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판결

    날짜선택
    • 당정대 “검찰개혁, 속도조절 없다…26일 최종안 확정”

      당정대 “검찰개혁, 속도조절 없다…26일 최종안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을 위해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전날 민주당은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당정대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속도조절론은 없다”며 “우리 일정에 정부든 어디든 다른 이견은 없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 2025-08-07
      • 좋아요
      • 코멘트
    • 남편 교살하려한 50대 “내가 죽였다” 가족에 전화

      남편 교살하려한 50대 “내가 죽였다” 가족에 전화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하려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7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 10분경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60대 남편 B 씨를 교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범행 시도…

      • 2025-08-07
      • 좋아요
      • 코멘트
    • ‘아빠 교통카드’로 지하철 탄 30대女, 2500만원 토해낸다

      ‘아빠 교통카드’로 지하철 탄 30대女, 2500만원 토해낸다

      30대 여성 박모 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거주지인 신도림역에서 직장이 있는 합정역까지 출퇴근하며 부친 명의의 지하철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용 횟수는 총 470회에 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부정승차로 판단해 박 씨에게 부가운임 1900만 원을 청구했지만, 박 씨는…

      • 2025-08-07
      • 좋아요
      • 코멘트
    • 내란특검 “尹, 내주 재판도 불출석땐 구인영장 요청할것”

      내란특검 “尹, 내주 재판도 불출석땐 구인영장 요청할것”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구인이 무산된 가운데, 내란특검팀이 다음 주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재판에 불출석한다면 당연히 법원에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특검이 …

      • 2025-08-07
      • 좋아요
      • 코멘트
    • 미리 준비한 흉기로 택시기사 위협한 미얀마인 ‘징역 3년’

      미리 준비한 흉기로 택시기사 위협한 미얀마인 ‘징역 3년’

      = 미리 준비한 흉기로 택시 기사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던 미얀마인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한 …

      • 2025-08-07
      • 좋아요
      • 코멘트
    • 이낙연 ‘대선 경선 댓글조작’ 불송치…경찰 “증거 불충분”

      이낙연 ‘대선 경선 댓글조작’ 불송치…경찰 “증거 불충분”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댓글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 지난달 28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하지만 경찰은…

      • 2025-08-07
      • 좋아요
      • 코멘트
    • 尹 2차 체포영장 집행, 75분 대치 끝 무산… 尹측 “조사 목적 아닌 망신주기”

      尹 2차 체포영장 집행, 75분 대치 끝 무산… 尹측 “조사 목적 아닌 망신주기”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특검은 1차 집행 무산 때 예고했던 대로 물리력을 동원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영장 집행이 중단됐다.특검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만료되는 이날 오전 7시 50분경 경기 의왕시 …

      • 2025-08-07
      • 좋아요
      • 코멘트
    • 특검 “尹체포, 물리력 행사에도 완강히 거부…부상 우려로 중단”

      특검 “尹체포, 물리력 행사에도 완강히 거부…부상 우려로 중단”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7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체포하지 못한 것이다.특검팀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직후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

      • 2025-08-07
      • 좋아요
      • 코멘트
    • [단독]“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 끼쳐 죄송”

      [단독]“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 끼쳐 죄송”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6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나와 7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첫 조사에서 김 여사가 혐의 일체를 부인하자 7일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김 여사는 6일 오전 10시 1…

      • 2025-08-0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1200만원 샤넬백 논란 金, ‘HOPE’ 적힌 9만원 에코백 들고 출석

      1200만원 샤넬백 논란 金, ‘HOPE’ 적힌 9만원 에코백 들고 출석

      6일 오전 역대 대통령 부인 중 처음으로 수사기관 앞 포토라인에 선 김건희 여사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김 여사는 약 15초 동안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가라앉은 목소리로 사과했다. ‘진심으로’라고 말하는 대목에선 눈을 질끈 감…

      • 2025-08-0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V0’로 불렸는데… “책임회피 전략인듯”

      ‘V0’로 불렸는데… “책임회피 전략인듯”

      김건희 여사가 6일 특검 조사에 공개적으로 출석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한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이 스스로를 낮춰 책임을 회피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여사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이 마련된 서…

      • 2025-08-0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특검, 尹체포영장 오늘 오전 재집행

      특검, 尹체포영장 오늘 오전 재집행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7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하기로 했다. 앞서 특검팀이 이달 1일 서울구치소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된 지 6일 만이다. 특검팀은 7일 오전 8∼9시 사이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 2025-08-0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김건희 “주가조작 몰라” “백 안받아”… 특검, 오늘 구속영장 청구

      [단독]김건희 “주가조작 몰라” “백 안받아”… 특검, 오늘 구속영장 청구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의 ‘황제 출장 조사’ 이후 381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김건희 여사는 6일 특검이 첫 조사에서 제시한 5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서 7시간 넘게 진행된 조사 내내 김 여…

      • 2025-08-0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영부인서 피의자로… 金, 영상녹화 거부-심야조사도 안해

      영부인서 피의자로… 金, 영상녹화 거부-심야조사도 안해

      김건희 여사는 6일 첫 특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지만 영상녹화 조사는 거부했고, 심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김 여사가 특검에 나와서 받은 조사는 수사기관 조사실에서 받은 첫 조사였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 2025-08-0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오늘 李정부 첫 사면심사위… 文 ‘조국 광복절 특사’ 건의

      오늘 李정부 첫 사면심사위… 文 ‘조국 광복절 특사’ 건의

      이재명 정부의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가 7일 열린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단행할 첫 특별사면을 앞두고 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

      • 2025-08-0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남편은 미혼 재력가, 아내는 누나 행세…혼인빙자 사기로 8100만원 등친 부부

      남편은 미혼 재력가, 아내는 누나 행세…혼인빙자 사기로 8100만원 등친 부부

      재력가 미혼남을 사칭한 남성과 그 아내가 친누나 행세를 하며 혼인 빙자 사기를 벌인 사실혼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3·남)와 B 씨(54·여)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예식…

      • 2025-08-06
      • 좋아요
      • 코멘트
    • 내란특검, 홍철호 前정무수석 참고인 조사

      내란특검, 홍철호 前정무수석 참고인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홍철호 전 정무수석 등을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박지영 특검보는 6일 기자 브리핑에서 “오후 1시 30부터 홍 전 정무수석, 앞서 오전 10시부터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총장, 김대경 …

      • 2025-08-06
      • 좋아요
      • 코멘트
    • 친족회사 신고 안해 규제 회피…농심 신동원 회장 檢 고발

      친족회사 신고 안해 규제 회피…농심 신동원 회장 檢 고발

      3년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신동원 농심그룹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제출된 자료에서 친족 회사 등이 누락되면서 농심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규제를 피했고, 빠진 일부 회사는 세제 혜택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 회장의 …

      • 2025-08-06
      • 좋아요
      • 코멘트
    • 통일교 前본부장 수첩에 ‘권성동’ ‘큰거 1장 Support’ 적혀있어

      통일교 前본부장 수첩에 ‘권성동’ ‘큰거 1장 Support’ 적혀있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구속수감된 통일교 윤모 전 세계본부장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경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진술이 사실인…

      • 2025-08-06
      • 좋아요
      • 코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