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2심도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1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아들 이씨와 아내 임모씨 등의 2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이…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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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무면허 운전·사고 후 도주 60대 “운전한 기억 없다”…결국 법정구속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60대가 법정구속됐다.6일 제주지법 형사 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A 씨는 지난해 …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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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부풀려 정부 보조금 수억원 ‘꿀꺽’…50대 징역 2년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공장 사업과 관련 총사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징역 2년을 …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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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자전거만 보면…1000만원 MTV등 훔친 60대 징역형
한 달간 총 1400만 원 상당의 자전거 3대를 훔친 60대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지난달 24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 씨(64)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장 씨는 지난 7월 28일 115만원 상당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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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왕릉뷰 아파트’ 들어서나…대법, 서울시 손 들어줘
대법원이 국가유산청장(문화재청장)과의 협의 없이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의 조례 개정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서울시가 추진하는 종묘(宗廟) 맞은편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유산청은 “일방적으로 최고 높이를 대폭 상향…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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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진 모델료’ 빼돌린 前에이전트 항소심서 감형…실형 면해
야구선수 류현진(한화이글스)의 광고 모델료를 가로챈 전 에이전트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실형을 피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조규설 유환우 임선지)는 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에이전트 전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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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특검, 尹부부 자택·21그램 사무실 등 7곳 압수수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06/132713935.1.jpg)
[단독]김건희특검, 尹부부 자택·21그램 사무실 등 7곳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관저 인테리어를 맡았던 업체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등 7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압수수색은 한남동 관저 인테리어를 맡았던 21그램을…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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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등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2심서 징역 6년 구형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구형됐다.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군수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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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반년만에 반쪽 자백 김건희 “샤넬백 받고 그라프목걸이 안받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06/132713258.1.png)
[단독]반년만에 반쪽 자백 김건희 “샤넬백 받고 그라프목걸이 안받아”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 2개를 받았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올해 4월 30일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이어진 특검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가 189일 만에 말을 바꿔 자백한 것이다. 김 여사는 5일 변호인단이 …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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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14일 표결할듯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안이 5일 국회에 제출됐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추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정에서 혐의를 다투기로 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앞서 법…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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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계엄 토론여지 없었다” 재판장 “그런말 적절한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엄 선포 당일 “토론하거나 선택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자 재판장이 “법적 책임을 떠나 그렇게 말하는 게 적절하냐”고 질책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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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은폐’ 혐의 文정부 5명 내달 26일 선고
검찰이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022년 12월 이들이 기소된 후 약 3년에 걸쳐 60여 차례 이어졌던 1심 재판은 다음 달 26일 선고 공판만 남겨놓게 됐다. 5일 …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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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은폐 혐의’ 서훈-박지원, 내달 26일 1심 선고
검찰이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022년 12월 이들이 기소된 후 약 3년에 걸쳐 60여 차례 이어졌던 1심 재판은 다음 달 26일 선고 공판만 남겨놓게 됐다. 5일 서…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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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계엄해제 방해’ 추경호 체포동의요구안 국회 제출
정부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법무부는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추경호 의원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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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해피격 은폐 혐의’ 서훈 4년-박지원 2년 징역 구형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은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검찰이 각각 징역 4년과 2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다음달 26일 오후 2시 1심을 선고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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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말하는 게 적절하냐” 박상우 前장관 꾸짖은 재판장 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엄 선포 당일 “토론하거나 선택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자 재판장이 “법적 책임을 떠나 그렇게 말하는 게 적절하냐”고 질책했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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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나체사진에 지인·유명가수 얼굴 합성·유포한 10대…징역형 구형
지인이나 유명 가수 얼굴을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해 반포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착취물 제작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0대)에 대한 결…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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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푸병 속 대마 200ml” 해군 상병 구속…군 내부 관리 부실 논란
해군에서 근무하는 현역 병사가 몰래 태국으로 출국해 대마를 들여오거나 밀수를 지시하다 붙잡혔다. 경찰은 군의 휴대폰 통제시스템과 출입국 통제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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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횡령·정치자금’ 조력…하늘궁 자금담당 2명 송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의 불법 행위를 도운 자금지원책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종교시설 하늘궁의 전 이사 최모씨와 국가혁명당 당대표 권한대행 송모씨를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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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개가 당신보다 비싸” 70대 주차관리원 모욕한 20대女
70대 주차관리원에게 “우리 개가 당신보다 비싸다”며 모욕적인 언행을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7월 경남 김해시의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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