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판결

    날짜선택
    • ‘마약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부부 첫 재판 ‘공전’…혐의 의견 안 밝혀

      ‘마약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부부 첫 재판 ‘공전’…혐의 의견 안 밝혀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부부의 첫 재판이 사실상 공전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이 씨 부부 등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으나, 피고인 측은 사건 기록을 아직 열람하지 못했다는 이…

      • 2025-06-18
      • 좋아요
      • 코멘트
    • 김건희 특검보, 판사 출신 1명-특수통 포함 檢출신 3명

      김건희 특검보, 판사 출신 1명-특수통 포함 檢출신 3명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특검)이 4명의 특별검사보(특검보) 인선까지 마무리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특검과 해병대 채 상병 관련 특검의 특검보 인선도 임박하면서 조만간 본격적인 3대 특검의 수사가 진행될 전망…

      • 2025-06-18
      • 좋아요
      • 코멘트
    • 김건희 특검보 4명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

      김건희 특검보 4명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를 보좌할 특별검사보에 부장판사 출신 문홍주 변호사와 검찰 출신 김형근 박상진 오정희 변호사 등 4명이 임명됐다. 이들은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들 특검보 4명은 18일 언론…

      • 2025-06-18
      • 좋아요
      • 코멘트
    • ‘채상병 특검’ 이명현 특별검사 “서초동 흰물결 빌딩에 사무실 마련”

      ‘채상병 특검’ 이명현 특별검사 “서초동 흰물결 빌딩에 사무실 마련”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는 18일 특별검사보 후보 인선보다 특검 사무실을 먼저 선정했다고 밝혔다.이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무실 계약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사무실은 서초동 흰물결 빌딩으로 정했다”고 밝혔다.이 …

      • 2025-06-18
      • 좋아요
      • 코멘트
    • 성관계 영상 없는데도 “뿌리겠다”…미성년자 협박한 20대

      성관계 영상 없는데도 “뿌리겠다”…미성년자 협박한 20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미성년자를 협박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재판장 양진호)은 10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27)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만약 이 씨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당 10만 원꼴…

      • 2025-06-18
      • 좋아요
      • 코멘트
    • 688년전 런던 성직자 살인사건…귀족 여성의 복수극이었다

      688년전 런던 성직자 살인사건…귀족 여성의 복수극이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범죄학과의 마누엘 아이스너 교수가 688년 전 런던에서 벌어진 사제 존 포드(John Forde) 살인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밝혀냈다.6일 케임브리지대학교는 이 사건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성직자와 귀족 간의 권력 다툼과 배신, 그리고 치욕스러운 참회 명령…

      • 2025-06-18
      • 좋아요
      • 코멘트
    • 마약인 줄 알고 다른 약물 흡입…대법 “재활교육 이수해야”

      마약인 줄 알고 다른 약물 흡입…대법 “재활교육 이수해야”

      마약인 줄 알고 다른 약물을 투약해 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해당 약물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면 마약사범에 해당해 재활교육 이수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

      • 2025-06-18
      • 좋아요
      • 코멘트
    • “먹어보고 사겠다고”…과일 판매상 폭행한 70대 남성 벌금형

      “먹어보고 사겠다고”…과일 판매상 폭행한 70대 남성 벌금형

      과일 판매상이 ‘맛보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장원정 판사는 지난달 15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7)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도봉구 소재 한 노점 …

      • 2025-06-18
      • 좋아요
      • 코멘트
    • ‘그쪽에서 주가 관리’… 檢, 김건희 통화녹음 수백개 확보

      ‘그쪽에서 주가 관리’… 檢, 김건희 통화녹음 수백개 확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김 여사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 수백 개를 새롭게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을 때와 달리 김 여사가 주가조작 가능성을 인식한…

      • 2025-06-1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김건희, 檢 소환통보 받은 직후 입원… “우울증 호소”

      김건희, 檢 소환통보 받은 직후 입원… “우울증 호소”

      서울아산병원에 입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우울증을 호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주 우울증으로 서울아산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뒤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16일 오후 입원했다. 의료계에선 특별검사(특검) 수사를 앞둔 김…

      • 2025-06-1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내란 특검’ 서울고검 청사 사용… 특수본 검사 전원, 특검에 합류

      ‘내란 특검’ 서울고검 청사 사용… 특수본 검사 전원, 특검에 합류

      내란, 김건희 여사, 해병대 채 상병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3대 특검’이 특검보 후보 추천 작업을 마무리했다. ‘내란 특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인력을 모두 파견받기로 하는 등 검사 파견 작업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김 여사, 채 상병 특검도 검찰과 군 검찰, 고위공직자범…

      • 2025-06-1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檢,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김진태 지사 조사

      檢,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김진태 지사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진태 강원도지사(사진)를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지사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컷오프(공천 배제)된 이후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으로 다시 경선 기회를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 2025-06-1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文 재판부 변경 불허에… “국민참여재판 원해”

      文 재판부 변경 불허에… “국민참여재판 원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 측의 사건 이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

      • 2025-06-1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김건희 녹음파일 또 나와…주가조작 알고 있었던 정황

      김건희 녹음파일 또 나와…주가조작 알고 있었던 정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김 여사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 수백 개를 새롭게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을 때와 달리 김 여사가 주가조작 가능성을 인식한 정황이…

      • 2025-06-17
      • 좋아요
      • 코멘트
    • 내란특검, 서울고검 청사 사용…檢특수본 검사 전원 특검으로

      내란특검, 서울고검 청사 사용…檢특수본 검사 전원 특검으로

      ‘내란’·김건희 여사·해병대 채 상병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3대 특검’이 특검보 후보 추천 작업을 마무리했다. ‘내란 특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인력을 모두 파견받기로 하는 등 검사 파견 작업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김 여사·채 상병 특검도 검찰과 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

      • 2025-06-17
      • 좋아요
      • 코멘트
    • 김건희 특검 사무실, 광화문 앞 KT빌딩 12~14층 입주 가닥

      김건희 특검 사무실, 광화문 앞 KT빌딩 12~14층 입주 가닥

      김건희 여사 특검이 서울 광화문 KT웨스트 빌딩 중 3개 층을 사무실로 이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17일 뉴스1 취재 결과 김 여사 특검은 서울 종로구 소재 전체 15층의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서 정부 소유의 12~14층을 빌려 입주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중…

      • 2025-06-17
      • 좋아요
      • 코멘트
    • 文 前대통령, 관할법원 변경 불허에…“국민참여재판 신청”

      文 前대통령, 관할법원 변경 불허에…“국민참여재판 신청”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 측의 사건 이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 2025-06-17
      • 좋아요
      • 코멘트
    • ‘컷오프 뒤집고 공천’ 배후에 명태균·김건희?…檢, 김진태 불러 조사

      ‘컷오프 뒤집고 공천’ 배후에 명태균·김건희?…檢, 김진태 불러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지사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컷오프(공천 배제)된 이후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으로 다시 경선 기회를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 2025-06-17
      • 좋아요
      • 코멘트
    • 48cm ‘장침’ 꽂으며 명의 행세…무면허 시술 70대男 구속

      48cm ‘장침’ 꽂으며 명의 행세…무면허 시술 70대男 구속

      한의사 면허 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침을 시술한 70대 남성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그에게 침을 맞은 환자 중 일부는 복통과 염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제주도자치경찰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A 씨(70대)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불치병…

      • 2025-06-17
      • 좋아요
      • 코멘트
    •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계속된다…법원, 멤버 측 즉시항고도 기각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계속된다…법원, 멤버 측 즉시항고도 기각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17일 법원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 5명의 항고를 기각했다.지난 3…

      • 2025-06-17
      • 좋아요
      • 코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