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기간인데 주차장서 10m 만취운전…벌금 1800만원
만취 상태로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30일 오전 4시25분께 부…
-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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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업무중 로스쿨 공부 경찰 “팀장님은 결재나 하세요”…‘하극상’의 최후
업무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 공부를 하고 팀장에 하극상을 벌인 경찰에게 내려진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한 경찰관이 서울관악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관악경찰서…
-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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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관광객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1심 징역 5년에 항소
음주 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모친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는 지난 19일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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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매관매직’ 선고앞 바쉐론 시계 잔금 2900만원 지급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가 사업가로부터 받은 수천만 원대 명품 시계 잔금을 최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여사가 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정·재계 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심리 중인 …
-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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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집앞 두고 간 독극물 소주병, 특수협박 아니다”
아버지 집 앞에 독극물이 든 소주병을 두고 간 아들을 특수협박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대법원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수존속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
-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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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경찰 “휴게시간도 초과근무수당 달라” 소송 냈지만 패소
전·현직 경찰들이 실질적으로 대기 근무한 휴게시간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전·현직 경찰 606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근무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경…
-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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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집 앞에 독극물 든 소주병 두고 간 아들…대법 “특수협박 아니다”
아버지 집 앞에 독극물이 든 소주병을 두고 간 아들을 특수협박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
-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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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의 비극…48년 결혼생활 살인으로 끝낸 남편, 징역 12년
48년 간 결혼생활을 했던 아내를 설 명절에 살해한 남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영하)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8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설날인 2월17일 오전 11시40분께 전북 정읍시의 자택에서 아내 …
-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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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 앞에 독극물 든 소주병 두고 갔다면…대법 “‘특수협박’ 아냐”
대법원이 피해자를 대면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을 집 앞에 두고 간 것만으로는 특수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해 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로 돌려보…
-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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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언니 명의 신용카드 발급받아 수년간 사용하고 카드론 대출받은 동생
친언니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수년간 사용하고 카드론 대출까지 받아 약 1억 4900만 원을 챙긴 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춘천지법 형사1-2부(우관제 부장판사)는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여)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8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8개…
-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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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날리잖아” 밭에서 호박넝쿨 작업하던 여성 밀친 70대
밭에서 호박넝쿨 작업하는 여성에게 자신의 거주지로 먼지가 유입된다며 어깨를 밀쳐 넘어뜨린 70대가 처벌을 받게 됐다.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73)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후 5시 30분쯤 화천…
-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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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때 군경이 형 3명 학살… 유족에 1억 국가 배상”
6·25전쟁 당시 군과 경찰에게 형 3명을 잃은 유족에게 국가가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최근 민간인 희생 사건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민의 생명을 최대한 보호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국민을 적법…
-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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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때 군경이 형 3명 학살…유족에 1억 국가 배상”
6·25전쟁 당시 군과 경찰로부터 형 3명을 잃은 유족에게 국가가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최근 민간인 희생 사건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민의 생명을 최대한 보호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국민을 적…
- 202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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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이창수 前 중앙지검장 입건…‘도이치 수사’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최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입건했다.종합특검팀은 24일 오후 공지를 통해 이 전 지검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특검팀은 검찰이 지난…
- 202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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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이전’ 김대기·윤재순 신병 확보…김건희 등 윗선 개입 수사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핵심 인사인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구속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이 구속된 건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이다.22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실장과…
- 202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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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호텔 “예식장 생화 장식에 부가세 안돼”…대법 판단은
호텔 예식장에서 공급하는 생화 장식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조선호텔앤리조트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 기각 판결하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
- 202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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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의자 전과 공개, 수사상 필요했다면 인권침해 아냐”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전과 사실을 사건 관계자들에게 알렸더라도 추가 피해를 막고 수사 협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인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최근 검찰 수사관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 결정 취소…
- 202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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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후 도시가스 호스 자르고 밸브 연 60대 집유
부부싸움 후 홧김에 가스레인지 연결 호스를 자르고 밸브를 열어 도시가스를 방출시킨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는 가스방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
- 202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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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전 옛 애인 거부에도…자꾸 연락 시도한 50대 스토킹女 벌금
헤어진 지 30년이 지난 옛 남자 친구에게 갑자기 선물을 보내고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 여성은 상대방의 분명한 거부 의사에도 계속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 202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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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바 노조, 파업중 핵심공정 중단땐 건당 2000만원 내야”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임금 인상 등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쟁의를 일부 제한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2일 인천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유아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
- 202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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