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인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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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국민은 지긋이 보고 있다

      18대 대통령 선거일, 2012년 12월 19일은 아직 2년 4개월이나 남았다. 그런데도 여름 뒤끝의 가을하늘처럼 성큼 다가온 듯 느껴진다. 8일 발표된 개각 때문인가.MB發세대교체…

      • 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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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江은 다음 정권에서도 흘러야 한다

      40대 후반의 직장인 H 씨는 토요일이면 경기 성남시 분당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자전거를 탄다. 매주 왕복 50여 km를 달리다 보니 하체가 탱탱해졌다고 자랑한다. 2, 3km 산책하는 정도지만 나도 한강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다. 강바람, 수변의 풀과 꽃, 멀리 문득 변하는 산

      • 20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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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퇴계·하서·고봉

      퇴계 이황(退溪 李愰·1501∼1570) 선생을 모시는 도산서원(경북 안동)의 김병일 선비문화수련원 이사장이 최근 ‘상이태수서(上李太守書)’라는 서간문 하나를 나에게 소개했다. 조선 중기 유학자 하서 김인후(河西 金麟厚·1510∼1560) 선생의 글인데, 제목과는 달리 임금

      • 20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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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MB의 많지 않은 선택

      올 한 해도 절반이 갔다. 3월 26일 천안함 사건, 6월 2일 지방선거 여당 패배, 6월 26일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합의, 6월 29일 세종시 수정안 국회 부결이 있었다.개헌 같은 정치어젠다 성공 난망 지방선거 패배와 세종시 수정 무산은 이명박 대통령 ‘절반의

      • 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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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2012’

      2012년이 다가오고 있다. 1년 반 뒤면 시작되는 2012년, 북한은 강성대국 완성을 선포하며 국호를 고려연방으로 바꾸기라도 할 것인가? 김정일은 건재할 것이며, 김정은 세습도 성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것인가? 중국은 그해 시진핑, 리커창 등이 제5세대 지도부를 출범시

      • 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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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李대통령, 통일안보 새 설계 있나

      어느 북한전문가는 김정일의 이른바 대화전략과 압박전략을 분석하면서 “아이템 선정은 저들이 우리보다 한수 위임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아니, 남한이 북한보다 예산도 인력도 훨씬 많은데 도대체 왜 밀리고 끌려가는지 이해가 안 된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이야 공작조

      • 20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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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북한과 운명을 나누는 사람들

      5000만 국민이 북한을 핵폭탄 아니면 어뢰로 등에 진 채 살고 있음에 오늘 또다시 전율할 것 같다. 물론 5000만 속에는 자국민 안보(安保)보다 김정일 집단의 안위(安危)를 먼저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 세력의 지형과 질량도 새롭게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천안함

      • 201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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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중국은 一等국가 자격 있나

      4월 언젠가 한 정부당국자가 “오바마 후진타오 김정일과의 게임이다. 김정일의 가장 아픈 데를 찔러 굴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함 사태 대응에 관한 얘기였는데 “후진타오와는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 생겼지만 북한 문제를 놓고 상대하기엔 쉬운 관계가 아니다”라

      • 201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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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南北의 숙명’ 현상유지는 없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보더라도, 전(前) 정부를 탓하지 않는 현(現) 정부는 없는 것 같다. DJ는 전임 김영삼 정부가 텅 빈 달러곳간을 물려줬다고 거듭 강조했다. 자신이 YS 정부의 금융개혁, 노동개혁, 기업구조조정을 발목 잡아 외환위기를 부채질한 점은 반성하지

      • 201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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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천안함 저 너머

      북에만 있는 줄 알았던 국방위원장이 남에도 있는 걸 요즘에야 알게 된 국민이 없지 않을 것 같다. 아닌 게 아니라 김학송 국회 국방위원장이 요 며칠 날렸다. 천안함 침몰 이후 그는 국민의 알 권리를 채워주는 동시에 결과적으로 북에 유용한 군사정보도 많이 제공했다.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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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정부의 숙명 ‘반대와의 동거’

      1987년 대선 때 노태우 후보가 새만금 개발을 공약한 지 23년이 됐다. 반대가 줄기차고 무진장하더니 지금은 ‘바다 위의 푸른 신화’니 ‘글로벌 신경제의 중심’이니 ‘즐거움이 흐르는 길’이니, 정부가 자랑해도 악을 쓰며 덤비는 사람이 안 보인다. 오랜 세월의 끈질긴

      • 20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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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자부심을 갖되 자만하지 말자’

      일본의 고전(苦戰)과 한국의 선전(善戰)이 자주 화제에 오르는 요즘이다. 일본 언론은 “한국을 배우자”고 하고, 한국 언론은 ‘그늘 드리운 일본’을 전한다. 밴쿠버 올림픽 뒤끝이라 더 그런 것 같다.13년 전의 ‘경제 국치’ 잊으면 안 돼 ‘한국을 치켜세우는 달콤한

      • 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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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선진국은 멀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으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정부의 남은 3년 동안 우리가 합심 노력한다면 선진국을 따라가는 수준을 넘어서서 한국형 선진국 모델을 만들어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미국, 유럽 주요국, 일본 등은 선진국이지만 각각 약

      • 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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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대통령과 위원장의 시대정신

      남이나 북이나 사흘 뒤 설이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설을 크게 쇠라고 해왔다.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의 실토대로 강냉이밥도 제대로 못 먹는 그들이 설을 얼마나 근사하게 쇠겠는가. 설 이틀 뒤인 16일은 김 위원장의 68회 생일이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도 충성맹

      • 20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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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李대법원장 ‘절반의 선언’

      이용훈 대법원장은 20일 아침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켜낼 것이다”고 말했다. 14일 강기갑 국회폭력 무죄, 19일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 판결에 대한 논란이 커진 가운데 밝힌 유일한 소신이다. 이 대법원장 발언 2시간 뒤 문성관 판사는 PD수첩 무죄를 선고했다

      •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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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일자리 죽이기’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더라도 일자리가 큰일이다. 작년 취업자는 재작년보다 7만 명 줄어든 2350만 명이다. 고용률은 58.6%다. 만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1000명 중 586명만이 취업 상태라는 얘기다. 이 수준의 고용률은 2000년 이래 최저다. 미국과 일본의

      •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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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임기 3년차, 기대도 주문도 많다

      이명박 대통령이 원전 수주 같은 손에 잡히는 실적으로 50%대(리얼미터 28일 조사)의 지지율을 회복한 가운데 임기 3년차를 맞는다. 안정적 지지율은 국정에 대한 대통령의 자신감과 추진력도 높여줄 것이다. 국민의 신뢰와 정부의 성공이 선순환한다면 ‘국운 융성’이 현

      •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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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바보야, 문제는 일자리야!

      대구 출신 어느 국회의원이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은 드물고 학생들만 보인다”고 지역구 사정을 소개한다. 산업단지를 만들어봐야 기업이 오지 않는다. 회사 일자리가 태부족이니 되든 안 되든 소규모 자영업에 손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몇 집 건너 밥집이니

      •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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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면면히 이어지는 반대의 추억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작년 11월 당선 후 첫 방송인터뷰에서 “FDR(프랭클린 D 루스벨트 전 대통령)에 관한 신간을 읽고 있다"고 밝혔다. 그 책 중 하나가 마샬대 교수 진 에드워드 스미스가 쓴 ‘F.D.R.’이었는데, 스미스는 올 9월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루스벨트

      • 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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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인준 칼럼]法을 毒으로 만들 수 있는 포퓰리즘

      2주 전 본란에서 ‘바람직한 국회의원상(像)’에 관한 지인 30여명의 의견을 일부나마 소개했다. 이들 중 몇 분은 ‘안이한 입법’ ‘포퓰리즘 입법’을 걱정하면서 “법을 마구잡이로 만들면 큰일 난다. 법 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입법만능주의 폐해 똑바

      •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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