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6조 배상’ 소송이 0원으로… 13년만에 마침표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13년간 벌여왔던 6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대해 정부가 완승을 거둔 사실을 전하며 이렇게 말했다. 김 총리는 “대…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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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엘리엇 1조 소송 등 ISD 6건 진행중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은 13년 만에 한국 정부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정부가 대응해야 할 ISD는 아직 6건이 더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진행 중인 ISD가 있다. 엘리엇은 …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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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이 낸 ‘대장동 민사소송’ 내달 9일 시작
대장동 개발 비리로 입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사소송전이 내달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성남도개공이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첫 민사소송을 낸 지 1230일 만이다. 다만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대장동 일당이 묶여 있는 2070억 원어치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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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취임 반년만에 ‘내겐 비상대권…총살당하더라도 싹 쓸어버릴 것’ 말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6개월 만에 ‘비상대권’을 언급했다고 특검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을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한 외환 혐의(일반이적 등)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취임 6개월…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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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일만에…성남도개공이 낸 ‘대장동 민사소송’ 내달 시작
대장동 개발 비리로 입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사소송전이 내달 본격 시작된다. 성남도개공이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첫 민사소송을 낸 지 1230일 만이다. 다만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대장동 일당이 묶여있는 2070억 원어치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법조계 …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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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항소심 무죄 판결 불복 상고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배우 오영수 씨(80·본명 오세강)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오 씨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법에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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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항소심 무죄 판결 불복 상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배우 오영수 씨(80·본명 오세강)의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상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법에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지난 1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곽…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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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재판 첫 중계신청…내일 서증조사·피고인 신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오는 19일 법원에서 진행될 김 여사의 재판 등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를 상대로 진행할 피고인 신문도 함께 중계를 신청했다.김 여사 측은 중계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재판부가 양측 의견을 검토한 뒤 중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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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집행 전 ‘지지율 올라가니 설까지만 버티라’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직원들에게 “경찰들이 두려워 하게 총기 소지를 보여주고, 경호처에서 훈련했던 영상들을 언론에 배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공개됐다. 당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설 명절까지만 버텨라’라고 독려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서울…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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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봉쇄 아니어도 감금”…78세 여성 출입 막은 이웃 유죄로 뒤집혀
고령 여성의 집 앞에 짐더미를 쌓아 출입을 어렵게 한 행위가 감금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현관 앞을 부분적으로 막아도 행동 자유를 구속하면 감금이 성립한다는 취지다.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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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0명 중 9명 판결문 공개 확대 찬성…변협, 설문 결과 발표
변호사 10명 중 9명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 9월 8~14일 서울회 개업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판결문 공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는 서울회 회원 2096명이 참여했다.판결문 공개…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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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12·3 비상계엄 군 장성 재판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장성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선정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출석했다.1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재판에 김 전 장관…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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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소환조사 종료…조사 2시간 40분만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의심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경찰 조사가 약 2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8일 오전 10시쯤부터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 목사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난…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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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팀 5명→3명 축소…“이 상태론 수사 불가능”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를 수사하는 백해룡 경정의 수사팀이 5명에서 3명으로 축소됐다. 백 경정은 “수사에 차질을 겪어 팀원들에게 미안하다”고 했다.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백 경정 팀에 파견된 수사관 4명 중 2명이 파견 기간이 …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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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의 검사장 2명 사표수리 안돼…징계절차 밟아 집단항명 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17일 검사장 2명이 사표를 낸 데 대해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18일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에서 사표를 낸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과 송강 광주고검장(2…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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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vs 박범계 토론 성사?…朴 “깐족대는 태도 바꾸면” 韓 “공손히 답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연일 대여 강공을 펼치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토론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 전 대표와 박 의원은 각각 검사와 판사 출신이다. 또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지낸 이력이 있다.한 전 대표는 1…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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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소환 尹 부부,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12월 초 희망”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이달 말 소환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측은 이날 오전 우편을 통해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서류는 오는 19일 특검에 도착할 전망이다. 두 사…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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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신고하겠다는 여친 살해 30대, 징역 14년에 항소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여자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를 제기했다.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30대 A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A씨 측은 항…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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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법무부, 범죄자 비호부-정권 호위부 돼…정성호 사퇴하라”
국민의힘이 18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7800억 원의 범죄 수익을 고스란히 대장동 일당들에게 쥐어준 항소 포기 외압, 반드시 진실 규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국정조사 특위 구성과 특검을 요구했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끌고 있는 법무부는 지금 범죄자 비호부…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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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용 “김건희가 먼저 100만원대 화장품 선물…금거북이는 답례”
‘금거북이 인사 청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17일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선물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받은 시가 100만 원대 화장품 세트의 답례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2021년 12월 내지 2022년 1월 김 여사로…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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