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국정감사…박규택 “영장심사에 국민참여 가능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27일 발의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법원과 판검사들이 여전하다면 결국 법을 통해 개혁할 수밖에 없다”며 특별법 발의 이유…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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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김건희 특검 “민중기 사의 표명·대통령실 반려 사실 아냐”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27일 “민중기 특별검사가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이 반려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일보는 민 특검이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후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이 이를 반려했다고 보도했다. 민 특검은 앞서 태양광 소재…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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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 만지작… 국힘 “재판중지법 사법 개악”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원의 예산과 인사 등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재판소원, 법왜곡…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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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20대 남성 2명 집행유예…수험생은 수능 뒤 선고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무단 침입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능을 앞둔 고3 남학생에 대한 선고는 연기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7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27)에게 징역 6개월…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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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갈취’ 구제역·주작감별사 상대 손배소 7500만원 승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을 상대로 낸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27일 쯔양이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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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전 우루과이서 총격 살해한 80대, 징역 6년 확정
25년 전 우루과이에서 싸움을 말리던 선원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에게 선고된 징역형이 확정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0대)씨는 지난달 24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해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년을 그대로 확정받았다. A씨는 …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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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못 믿는다면서 파견?”… 檢 내부 ‘관봉권·쿠팡 상설특검’ 반발
법무부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수사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에 넘기기로 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2기)는 지난 24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검…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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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 사서 납품한 장애인단체…“직접생산 확인 취소 정당”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했다는 이유로 직접생산 확인 증명이 모두 취소된 장애인단체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을 상대로 낸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소송에…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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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검사, 도이치 이종호와 술자리…감찰 착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부장검사가 4년 전 사건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술자리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업무에서 배제됐다. 김건희 특검은 한문혁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의 파견을 27일 자로 해제한다고 …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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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전투표제는 합헌” 첫 판단
사전투표제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전투표제의 위헌 여부를 헌재가 직접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또 전산 조작이나 해킹을 통한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선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공직선거법 14…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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