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귀연, 국민적 관심사지만…현 상태선 징계 사유 단정 어려워”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의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최진수 대법원 윤리관리관은 “현 상태에서는 징계 사유로 단정하기 어렵다. 전국민적 관심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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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대법 “5년간 ‘35일 미만’ 사건 중 파기환송은 李 대통령이 유일”
최근 5년간 대법원이 접수해 판결하는 데까지 35일 미만이 걸린 형사 사건 중 파기환송된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긴급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2020년부터 올해 6월경…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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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집무실서 나온 한덕수 손에 문건 2개…尹발언에 고개 ‘끄덕’
지난해 12월 3일 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의 용산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13일 법정에서 처음 공개됐다.그간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국무위원들의 ‘계엄회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영상에는 국무위원들이 관련 재판에서 증…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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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뼈 부러진 중증 자폐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아버지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철)가 장애아들을 제때 치료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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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관 절반이 로펌 출신…친정에 유리한 판결 ‘후관예우’ 우려
최근 5년간 새로 임용된 법관 4명 중 1명은 대형 로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임 법관 임용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새로 임용된 법관 676명 중 355명(52.5%)이 로펌 변호사 출신이었다. 이 가운…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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