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자들 이달부터 ‘6개월 구속만기’… 재판부, 출석거부 차단 조건부 보석 검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재판이 6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달 말부터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들이 석방된 뒤 증인을 회유 및 압박하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조건을 붙여 미리 보석…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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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대법 “총회 안 거친 환불 약정 무효라도 수년 뒤 분담금 반환 청구는 신의칙 위반”
지역주택조합의 환불 보장 약정이 조합 총회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 하더라도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면 이를 이유로 분담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
- 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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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자들 ‘6개월 구속만기’ 앞둬…재판부, 조건부 보석 검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재판이 6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달 말부터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들이 석방된 뒤 증인을 회유 및 압박하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조건을 붙여 미리 보석…
- 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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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월급 빼돌려 스포츠 도박한 30대 건설사 직원 집유
공사 현장 근로자 급여를 빼돌려 불법 스포츠 도박에 탕진한 30대 건설회사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건설사 직원 A 씨(3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
- 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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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재판에 ‘내란 특검’까지…‘사면 초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약 3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가 임명돼 특검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다음주 초 내란 재판에 출석하게 된다. 내란 재판에 큰 영향을 줄 내란 특검이 출범해 검찰이 기소한 혐의 이외에 다양…
- 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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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마약 ‘야바’, 선크림으로 위장해 밀수한 30대 태국인 징역 8년
합성마약 ‘야바’를 선크림 용기에 담아 국내로 대량 밀반입한 불법체류 태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인 A 씨(3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불법체류자인 A 씨는…
-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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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두 번 살린 서울고법
대선 전 12개 혐의로 5개 재판(표 참조)을 받던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걷히고 있다. 서울고법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재판을 추후 지정(추정)하며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날개를 달아줬다. 서울고법·서울중…
-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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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라도 사줬냐” 메달값 뜯은 전 볼링 국대 감독 2심도 벌금형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선수들의 메달 상금 등을 갈취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전 볼링 국가대표 감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구창모)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30여년간 실…
-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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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쾅→사망, 법원 판단은 “무죄”…이유는?
비가 오는 날 저녁에 무단횡단하던 8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13일 오후 7시41분께 대전 서구…
-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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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임명 되자마자 檢본부장 만나 그간 계엄수사 상황 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김건희 여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3대 특검’에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고등검찰부장을 임명하면서 특검 구성 작업이 본격화됐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경우 수사가 상당…
-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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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前간부, 건진에 조규홍 장관 축사 부탁 정황”
‘건진법사 게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의 축사를 부탁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가 2…
-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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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행사에 조규홍 장관 축사… 檢 “건진 통해 청탁 정황”
‘건진법사 게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의 축사를 부탁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가 20…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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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은석 “사초 쓰듯”…첫날 검-경 계엄수사 지휘부 만나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김건희 여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3대 특검’에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임명하면서 특검 구성 작업이 본격화됐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경우 수사가…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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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우자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 기소
검찰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한 선거 사무원을 구속 기소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박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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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정대협에 500만원 배상하라”…법원 판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등의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정의기억연대 전신에 해당하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와 정의기억연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5분 …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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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휘둘러 이웃주민 살인’ 30대 남성 2심도 무기징역 선고
검찰이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는 12일 살인 혐의를 받는 백 모 씨(38)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백 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다고 판단하면…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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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 음식물 던졌다” 오해한 여성 1883회 문자…스토킹 혐의 벌금형
자신의 오해로 상대에게 약 1800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제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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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은석, 첫 일정으로 檢 비상계엄 특수본부장 만나
내란 특검을 지휘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지명 후 첫 일정으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이끄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면담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을 찾아 박 고검장을 만났다. 박 고검장은 특수본부장을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관련자를 기소하는 등…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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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이 허위 신고해도 무고죄 성립 안돼”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상대 근로자를 대상으로 허위로 신고해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법적 법률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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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내연녀’ 집 찾아가 폭행한 20대 딸…집유 2년 선고
아버지와 그의 내연녀를 폭행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병민)은 지난 12일 특수상해, 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부친인…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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