에 내려진 조치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1일부터 기존에 지급됐던 법인카드가 아닌 새로운 카드가 일괄 지급됐다”며 “(심 의원의 폭로로…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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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20일간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유인태 사무총장(왼쪽에서 두 번째) 등 국회 관계자들이 현판을 걸고 있다. 올해 국감은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열린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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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수부, 한일어업협정 무력화 대비한 어민 지원예산 첫 책정](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10/04/92265401.2.jpg)
[단독]해수부, 한일어업협정 무력화 대비한 어민 지원예산 첫 책정
일본과의 이견으로 3년째 갱신하지 못하고 있는 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해 해양수산부가 ‘장기전’으로 방향을 틀기로 했다. 이에 따른 어민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내년에 대체어장 조사 등에 투입할 103억 원을 처음으로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일어업협정이 무력화 단계로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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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文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경제정책 기조 바뀌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SK하이닉스의 충북 청주 반도체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뒤 이곳에서 가진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일자리정책의 방향 전환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기업 투자 촉진과 활력 회복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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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부총리는 청문회뿐 아니라 국회 인준도 받도록 하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는데도 부총리 임명을 강행한 데 반발한 야당 의원들은 “사퇴하라”고 야유를 보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부총리에 대해서는 국회 임명동의를 거치도록 인사청문회법과 …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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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부터 도입땐 내년 6600억 필요… 국회서 예산 새로 만들어야
고교 무상교육 도입은 박근혜 정부 때도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이 아닌 나라는 한국뿐이고, 국내의 고교 진학률이 100%에 가까울 정도로 보편화된 상황이라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이유에서였다. 하…
-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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