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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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건희2’와 건진, 尹 당선인때 인사청탁-윤핵관 비판 주고받아

      [단독]‘건희2’와 건진, 尹 당선인때 인사청탁-윤핵관 비판 주고받아

      김건희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윤석열 정부 초창기부터 각종 청탁의 통로로 ‘건희2’ 연락처를 활용해 연락을 주고받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건희2’ 연락처를 사용한 김건희 여사 측이 전 씨에게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보낸 문자메시지에 주목하며 전 씨의 청탁이 실…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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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아이폰 포렌식 난항… ‘얼굴+비번’ 이중 잠금

      尹 아이폰 포렌식 난항… ‘얼굴+비번’ 이중 잠금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가 ‘이중 잠금’ 돼 있어 포렌식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오전 정민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휴대전화에) 얼굴인식 (잠금)…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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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범 혀 절단’ 61년만에 무죄 구형

      ‘성폭행범 혀 절단’ 61년만에 무죄 구형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문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79)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23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최 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과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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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수사’ 송경호-신봉수 檢고위직 잇단 사의

      ‘李 수사’ 송경호-신봉수 檢고위직 잇단 사의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조만간 대대적인 검찰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검찰 인사를 앞두고 23일 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의 표명이 잇따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 고위 간부(검사장급 이상) 20여 명에게 인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통보…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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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세 혐의 타이어뱅크 회장 징역 3년 법정구속

      탈세 혐의 타이어뱅크 회장 징역 3년 법정구속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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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억원 탈세 혐의’ 타이어뱅크 회장, 징역 3년 법정구속

      ‘39억원 탈세 혐의’ 타이어뱅크 회장, 징역 3년 법정구속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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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선거법 위반’ 정동영 의원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정동영 의원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병)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확성장치 사용 제한·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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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24일 내란 재판 불출석 의견서 제출…“건강상 이유”

      尹, 24일 내란 재판 불출석 의견서 제출…“건강상 이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내란 혐의 형사 재판에 또 불출석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 10일 재구속 이후 3번 연속 불출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오는 24일 오전 10시15분께부터 열릴 예…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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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수사’ 송경호, ‘尹정부 특수통’ 신봉수 등 檢고위직 줄줄이 사의

      ‘李대통령 수사’ 송경호, ‘尹정부 특수통’ 신봉수 등 檢고위직 줄줄이 사의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조만간 대대적인 검찰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검찰 인사를 앞두고 23일 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의 표명이 잇따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 고위간부(검사장급 이상) 20여 명에게 인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통보한…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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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범 혀 깨문 최말자씨…檢, 61년만에 무죄 구형

      성폭행범 혀 깨문 최말자씨…檢, 61년만에 무죄 구형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문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79)의 재심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23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최 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과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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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방송인 유영재 씨가 23일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등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영재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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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36주 태아 낙태’ 의사·산모 살인 혐의 기소

      검찰, ‘36주 태아 낙태’ 의사·산모 살인 혐의 기소

      검찰이 고액의 수술비를 받고 36주 차 태아에 대한 임신 중절(낙태) 수술을 진행한 의사, 산모 등을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현)는 80대 산부인과 원장 윤모 씨와 60대 대학병원 의사 심모 씨, 이들에게 낙태 수술을 받은 20대 유튜버…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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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만 600여명’…불법 사금융 일당, 1심 징역 1년6개월

      ‘피해자만 600여명’…불법 사금융 일당, 1심 징역 1년6개월

      피해자 600여명을 상대로 인터넷을 통해 불법 대부 영업을 한 일당에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30분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26)씨와 B(28)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각 징역…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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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박순관 대표 징역 20년 구형

      검찰, ‘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박순관 대표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작년에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23일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등의 변론을 종결했다.이날 검찰은 박 대표에…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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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은 쌍둥이 자녀 살해 미수 40대 친모, 징역 3년6개월 선고

      보은 쌍둥이 자녀 살해 미수 40대 친모, 징역 3년6개월 선고

      빚 돌려막기 끝에 7살 쌍둥이 아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4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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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무 중 백혈병 사망’ 홍일병 유족, 2심서 일부 승소…1심은 패소

      ‘복무 중 백혈병 사망’ 홍일병 유족, 2심서 일부 승소…1심은 패소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에 걸렸지만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가운데, 2심 재판부가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부장판사 윤재남·노진영·변지영)는 23일 홍 일병의 유족이 낸 …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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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연녀 살해 시신 유기’ 양광준 항소심서 무기징역 구형

      ‘내연녀 살해 시신 유기’ 양광준 항소심서 무기징역 구형

      내연관계인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훼손해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군 장교 양광준(39)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2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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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진스 옛 숙소 침입해 물건 훔친 20대, 벌금 1000만원 선고

      뉴진스 옛 숙소 침입해 물건 훔친 20대, 벌금 1000만원 선고

      그룹 뉴진스의 전 숙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건조물침입과 절도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뉴진스의…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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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하려는 남성 혀 깨문 최말자씨, 재심서 무죄 구형

      성폭행하려는 남성 혀 깨문 최말자씨, 재심서 무죄 구형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78)에 대해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이어 과거 최 씨가 받은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사죄한다고 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1시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최…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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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범 혀 깨물어 유죄’…檢, 최말자 씨 재심서 무죄 구형

      ‘성폭행범 혀 깨물어 유죄’…檢, 최말자 씨 재심서 무죄 구형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79)의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23일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 씨는…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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