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태’ 법원 무단 침입 20대 여성, 1심 집행유예
올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19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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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가리봉동서 동거녀 살해 60대 남성 1심 징역 20년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는 1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62)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범행 도구 등을 고려…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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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항소 포기 관여’ 박철우, 중앙지검장 임명…대검 반부패부장에 주민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9/132797534.1.jpg)
[단독]‘항소 포기 관여’ 박철우, 중앙지검장 임명…대검 반부패부장에 주민철
법무부가 19일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관여했던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검사(검사장)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하는 등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장은 19일자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박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 과정에서 실…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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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친오빠 취재진 눈 피해 법정행…구속전 피의자심문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가 19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김 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30분전쯤 취재진 눈을 피해 법정으로 향했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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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담합 의혹’ CJ제일제당 전 식품한국총괄·삼양사 대표 구속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CJ제일제당 전 식품한국총괄과 삼양사 대표이사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모 삼양사 대표이사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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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남편 동의 없이 배아 이식…이시영, 형사 처벌 어려운 이유
배우 이시영이 전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출산한 가운데, 현행 법 체계상 이식 단계에는 동의 요건이 없어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다는 해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초기 동의서의 범위·철회 여부가 향후 민사 분쟁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편 동의 없는 ‘배아…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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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25마리 감전시켜 도살한 60대, 항소심도 벌금 400만원
개 수십마리를 전기로 감전시켜 죽인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3-2형사부(황지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4)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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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세금 피하려 위장이혼 후 처형과 바람난 척한 70대
위장이혼한 아내에게 부동산 매도금을 위자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면탈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태협)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편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60대 아내 B씨는 불…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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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명의로 마약성분 알약 ‘7000정’ 처방·투약한 50대 의사 징역형
환자와 가족 명의를 도용해 마약 7000알 가량을 처방받아 투약한 50대 남성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지난달 29일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142만6…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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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에 완승… 4000억 안줘도 된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배상해야 했던 2억1650만 달러와 이자 및 소송 비용을 모두 내지 않아도 된다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결정이 나왔다. 13년간 이어졌던 론스타 측과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분쟁이 정부의 완승으로 일단락되면서 론스타가 …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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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의 ‘6조 배상’ 소송이 0원으로… 13년만에 마침표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13년간 벌여왔던 6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대해 정부가 완승을 거둔 사실을 전하며 이렇게 말했다. 김 총리는 “대…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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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조 소송 등 ISD 6건 진행중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은 13년 만에 한국 정부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정부가 대응해야 할 ISD는 아직 6건이 더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진행 중인 ISD가 있다. 엘리엇은 …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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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이 낸 ‘대장동 민사소송’ 내달 9일 시작
대장동 개발 비리로 입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사소송전이 내달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성남도개공이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첫 민사소송을 낸 지 1230일 만이다. 다만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대장동 일당이 묶여 있는 2070억 원어치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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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취임 반년만에 ‘내겐 비상대권…총살당하더라도 싹 쓸어버릴 것’ 말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6개월 만에 ‘비상대권’을 언급했다고 특검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을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한 외환 혐의(일반이적 등)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취임 6개월…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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