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강명구 의원직 유지…대법, 벌금 80만원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강 의원은 지난해 3월 22…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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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박철우 중앙지검장 임명에 檢 부글부글…정치 중립 목소리도
법무부가 박철우 대건찰청 반부패부장(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면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항소 포기 논란’이 재점화하는 모습이다.박 지검장이 항소 포기 논란 당사자란 점에서 잠시 주춤하던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이번 인사가 해체를…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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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 소동’ 김용현 측, 증인신문 ‘변호사 동석 불허’에 헌법소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신문 과정에서의 변호사 동석 불허 처분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19일) 헌법재판소에 ‘신뢰 관계인 동석 신청 거부 처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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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낙동강 카드뮴 유출’ 항소심, 20일 결심 공판… 200억대 과징금 향방은
법조계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카드뮴 유출’ 혐의 관련 항소심 결심 공판이 20일 오후 개최 예정이다. 결심 공판은 선고를 앞두고 소송 양측이 최종 의견을 제출하는 마지막 변론 절차다. 결심 공판을 거쳐 최종 선고일이 정해지거나 항소나 기각 등이 이뤄진다.환경당국(환경부,…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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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직무유기’ 조태용 前 국정원장 구속 연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특검은 늦어도 내달 3일 전까지 조 전 원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조 전 원장 구속 연장을 …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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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장에 ‘대장동 항소 포기’ 관여 박철우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관여한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54·사법연수원 30기)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하는 등 19일 원포인트성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날 수원고검장과 광주고검장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던 이정현 검사장(27기)과 고경순 검사장(…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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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재검토 지시한 박철우 중용… 검찰내 “보은인사” 반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인사다.” 법무부가 19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 관여한 실무 책임자였던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자 한 검찰 관계자는 이날 단행된 원포인트성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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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확률 뚫은 정부… 론스타 소송 ‘적법절차 위반’ 공략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13년간 벌여왔던 6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완승을 거둔 이유에 대해 “본래 판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도 않았던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ICC) 판정문을 결정적인…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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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에 책임 떠넘긴 尹 “金이 민주당사 軍 출동시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에 군을 출동시킨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은 김 전 장관을 말렸고, 이에 출발했던 군인들이 ‘올스톱’했다는 것이다. 자신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던 윤 전…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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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속도 낸다… 상소 일괄 취하
법무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 절차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달 13일 기준 피해자 461명에 대한 2심 및 3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181건에 대해 상소를 취하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 372명에 대해…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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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양평 개발특혜 의혹’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기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9/132804251.1.jpg)
尹 “김용현이 민주당사에 군 출동시켜…나는 안된다고 말렸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에 군을 출동시킨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은 김 전 장관을 말렸고, 이에 출발했던 군인들이 ‘올스톱’했다는 것이다.자신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던 윤 전 …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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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李대통령, 김건희 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 승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9/132797922.2.jpg)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속도낸다…281건 상소 취하-포기
법무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 절차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달 13일 기준 피해자 461명에 대한 2심 및 3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181건에 대해 상소를 취하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 372명에 대해 …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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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머리 풀어헤치고 재판장 등장…‘건강 이유’ 휠체어 실려 이동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두 달 만에 공개됐다. 특검의 중계신청을 재판부가 일부 받아들이면서다. 이날 재판에선 김 여사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야당 제1 후보가 반드시 돼야한다”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보…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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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이론 때문에”…40대 단역배우, 동료 살해 혐의로 징역 12년
연기 이론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동료를 살해한 40대 단역 배우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었지만 생명을 앗아간 중대성을 강조했다.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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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뽀 한 번 하자” 비서 상습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자신의 비서에게 수차례 입맞춤을 하고 성기까지 만지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진숙)은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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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종 전 bhc 회장, 6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 기소
검찰이 박현종 전 bhc 회장을 60억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재만)는 전날(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박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지난 3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부터 …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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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무죄→유죄→유죄→무죄→무죄…농협 내부고발자 ‘9년 재판’ 끝 무죄
‘유죄→무죄→유죄 취지 파기환송→유죄→무죄 취지 파기재환송→무죄.’지역 농협조합 비리를 경찰에 고발했다가 검찰의 거듭된 항고와 대법원의 엇갈린 판단으로 내부고발자가 원심 파기 재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이 내부고발자는 재판 9년 동안 ‘개인정보보호법’을 다루는 1개 사건에 재판만 …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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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부, ‘법정 소란’ 김용현 측 변호인 감치 명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법정 소란으로 감치 대기 명령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이…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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