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시킨다’ 착각에 50년 함께한 아내 잔혹 살해한 70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생각에 격분, 아내를 흉기로 무자비하게 살해한 7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77)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
- 2025-05-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법원판결
술집서 옆 손님 흉기로 찌른 60대…도망치는 피해자 뒤쫓다 시민에 제압
검찰이 술집에서 시비 붙은 손님을 흉기로 찔러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다.검찰은 28일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 송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60대)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2025-05-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건희 비서, 샤넬백 교환때 관저 공사업체 대표 아내와 동행 정황
건진법사 전성배 씨(65)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인 유경옥 씨가 샤넬백을 교환할 당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의 아내와 동행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21그램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업체로, 김 여사…
- 2025-05-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부지법 침입해 창문 깬 40대, 1심 징역 1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하고 유리병을 던져 법원 창문을 깨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취재진의 카메라를 빼앗고 다치게 한 30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8일 오전 10시부터 특수공용물…
- 2025-05-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찰서 난입한 尹 지지 ‘캡틴 아메리카’ 1심 징역형…法 “경찰 경시”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 대사관과 경찰서 난입을 시도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8일 건조물 침입 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의 1심…
- 2025-05-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ㅠㅠ’ 적힌 사과, 무릎은 판사 앞에서만”…유족의 분노 [e글e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5/28/131699059.3.png)
“‘ㅠㅠ’ 적힌 사과, 무릎은 판사 앞에서만”…유족의 분노 [e글e글]
지난해 5월, 부산에서 발생한 역주행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조현서(당시 16세) 군의 목숨을 앗아간 가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가 논란을 일으키며 공분을 사고 있다.2024년 5월 19일, 부산진구 가야고가교 밑 도로에서 가해자 A 씨(60)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채 약…
- 2025-05-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광판 해킹해 尹 이미지 띄우고 “참고 살아”…벌금 500만원
광고 전광판 무선 통신망을 해킹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과 저속한 문구를 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전날 컴퓨터 등 손괴업무방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
- 2025-05-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시끄러워서 겁주려고”…동탄 ‘흉기 난동’ 40대 중국인 구속 송치
새벽 시간대 경기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일면식 없는 시민들을 흉기로 위협한 중국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화성동탄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한 중국 국적 40대 A 씨를 지난 26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A 씨는 이달 19일 오전 4시 3분께 화성시 송동 동탄…
- 2025-05-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찰, ‘내란 혐의’ 한덕수-최상목 출국금지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이달 중순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계엄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재 회의가 열렸던 대통령실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한 전 총리와 최 전 …
- 2025-05-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덕수 “계엄 사전에 몰랐다”… CCTV엔 국무회의前 김용현과 대화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국금지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한 것을 두고 내란 혐의 수사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은 계엄 …
- 2025-05-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통일교 前간부, ‘그라프 목걸이’ 제품명 말하며 “김건희에 전달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65)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 유경옥 씨의 노트북을 확보해 저장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유 씨는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가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샤넬백을 전달하려 한 과정에 직접 관련된 인물로, 해당 …
- 2025-05-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여인형, 정치인 등 14명 잡아 구금시설 이송 지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재판에서 여 전 사령관이 정치인 등 14명을 잡아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대우 전 방첩사 방첩수사단장(준장)은 2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 2025-05-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관예우 차단”… 변호사 인맥지수 검색 못한다
앞으로 공직자 인맥 등 전관예우 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변호사 검색 서비스는 금지된다.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기수나 출신 학교 등의 정보는 기존처럼 제공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 검색 서비스 정착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20개 조항으…
- 2025-05-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여인형, 정치인 등 14명 체포·구금시설 이동 지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재판에서 여 전 사령관이 정치인 등 14명을 잡아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김대우 전 방첩사 방첩수사단장(준장)은 2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
- 2025-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샤넬백 전달 의혹’ 김건희 수행비서 노트북 확보…수사팀 증원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공천 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수사팀을 증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은 전날(26일) 건진법사 의혹을 수사하는 …
- 2025-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3년간 의붓딸 성폭행, 민사재판도 ‘3억 위자료’ 철퇴
법원이 의붓딸에게 13년간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에게 중형과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 씨가 만 12세가 되는 2008년, 그의 어머니는 B 씨와 재혼했다. 어머니는 이혼과 재혼, 임신 등으로 감정 기복이 심해 A 씨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고…
- 2025-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시흥 살인범’ 차철남, 구속 송치…호송 과정서 ‘묵묵부답’
경기 시흥시 일대에서 둔기와 흉기를 이용해 지인 2명을 살해하고, 이웃 2명을 다치게 한 차철남(56·중국)이 27일 검찰에 넘겨졌다.시흥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살인 및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구속한 차철남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차철남은 시흥서를 나서는 과정에서 “아직 …
- 2025-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집안일 안 하면 맞아야지” 동거녀 무차별 폭행한 30대 실형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3년 10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주거지에서 둔기로 동거녀인 B 씨(3…
- 2025-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주택 칩임해 집주인 살해 후 현금 훔쳐 달아난 40대…징역 30년
주택에 침입해 집주인을 살해한 뒤 현금을 챙겨 달아나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11월19일 충남 예산군 예산읍의 한 …
- 2025-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故오요안나 유족-가해자 상대 손배소 7월 22일 재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의 유족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심리가 오는 7월 재개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오는 7월 22일 고 오요안나씨 유족들이 A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
- 2025-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