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 유재환 “공짜곡 주겠다”며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 씨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유 씨는 지…
- 2025-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법원판결
만취 환자 낙상사고 8개월 만에 사망…병원장 벌금 500만원
만취 상태의 환자가 병원 보호실에서 넘어져 머리를 부딪힌 뒤 8개월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 해당 병원장이 입원 환자의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
- 2025-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왜 길에서 담배 피워” 20대 폭행한 60대 스님 벌금 50만원
흡연하던 20대 남성과 시비가 붙자 폭행한 60대 스님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곽윤경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배모 씨(67)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배 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 앞 노상에서…
- 2025-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만취 환자 낙상사고 후 8개월 뒤 사망…병원장, 벌금 500만 원
만취 상태의 환자가 혼자 움직이다 병원 보호실 벽에 머리를 부딪혀 8개월 뒤 끝내 숨진 사고가 난 가운데, 해당 병원장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 씨(70대…
- 2025-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코인 선물거래로 대박”…동료·동창에 8억 가로챈 경찰관 징역 3년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직장동료 등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A 씨(3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 6명에게 4억…
- 2025-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초코파이 절도’ 무죄 확정…검찰 “법원 결정 존중” 상고 포기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사건’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2일 전주지검은 “초코파이 절도 재판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검찰 …
- 2025-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길가 소변 제지’에 환경미화원 머리 둔기로 내리친 50대 실형
인천에서 길가에 소변을 보려다 제지당하자 환경미화원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쳐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이수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26일 오전 인천 연수구의 한…
- 2025-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2심서 무죄 선고된 ‘초코파이 절도 사건’ 상고 않기로
검찰이 세간의 관심을 받은 일명 ‘초코파이 절도사건’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전주지검은 “검찰은 ‘초코파이 절도사건’의 항소심 결과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은 상고 미제기 사유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
- 2025-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덕수, 尹 ‘사후 선포문 서명’ 재판서 “증언 거부하겠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부서 및 폐기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 거부’를 선언했다.한 전 총리는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 2025-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항소심도 징역 2년…법정구속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엄철 윤원목 송중호)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 2025-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성남시, 대장동 일당 재산 5673억 가압류 신청…“檢 포기 수익까지 환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돌려받기 위해 이들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달 1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대상으로 13건의 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
- 2025-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화영 ‘연어 술파티’ 재판부, 기피신청 결과 나올 때까지 재판 중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 관련 재판부가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재판을 중지하기로 했다. 변호인 측의 ‘간이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
- 2025-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2심도 징역 2년…법정구속
손석희 전 JTBC 총괄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엄철·윤원목·송중호)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 2025-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속보]김건희 특검, 내란특검 압수수색…박성재 의혹 관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02/132882643.1.jpg)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에 맞고소…“제 승소 확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소한 당사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며 맞고소에 나섰다.장 의원은 이날 오전 9시20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직접 찾아 자신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의 남자친구인 B씨를 상…
- 2025-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前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재차 보석 청구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재차 법원에 요청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 측은 전날(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구속된 …
- 2025-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성남시, ‘대장동 일당’ 재산 가압류 신청…13건·5673억원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이 보유한 재산 5673억원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시는 지난 1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대상으로 총 13건의 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에 냈다고 설명…
- 2025-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불구속 기소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다. 특검은 1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 후원자…
- 2025-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지방선거 6개월 앞두고 오세훈 기소… 서울시장 공천 변수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오 시장이 “대한민국 사법권이 정적을 제거하는 숙청 도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검 “여론조사 비용 대납…
- 2025-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년 1월 구속 만료 尹, 23일 ‘구속연장’ 심문
일반이적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문 기일이 23일 진행된다. 내년 1월 18일로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에 관한 심문이 이뤄질 예정으로, 최대 6개월 구속 연장이 가능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
- 2025-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