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채상병 특검, “직권남용 안된다” 송창진 법리검토 보고서 확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31/132679262.1.jpg)
[단독]채상병 특검, “직권남용 안된다” 송창진 법리검토 보고서 확보
채 상병 특검이 송창전 전 부장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외압 사건 통신영장 청구를 보류하던 당시 작성한 법리 검토 보고서를 확보했다. 특검은 해당 보고서가 영장 청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보고 있지만, 송 전 부장검사 측은 “보완 의견을 개진한 것뿐”…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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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대장동 비리’ 5명 모두 구속…유동규·김만배 징역 8년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31일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021년 기소된 이후 약 4년 만에 1심 판단이 나온 것이다.서울중앙지법…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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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이성윤·박은정 무혐의 처분
검찰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검찰담당관)을 무혐의 처분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31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개…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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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검 ‘검찰개혁’에 대비하는 TF 출범…구성원 의견 모은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31/132678436.1.jpg)
[단독]대검 ‘검찰개혁’에 대비하는 TF 출범…구성원 의견 모은다
대검찰청이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등 이른바 ‘검찰개혁’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검찰개혁에 대비해 신설되는 대검 내 첫 조직으로, TF를 통해 검찰 구성원들의 주요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31…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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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현동 특혜 의혹’ 정바울 2심서 징역 5년 구형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정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검찰은 31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 심리로 열린 정 회장의 특정 경제범…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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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23시간만 ‘비상계엄 해제 방해’ 조사 종료…“정치탄압 중단하길”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으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시간여 만에 첫 조사를 마쳤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조사를 시작해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진행한 뒤, 조서열람을 거쳐 이날 오전…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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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변호인단 “尹, 오늘 체포방해 혐의 재판도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31일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한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법정에 서는 것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 출석한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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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직접 신문 尹에… “계엄 왜 했나 묻고 싶어”
“공공의 질서 유지 위해 (국회에) 들어갔다는 것 아니냐.”(윤석열 전 대통령)“질서 유지, 시민 보호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다.”(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국회의사당에 계엄군이 투입된 경위를 놓고 윤 전 대통령과 곽 전 사령관이 법정에서 마주 앉…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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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과 친분’ 내세워 뒷돈, 변호사들 실형 확정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광주지법 판사로 일하고 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의 친분을 내세워 선임계도 내지 않고 거액의 성공 보수를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다. 해당 사건이 논란이 되자 여당은 “장 대표를 수사하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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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에 남아야” 패소한 뉴진스… “복귀 불가-즉각 항소”
지난해부터 소속사 어도어와 계약 관련 분쟁을 벌여 왔던 걸그룹 뉴진스(사진)가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 복귀는 불가능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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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 범인 몰린 故윤동일씨 재심 무죄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구속 수사를 받았다가 풀려난 뒤 숨진 고(故) 윤동일 씨(사망 당시 26세)가 별도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3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30일 윤 씨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윤 씨의 경찰 자백은 불법 …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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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원 ‘초코파이 절도’ 기소한 檢… 뒤늦게 “벌금형도 가혹 선고유예를”
전북 완주군의 한 회사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먹은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보안업체 직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일명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주목받은 이 사건은 1심에서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무리한 기소 논란이 커지자 검찰이 시민 …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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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재판소원 도입땐 소송지옥…서민들 감당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도입을 추진하는 ‘법 왜곡죄’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심판과 재심판, 재재심판으로 무한 확대돼 끝없는 고소 고발이 이뤄질 것”이라며 우려를 내비쳤다. 재판소원에 대해서도 “소송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원행정처 폐지’를 놓고도…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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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군, 질서 유지하려 국회 들어간 것” 곽종근 “도저히 수긍 못해”
“공공의 질서 유지 위해 (국회에) 들어갔다는 것 아니냐.”(윤석열 전 대통령)“질서 유지, 시민 보호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다.”(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국회의사당에 계엄군이 투입된 경위를 놓고 윤 전 대통령과 곽 전 사령관이 법정에서 마주 앉아…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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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회 확보, 질서 유지 위해”…곽종근 “수긍할 수 없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4개월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에게 “국회 확보는 질서 유지…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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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친분’ 내세워 뒷돈 받은 전관 변호사들 징역형 확정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광주지법 판사로 일하고 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의 친분을 내세워 선임계도 내지 않고 거액의 성공 보수를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다. 해당 사건이 논란이 되자 여당은 “장 대표를 수사하라”며 공세를 퍼부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변호…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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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절도’ 무리한 기소 논란에…검찰, 선고유예 구형
전북 완주군의 한 회사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먹은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보안업체 직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일명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주목받은 이 사건은 1심에서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무리한 기소 논란이 커지자 검찰이 시민 …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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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보장” 사기 조직 총책 징역 12년…105억원 추징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사이트를 운영하며 400억여원을 가로챈 조직 총책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로 기소된 총책 A 씨(41·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5억 원의 추징을 명했다. 이 판사는 또 사기와 범죄단체활동 혐의…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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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손 들어준 법원… 뉴진스 “복귀 불가능” 항소 예고
지난해부터 소속사 어도어와 계약 관련 분쟁을 벌여왔던 걸그룹 뉴진스가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 복귀는 불가능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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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에 고문당해 허위자백”…34년 만에 법이 사과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의 누명을 쓰고 고문 끝에 허위자백을 한 고 윤동일 씨가 3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적법 절차 위반”이라며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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