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재난지원금 모두 준 뒤 고소득자 환수”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되 고소득자에게는 나중에 세금 등으로 다시 거둬들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소득자의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하고 환수 방법도 마땅치 않아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혼선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전 국민 지급’에서 한…
-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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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관광 결제액 80%까지 소득공제, 수출기업에 36조 무역금융 추가 공급
올해 상반기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줄어든 음식, 숙박, 관광 등의 업종에서 돈을 쓰면 80%를 소득공제 받는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하반기에 쓸 물품을 6월까지 미리 구입하면 구매액의 1%를 세금에서 빼준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4…
-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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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학원도 방역지침 어기면 운영 금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학원들에 대해 운영을 금지하기로 했다. 8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학원 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회,…
-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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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월 국세 2조4000억 덜 걷혀… 코로나 대응 ‘실탄’ 부족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재정에 대한 의존도는 커지고 있지만 나라 곳간은 연초부터 바닥을 드러내면서 나라살림에 비상이 걸렸다. 돈 쓸 곳은 자꾸 늘어나는데 경기침체로 세수는 갈수록 줄어 재정건전성에 어려움이 닥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
-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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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기업 외국납부세금 이중과세 개선 추진”
우리 기업들이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국 정부에 냈는데도 국내 지방자치단체에 또 내야 하는 이중 과세 논란에 대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기업들의 법인지방소득세 이중 과세 문제와 관련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그룹…
-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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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쓸 곳은 늘었는데… 지난해 나랏빚 1743조 ‘사상 최대’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가 사상 최대 규모로 늘고 국가부채는 1750조 원에 육박했다. 올해는 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인해 돈 쓸 곳은 크게 늘었는데 경기 침체로 세금은 작년보다도 덜 들어오고 있다. 7일 정부가 의결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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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본보가 지적한 법인지방소득세 이중과세 문제 개선키로
우리 기업들이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국 정부에 냈는데도 국내 지방자치단체에도 또 내야하는 이중과세 논란에 대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기업들의 법인지방소득세 이중과세 문제와 관련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그룹, …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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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100만원 vs 1인당 50만원… 핫이슈 떠오른 재난지원금
더불어민주당이 6일 소득 및 지역과 무관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은 4·15총선 표심을 고려한 측면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던 미래통합당이 전날 ‘1인당 50만 원 지급’으…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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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소상공인 대출 신속하게… 과실 문책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금융기관장들에게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과실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특별히 다른 고의가 없다면 기관이나 개인에게 정부나 금융당국이 책임을 묻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도치 않은 과실에 대한 책임을 걱정하지 말고 신종 코…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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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못하니… 어르신들 긴급생계자금 신청 긴줄
6일 오전 대구 수성구 고산3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긴급생계자금을 신청하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지어 섰다. 대구시는 이날부터 긴급생계자금 현장 접수를 시작했다. 컴퓨터 사용이 서툰 노년층을 중심으로 행정복지센터, NH농협, 우체국 등 544곳의 접수처를 찾았다. 3일부터 5일까지 진행한 …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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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종부세 강화 물 건너가나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이 힘을 얻으면서 지난해 정부가 12·16부동산대책을 통해 발표한 종부세 강화 방안의 실행이 불투명해졌다. 당장 총선 뒤 열릴 5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선거로 제동 걸린…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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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전담창구 문열어
서울시가 6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지점에 개설했다. 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남대문시장지점에서 소상공인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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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유업계에 석유 저장탱크 빌려준다
정부가 정유업계에 석유 제품 저장 창고를 개방하기로 했다. 국제 유가 하락과 석유 소비 감소로 휘발유, 항공유 등 재고를 처치 곤란 수준으로 쌓아뒀던 정유업계는 정부 지원으로 숨통이 트이게 됐다. 6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SK에너지는 한국석유공사의 충남 서산시 저장 탱크 2개(총 1…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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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이탈-검역 거짓말 최대 징역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자가 격리 수칙 위반 시 강력한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이른바 ‘해열제 입국’ 등 검역규정 위반에도 강경 조치를 예고했다. 소수의 일탈을 방치할 경우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
-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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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작년 강릉산불 지역 찾아 식목 행사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왼쪽)가 식목일인 5일 지난해 대규모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 강릉시 옥계면을 찾아 주민 40여 명과 금강소나무를 심고 있다. 문 대통령은 “강원 산불은 국민이 함께 마음을 모아 재난을 극복한 모범적 사례”라며 “그때 그 정신으로 지금 겪고 있는 신종 …
-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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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대기업 어떤식으로든 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충격을 받은 대기업들은 모두 금융지원 대상에 포함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다만 정부는 대기업의 자구 노력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은성수 위원장 주재로 열린 시장점검회의에서 코로나19 충격으로…
- 20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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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입장때 발열체크 뒤 비닐장갑 끼고 기표
총선을 앞두고 정부는 2일 투·개표소 전체 방역 소독과 이상 증상 유권자에 대한 임시 기표소 마련 방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투표 대책을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마다 소독약과 비닐장갑을 비치해 투표권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
-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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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축-피로감에도 감염 재확산 위험 커… ‘거리두기’ 연장 무게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건 국내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확실히 꺾이지 않은 탓이다. 하지만 내수경기 침체와 시민들의 피로감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15일간의 고강도 사…
-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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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점-통신공사업체 4200억 지원
휴대전화 대리점 등 통신 관련 소상공인에게 4200억 원이 긴급 지원된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공항면세점도 최대 6개월간 임대료의 20%를 감면받는다. 정부는 1일 부처 합동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관광, 영화, 통신·…
-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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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건보료 기준 가닥… 고액자산가는 ‘컷오프’ 될듯
정부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정하기로 가닥을 잡고 세부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보료 납부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다만 건보료를 적게 내면서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지급 대상에서 걸러낸다는 방…
-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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