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체포 명단, 추정 가능한 누군가에게 들은 것 적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자) 명단이 있다고 하는데 체포든 수사든 하려면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했다. 반면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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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하청업체만 수천곳인데…일일이 협상해야하나” 기업 혼란
고용노동부는 24일 브리핑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한다”고 밝혔다. 큰 틀은 흔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하지만 기업들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며 우려하고 있다. 경영계 관계자는 “2010년 노조법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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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입학 반대”…성신여대, 래커칠한 시위 학생들 고소
성신여대가 지난해 남학생 입학 반대를 이유로 래커칠 시위를 벌인 학생들을 경찰에 고소했다.서울 성북경찰서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성신여대 측으로 고소장을 접수해 학생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 선상에 오른 학생들은 최소 3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해…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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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손-다리 만지고 “목소리 섹시”…동국대교수 성희롱 의혹
동국대학교 문화유산학과의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과 신체 접촉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점을 미끼로 한 협박성 언행까지 있었다는 폭로가 나오며, 교수-학생 간 권력 관계가 취약한 신설 학과에서 피해가 장기간 은폐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학생회 “반복…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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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CCTV에 내가 있었더라…대화 내용은 기억 안 나”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에 반대했다”고 재차 재판에서 주장했다. 앞서 탄핵 심판에선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던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새롭게 공개되자 “내가 헌재에서 위증했다”며 자신의…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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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尹 ‘이종섭 도피’ 혐의로 이번주 기소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번 주 내에 기소하기로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조만간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관련 처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소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을 비…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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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철거” 법원 결정에도…추가로 걸면 또 처벌 가능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법원 결정을 받은 뒤 잠시 현수막을 떼었다가 표현을 바꾼 다른 현수막을 걸었다면 추가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 원…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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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 ‘사생활 녹음’ 대표 아내에 전달한 직원들의 최후
회사 대표의 사생활 대화를 몰래 녹음해 공유한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4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1)에 대해 징역 8월, B 씨(41·여)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년을 명령했…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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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尹 지난해 안가 모임서 계엄 언급…군 실태 모른다 생각”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5~6월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과 계엄을 언급한 적이 있다”며 “군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다”고 증언했다. 여 전 사령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이면서도 군의 상황을 잘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여 전 사령관은 24일…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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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정 모욕한 김용현 변호인들, 다시 감치 집행”
법정 소란으로 감치를 선고받았다가 집행정지로 풀려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법원이 다시 감치 처분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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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주식거래 사이트→수십억 가상화폐 세탁’ 주범 징역 8년
가짜 주식 투자사이트에서 가로챈 수십억 원을 ‘가상화폐’로 세탁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범죄 수익금 은…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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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잇달아 승소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당시 희생자의 유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잇달아 승소 판결이 나왔다.24일 유족 측 소송대리인인 서동용 변호사(전 국회의원)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가 20일 ▲순천 지역 희생자 23명의 유족 191명 ▲고흥 지…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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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회사는 프로젝트 끝나면 퇴사가 관행?…법원 “부당 해고”
IT업계가 프로젝트가 종료됐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퇴사시킨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측은 “프로젝트 종료 후 퇴사하는 것은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A 씨가 중앙…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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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태용 이번주 추가 소환…국정원법 위반 조사 마무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이번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추가 소환한다. 구속 기간을 고려하면 기소 전 마지막 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르면 이번주 조 전 원장을 추가 소환해 마지막으로 조사…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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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끝 체포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구속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범으로 지명수배한 끝에 체포한 이준수 씨가 22일 구속됐다. 이 씨는 김건희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김 여사의 측근 중 한 명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구속…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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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검사 161명 줄사표… 10년새 최다
올해 검사 161명이 사직한 것으로 집계돼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규모로 나타났다. 내년 검찰청 폐지가 확정되는 등 검찰 개혁이 현실화되면서 대규모 검사 이탈이 일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총 161명이다. 지난…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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