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오피스텔서 배달원 흉기로 찌른 30대 영장…“술 취해 기억 안 나”
경기 화성시 한 오피스텔에서 배달 기사를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화성동탄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A 씨는 전날 오후 6시 26분께 자신이 사는 화성시 오산동 오피스텔 건물 복도에서 배달 기사인 …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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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초코파이 절도’ 항소심 앞두고…檢, 시민에게 의견 묻는다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먹은 보안회사 직원이 절도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가운데, 검찰이 시민위원회를 개최한다. 전주지검은 이 재판과 관련해 27일 검찰 시민위를 열고 시민의 의견을 듣는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시민위는 2010년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수사의…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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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쪽에 수익 40% 주기로” 김건희 육성 법정 공개
김건희 여사 재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당시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40%를 주기로 했다”며 수익을 나누기로 했다고 말하는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5일 김 여사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검은색 정장에 …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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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尹 조사 요청 검토 중”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저희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상황, 추이를 보고 검토할 예정”이라며…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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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행 거친 상사에 “내가 만만해?” 쇠망치 든 20대…벌금형 집유
평소 직장 상사의 거친 언행에 불만을 품던 중 언쟁이 벌어지자 사무실에서 쇠망치를 들고 직장 상사를 위협한 20대가 법정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7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병수)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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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추행에 간음까지…기타강사 2심도 징역 11년
초등학생 제자를 잇따라 추행하고 간음까지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30대 기타강사가 2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송오섭)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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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후 김포 일가족 3명 살해한 30대, 사형 구형
경기 김포에서 형과 말다툼 후 일가족 3명 모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존속살해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A씨에게 1…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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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가해자 공개한 유튜버 징역형…“사적제재는 공익 아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판사 김웅수)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아울러 “도망할 염려가 있다”…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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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유튜버, 1심서 징역 8개월…법정 구속
유튜브 채널에서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판사 김웅수)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최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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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조에 치매노인 두고 식사…숨지게 한 요양보호사 금고형 선고
80대 치매 노인을 물이 가득 찬 욕조에 앉혀둔 채 40여 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60대 요양보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정훈)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60대 A 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형과 교도…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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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구속영장 기각…법원 “위법성 인식 경위 다툴 여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가담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피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주요 국무위원에 대한 내란특검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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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금품수수 혐의’ 김건희 증인신문 시작…법원 보안 강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2차 공판이 15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여사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재판부는 이날…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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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성재, 위법성 등 다툴 여지 있어”…구속영장 기각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 내란 가담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4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4시간 40분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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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법무 “국힘 해산 청구, 수사 결과 따라 검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정당 해산 주무를 맡는 장관이 직접 정당 해산 가능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처음 언급한 것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법제사…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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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국수본-공수처 ‘사건 관할’ 혼선 우려 “수사권 정밀 설계를”
4조 원대 피해 규모가 발생한 다단계 ‘스캠(사기) 코인’ 사건인 콕(KOK) 코인 사건은 2022년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해자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피해자만 90만 명에 이르는 콕 코인 사건은 울산경찰청과 서울동부지검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피해자들의…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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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등 해외선 조정절차 체계화 시켜 수사기관 교통정리
내년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이후 수사기관 간 수사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에서 벌어졌던 혼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검찰청법을 개정해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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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양평 공무원측 “특검, 사실과 다른 허위진술 강요” 주장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출석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 정모 씨가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 진술을 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이 나왔다. 특검은 감찰에 준하는 조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강압수사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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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 “샤넬백-그라프목걸이 김건희측에 전달”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첫 공판에서 “통일교 간부에게 받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 씨가 앞서 특검에서 “가방과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내용을 뒤집고 김 여사 측에 물건을…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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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명 살해미수’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
5월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모 씨(6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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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검 “백해룡 경정 파견시 별도 수사팀 구성”
서울동부지검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해 백해룡 경정이 파견될 경우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동부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백 경정은 수사외압·은폐 의혹의 고발인 또는 피해자의 지위”라며 “본인이 고발한 사건 등을 ‘셀프 수사’하는 것은 공정성 …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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