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재청구 박성재 영장 또 기각…법조계선 비판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특히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박 전 장관에 대해 특검이 한 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재차 청구한 영장마저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법조계…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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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아들 학대 살해母 “로봇처럼 개조” 이웃 가스라이팅에 범행 주장
수년간 자신의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사실상 이웃 주민의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 끝에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친모는 모든 학대 전 폭행 횟수와 훈계 내용까지 이웃이 지시했다고 증언했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14일 아동학대범죄…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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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한 옷 돌려줘” 이혼 소송 아내 스토킹 한 40대 남편 집유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직장에 찾아가 자신이 선물한 옷 등을 내놓으라고 소란을 피운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스…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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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동석’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팀장, 1심 징역 4년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기업형 구조로 운영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팀장으로 활동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14일 오후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28)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1419만800…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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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 징역 25년 구형
교제했던 여성을 찾아가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는 등 살인미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폭행·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장형준(33)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7일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형준에게 징역 25년,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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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파면법’에 檢내부 격앙…“권력 거스르는 수사 아예 못하게 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징계 범위에 ‘파면’을 추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14일 발의한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선 “검찰의 독립성을 정면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선 수사와 기소 권한을 행사하는 독립 관청인 검사의 신분 보장을 무력화할 경…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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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학습 초등학생 참변’ 담임교사 항소심서 선고유예 감형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당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 씨(35)의 항소심에서 원심(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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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서 지인에 “뽀뽀 한번만”…거절당하자 폭행한 80대男 벌금형
지인에게 뽀뽀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무차별 폭행한 8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89)에 대해 지난달 22일 벌금 150만원을 판결했다.A 씨는 지난 7월 서울 노원구의 한 공원 정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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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박성재 구속영장 모두 기각…법원 “黃 구속 필요성 부족”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특히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된 가운데, 향후 특검의 수사 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4일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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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만석 사퇴는 꼬리 자르기… 불법 수사지휘” 정성호 사퇴 압박
국민의힘은 13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사의 표명에 대해 “꼬리 자르기”라고 규정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이 노 대행의 사의 표명을 수용하겠다고 밝히자 정 장관에 공세를 집중한 것이다. 반면 정 장관은 검찰이 대장동 재판에 대한 항…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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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포기 논란’ 노만석 오늘 비공개 퇴임식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논란을 빚었던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의 사직서가 이르면 14일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총장 대행’인 대검 차장검사 자리까지 비게 되면서 법무부가 원포인트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1…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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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홍장원 메모 지렁이 글씨”… 재판부 “왜 흥분하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내란재판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대면했다. 2월 탄핵심판 법정에서 두 차례 대면한 이후 11개월 만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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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박성재에 ‘이원석 항의성 수사’ 지라시 보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5월 검찰의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항의성으로 신속 수사를 지시했다’는 지라시(사설 정보지) 내용을 메시지로 보낸 사실을 특검이 포착했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를 둘…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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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거북이 의혹’ 이배용 2차 소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빌딩웨스트에 있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두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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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75년 훈령전 형제복지원 구금도 배상”
부랑인(浮浪人) 선도를 명목으로 고아, 장애인 등을 강제로 구금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정부 훈령이 발령된 1975년 이전에 이뤄진 강제수용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5명이 국가를…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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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또 기각… 내란특검 수사 난항 예상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3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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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문제 부부 갈등 속 아내 살해 혐의 60대…딸 선처 호소
법원이 종교 문제에 따른 부부 갈등 속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한 유족의 선처 입장을 비롯해 다양한 탄원서를 잇달아 접수한 가운데, 이런 점들을 양형결정에 주요 가변적 요인으로 참작할지 주목된다.특히 그간 재판에서 유족대표이자 그 남성의 딸이 모친의 종교 활동으로 …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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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가해자가 멀리 떨어지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 씨(31)가 수감 중 피해자에게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부인해 피해자 김진주 씨(필명)가 법정에 섰다. 김 씨는 “가해자가 있는 그대로의 형량을 받고 저와 멀리 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3일 …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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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면의기적, ‘숙면치과’ 상표권 분쟁 승리… “앞으로 ‘숙면치과’ 단어 도용 안 돼”
진정 효과를 활용한 치과 치료 서비스로 전국에서 10곳 이상의 지점을 운영 중인 ‘숙면의기적’이 ‘숙면치과’와 관련한 상표권 분쟁에서 사실상 승리했다. 숙면의기적 측은 앞으로 다른 치과가 ‘숙면치과’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13일 숙면의기적은 올…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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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티비’ 운영자, 2심서 형량 가중됐다…“징역 4년6월”
K-콘텐츠 불법 유통 대명사로 불렸던 ‘누누티비’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대전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박은진)는 13일 오후 403호 법정에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누누티비·티비위키·오케이툰 운영자 A(31)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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