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현장서 10돈 금목걸이 훔친 경찰관…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 떨어져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청주지법 약식14단독은 절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청주 모 지구대 소속 A 경감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 경감이 이 결정에 불복하면 일정 기간 내에 정식 재판을…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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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대법 “임차권등기 비용, 소송비 확정 절차 없이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
임차권등기 설정으로 발생한 비용은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임대인 A 씨가 임차인 B 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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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부지법 난동 ‘녹색점퍼남’ 징역 4년 구형…“법치주의 정면 반박”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녹색점퍼 차림으로 법원 유리창 등을 파손했던 남성에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모씨의 특수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 혐의 공판기일에서 전씨에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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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필리핀서 동창 살해’ 40대 2심도 무기징역
수억 원에 달하는 생명보험금 등을 노리고 고교 동창을 필리핀에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22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무…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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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고춧가루’ 국산 속여 판 업체대표 징역 6년·벌금 1억원
중국산 원료로 만든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농업회사법인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근우)는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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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고춧가루 ‘국산 둔갑’…급식 납품한 업자, 징역 6년
중국산 원료로 만들어진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 등에 납품한 농업회사법인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2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한 A 씨가 운영했던 법…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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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차 훔쳐 충남서 부천까지 질주…무인가게 털다 체포
충남 홍성에서 차량을 훔쳐 경기도 부천까지 무면허 운전으로 이동한 뒤, 무인 편의점까지 턴 중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22일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중학교 3학년 남학생 A 군 등 2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같은 날 오전…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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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흥민 상대 임신 협박 사건 형사3부 배당
검찰이 토트넘 홋스퍼 주장 손흥민 선수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거액을 뜯어내려고 한 사건 법리 검토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은 22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를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에 배당했다.손 선수와 연인 관계였던 양씨는…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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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식당 사장 싸가지 없다는 리뷰, 명예훼손 아니다”
식당 주인을 ‘싸가지 없다’고 표현한 블로그 리뷰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진 가운데, 법원이 “주관적 평가”라며 무죄를 선고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사공민)은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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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본 “노상원이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했을 가능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비상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이른바 ‘최상목 문건’ 등을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작성했을 가능성을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 2월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과 노상원 작성 문건들의 유사…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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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납치됐어요” 허위신고한 40대 남성 벌금 1000만원
허위 신고로 경찰관과 소방관을 출동하게 한 40대가 법정 상한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1)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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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 신체 사진 올렸다 파면…항소심도 유죄
법원이 소셜미디어(SNS)에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올린 교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2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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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앞에서…의식 없는 여성 성폭행 생중계한 BJ
의식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30대 남성 BJ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 준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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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 샤넬백’ 1개 아닌 2개… 김건희 비서, 두번째 백도 웃돈 교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인 유경옥 씨가 윤 전 대통령 취임식을 전후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65)로부터 샤넬백을 두 차례에 걸쳐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 씨는 이후 샤넬 매장에서 샤넬백 2개를 각각 다른 제품으로 교환했다. 김 여사 측은 해당 선물을 받은 …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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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건진에 두차례 전화… 檢, 통일교 청탁여부 추궁
‘건진법사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이던 2023년 1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건 통화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와 전 씨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해당 통화에서 통일교 측 청…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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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일 ‘방첩사의 체포조 지원 요청’ 조지호에 보고”
12·3 비상계엄 당일 국군방첩사령부의 정치인 등 체포조 지원 요청이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보고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6차 공판을 열고 이현…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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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80년대 계엄속 용기없던 선배 법관 대신 사과”… 43년만에 재심 무죄 선고, 60대 피해자 눈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5/22/131658673.1.jpg)
[단독]“80년대 계엄속 용기없던 선배 법관 대신 사과”… 43년만에 재심 무죄 선고, 60대 피해자 눈물
“앞으로 불법 계엄, 그리고 피고인과 같이 억울한 옥살이로 청춘을 어렵게 지내는 그런 일들이 다시는 없도록 저희 법관들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03호 법정. 서울고법 형사4-2부 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가 김동현 씨(68)의 재심에서 무죄…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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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정비 조합장, 수뢰땐 공무원 간주 처벌”
전통시장 정비사업의 조합장이 뇌물을 받은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시장 정비사업 조합장 김모 씨(6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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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며 동탄서 흉기난동 벌인 중국인 구속…“도주 우려”
새벽 시간대 경기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일면식 없는 시민들을 흉기로 위협한 중국인이 구속됐다.수원지법(부장판사 이성율)은 21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은 40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A 씨는 지난 …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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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무시해?” 직장동료 흉기로 찌른 30대 징역 3년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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