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 “백해룡 경정 파견시 별도 수사팀 구성”
서울동부지검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해 백해룡 경정이 파견될 경우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동부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백 경정은 수사외압·은폐 의혹의 고발인 또는 피해자의 지위”라며 “본인이 고발한 사건 등을 ‘셀프 수사’하는 것은 공정성 …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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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부산서 이별통보 연인 살해한 30대, 대법서 징역 30년
부산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지…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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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살자’ 졸혼한 남편 집에 들어간 아내…주거침입죄 될까?
이혼하지 않고 각자 따로 사는 이른바 ‘졸혼’(卒婚) 관계인 배우자가 집에 다짜고짜 들어오면 주거침입죄가 될까.법원은 법률상 혼인이 유지된다 해도 함께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동주거권자’로 볼 수 없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폭력…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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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재판부 “엄벌 불가피”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 씨(6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원 씨는 지난…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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