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테 욕했어?” 행인 무차별 폭행 20대 2명, 징역 6년
일면식이 없는 행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2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5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씨와 B(28)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 5월21일 오후 11시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거리에서 일면식…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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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우리 개가 당신보다 비싸” 주차관리원 모욕한 20대 여성 벌금형
“우리 개가 당신보다 비싸다”는 말로 70대 주차관리원을 모욕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 씨는 작년 7월 경남 김해시의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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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이화영 술자리 의혹’ 쌍방울 계열사 압수수색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사실로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됐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고검이 쌍방울 계열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5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에 위치한 쌍방울 계열사 비비안 사옥을 압수수색 중이…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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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거둬준다며 배달노예로’ 20대 남녀 2심 실형
지적장애인을 꼬드겨 노동력을 착취하고 폭행한 2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를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5일 노동력착취약취,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 심판결을 유지했다.…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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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900억 부당이득’ 방시혁 하이브 의장 2차 조사
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HYBE) 의장에 대해 2차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5일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방 의장은 앞서 지난 9월 15일과 22일 두 차례…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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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운함에’ 술 취해 치매父 살해한 50대 아들 징역 20년
평소 자신을 서운하게 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마구 때려 살해한 50대 아들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최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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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건진에 두차례 샤넬백 받아…부적절한 처신 반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 2개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했다. 김 여사는 “저의 부족함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전했다.김 여사 변호인단은 5일…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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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사상’ 마세라티 뺑소니범, 징역 7년6개월 확정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광주 도심에서 고가 수입차를 몰던 중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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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 “관저 압수수색 허용땐 尹에 박살날거라 생각”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법정에 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계엄 관련) 수사 전체에 불만이 많았다”고 증언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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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모친-오빠 동시 특검 출석… 양평개발 의혹 조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4일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와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및 증거 인멸 등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은 두 사람을 상대로 2011∼2016년 경기 양평…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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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통일교 총재 풀려나…법원, 구속집행정지 인용
통일교의 윤석열 정부 정·관계 로비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82)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4일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7일까지 구속 효력은 유지되지만 집행은 정지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신청…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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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청산가리 살인사건 상고 포기 다행…검사 무거운 책임감 느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에 관한 검찰의 상고 포기에 “뒤늦게나마 지난 과오를 인정하고 상고 포기한 것은 다행이다”는 입장을 밝혔다.정 장관은 4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 스스로의 처절한 사죄와 반성, 쇄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피해…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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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모친·오빠 특검 출석…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조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4일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와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및 증거 인멸 등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특검은 두 사람을 상대로 2011~2016년 양평 공흥지…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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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연어 술파티 감찰 결과 본뒤 재판 재개해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사건 첫 공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어 술파티’ 감찰 결과를 지켜본 뒤 재판을 재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감찰 결과가 있더라도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며 예정대로 재판 절차를 진행했다.4일 수원지검 형사11부(부장판사…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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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보석 청구 불허가…의견서 제출 예정”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의 보석 신청에 대해 “불허가” 입장을 밝혔다.특검 관계자는 4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보석 청구는 어제 접수됐다”며 “저희는 (수사팀별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불허가 입장”이라고 말했…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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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착각에 이웃 60대 여성 무차별 폭행 살해하려 한 70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착각에 이웃을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71)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시38분께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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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감찰 결과 보고 재판 진행 판단해달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서울고검 (연어·술파티 의혹) 감찰 결과를 보고 재판을 계속할지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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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만으로 결혼이민 체류 불허는 부당” 法 딱한 사정 인정
소득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을 거절당한 외국인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법원으로부터 인도적 사정을 인정받았다.A 씨는 2013년 어선원 자격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만료됐지만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 상태가 됐다. 이후 한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해 결혼이민 체류자격…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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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술자리 회유 의혹’ 김성태 前쌍방울 회장 배임혐의 입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을 조사하는 서울고검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배임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김 전 회장과 직원 2명을 배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김 전 …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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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尹 ‘한동훈 잡아오라, 총 쏴 죽이겠다’ 말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잡아오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사령관…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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