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533억 담배 소송’ 2심도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등 주요 담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5일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는 건보공단이 담배 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로스만스(옛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33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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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대법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업계 분쟁 커질듯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납품 마진)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양모 씨 등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원심 판결을 수긍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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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3명 범죄조직에 넘긴 30대 “나도 캄보디아에 감금” 주장
‘고수익 일자리가 있다’는 말에 속아 캄보디아로 간 청년들을 현지 범죄단체에 넘긴 30대가 법정에서 “나도 감금당했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15일 국외이송 유인 혐의,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 씨(30대 남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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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기표한 대선 투표용지 안 바꿔준다고 찢은 60대 벌금 250만원
작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투표용지에 잘못 기표했단 이유로 투표관리관에게 용지 재교부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용지를 찢은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6·여)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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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비방해 2억대 수익…유튜버 ‘탈덕수용소’ 29일 대법 선고
아이돌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려 2억 원대 수익을 올린 유튜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9일 나온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36)에 대한 상고심…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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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녀에 1000억 써’ 유튜버에…법원 “수치 과장, 허위는 아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최 회장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서울북부지법 형…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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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매달 400만원” 화물차 투자 사기…호남 전·현직 교사들 피해
물류 운송을 위한 화물차 매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여 약 160억 원을 가로챈 40대가 법정에서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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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33억 손배소 2심도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등 주요 담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5일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는 건보공단이 담배 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로스만스(옛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33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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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멤버 이탈’ 소송…“소속사에 5억 배상하라” 판결
법원이 '피프티 피프티 탬퍼링 의혹'의 배후로 지목된 안성일 대표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어트랙트는 5인조로 팀을 재편해 활동 중이며, 이탈한 멤버 3인은 안 대표와 함께 재데뷔를 준비하고 있다.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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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사업’ 뇌물수수·공여…안산시 공무원·업체대표 ‘징역 5년’
경기 안산도시정보센터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안산시 공무원과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산시 상록구청 소속 6급…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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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尹 ‘체포방해’ 1심 선고 생중계…내란재판 첫 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6일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09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되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장면이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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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금은방 50대 여성 업주 피살…부천 경찰 용의자 추적
경기 부천에서 금은방 업주가 살해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15일 경기 부천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분쯤 부천 원미구 상동 금은방에서 50대 여성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현장 출동한 119구급대 등에 의해 A 씨는 가슴 부위에…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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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 회사 상대 ‘500억원대 소송’ 2심도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공단이 첫 소송을 제기한 지 12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 김제욱)는 15일 공단이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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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녀에 천억 썼다‘ 유튜버, 1심서 징역형 집유…일부 무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녀를 위해 ‘1000억 원을 썼다’는 취지의 주장을 온라인에 퍼뜨린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보면서도, 최 회장과 관련한 ‘1000억 원’ 표현이 “아무런…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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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노리고 ‘벨튀’ 영상 촬영 2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4개월
후원금을 노리고 다른 집 초인종을 누른 뒤 도망치는 이른바 ‘벨튀’ 행위를 벌인 뒤 이를 영상으로 촬영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5일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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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동 ‘흉기 난동’ 사건 첫 공판…‘기억 안 난다’며 정신감정 신청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식당 여주인을 살해하고 남편을 중태에 빠뜨린 남성이 1심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남성은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5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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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예찬 ‘총선 여론조사 왜곡 공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의 여론조사 왜곡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허위 학력 기재 부분은 무죄를 확정했다. 파기환송심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와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선거에 출마할 …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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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차액가맹금 214억여원 반환”
한국피자헛이 과거 7년 간 부당하게 걷은 ‘차액가맹금’ 214억원을 가맹점주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가맹점사업자 양모씨 등 94인이 한국피자헛 유한회사 가맹본부를 상대로 2016년~2022년 7년 간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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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정부 보상금 거부 소송’ 1심 패소
국가로부터 세월호 참사 보상금을 받은 유족들이 “당시 국가 부실 구조를 알았으면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5일 세월호 유가족 김모 씨 등 382명이 국가 상대로 제기한 4·16 세월호 참사…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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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장예찬 ‘총선 여론조사 왜곡 공표’ 유죄 취지 파기환송](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9/133001348.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