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계약 아파트 가족·지인에 분양한 시행사 대표…대법 “유죄”
아파트 미계약 물량을 공개 모집 절차 없이 시행사 대표 가족과 지인들에게 임의로 공급하는 행위는 주택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공급 시행사 대표 이 모 씨와 부대표박 모 씨의 상고를 기…
-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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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중학생에게 욕설하고 때릴듯 위협한 학원강사 집행유예
학원 수업 도중 중학생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한 학원 강사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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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 품절에 분노해 편의점서 난동…50대男 징역형 집행유예
도시락 제품이 품절됐다는 데에 분노해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지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협박 등),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지난 6월 16일 징역 1…
-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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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여사장 흉기로 위협해 강간…항소심 재판부 “죄질 극히 불량”
손님을 가장해 카페에 들어가 여사장을 흉기로 협박해 돈을 송금받고 강간까지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 고석범 최지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
-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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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강제징용’ 조부 대리해 일본제철 손해배상 승소
현직 판사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조부 측 소송대리인을 맡아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강제징용 피해자 A 씨의 아들에게 일본제철이 1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
-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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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음주운전 중 자전거 타던 중학생 치어 숨지게 한 20대 실형
새벽에 음주 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기소된 A 씨(29)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4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4…
-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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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구속… 법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직권남용”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주무 장관’으로 지목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1일 구속됐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법원은 언론사 단전·단수를 소방청에 지시한 이 전 장관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
-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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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金 비화폰 실물-통신 기록 확보… ‘집사 게이트’ 의혹 HS효성 등 8곳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가 사용했던 비화폰 실물과 통신 기록 등을 1일 확보했다. 앞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압수수색한 비화폰과 통신 기록을 제공받은 것이다. 이에…
-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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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력 난입’ 63명 1심 모두 유죄… 종이 불붙여 법원 던진 19세 男 징역 5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했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 등 총 63명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에 불 지르려고 한 19세 남성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이날까지 1심 선고를 받은 83명 중 가장 무거운 …
-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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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바람으로 2시간 버틴 尹…법무장관 “부끄러운 일”
1일 오전 8시 40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의 독방 앞.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김건희 특검팀 문홍주 특검보와 관계자들이 방문을 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자들에게 지급되는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조사에 응하라는 설득에 응하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은 급기야 입고 있던 옷…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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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 징역 5년까지 나왔다…불붙인 종이 던진 10대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했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 등 총 63명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에 불 지르려고 한 19세 남성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이날까지 1심 선고를 받은 83명 중 가장 무거운…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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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실현 안된 지시 전달’도 직권남용 인정…특검 다음 칼날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주무장관’으로 지목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구속됐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법원은 언론사 단전·단수를 소방청에 지시한 이 전 장관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영장을…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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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공수처 차량 감금 피의자 10명, 1심 선고…2명 실형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최초 기소’된 63명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감금한 10명에 대한 1심이 선고됐다. 이 중 2명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일 오전 10시30분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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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 특검, ‘집사 게이트’ IMS모빌리티 대표 내일 소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01/132112760.1.jpg)
[단독]김건희 특검, ‘집사 게이트’ IMS모빌리티 대표 내일 소환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모빌리티의 조영탁 대표를 2일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대기업들이 ‘보험성 투자’의 일환으로 IMS모빌리티 측에 투자했다는 184억 원 중 46억 원이 김 씨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의혹과…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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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 중 시비 붙어 보복운전…운전자 2명 나란히 집유
도로에서 차선 변경 중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과 난폭운전을 일삼은 운전자 2명이 나란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고소영)은 지난달 9일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조모씨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신모씨에게 각각 징역 1…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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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실명 위험” 구치소 “건강 양호”…내일 강제구인 가능할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는 전달받은 바 없다.”(김건희 특검 문홍주 특검보)“안과 시술을 석 달째 받지 못해 실명 위험이 커지고 있다.”(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을 놓…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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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前본부장-권성동 불법 정치자금’ 수사…權 “사실무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도 억대의 정치자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권 의원은 “전혀 사…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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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성추행 대자보 붙인 서울여대생들 ‘무혐의’
경찰이 한 교수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대자보를 붙였던 복수의 서울여대 학생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25일 대자보를 붙여 전 서울여대 교수인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서울여대 학생 3명에게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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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만에 사퇴’ 오광수 前민정수석 로펌 복귀
올 6월 차명재산 의혹으로 임명 닷새 만에 사퇴했던 오광수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이전에 몸담았던 대형 로펌(법무법인 대륙아주)으로 복귀하게 됐다. 기획재정부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하던 서기관(4급)은 쿠팡 상무로 이직할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31일 …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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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카이 나온 교수야, 동네서 조심해”…아들 괴롭힌 초등생 협박한 엄마
초등학생 아들을 괴롭힌 동급생을 협박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김지후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 씨는 …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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