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 “독재 정권때도 대법원장 사퇴 공개 거론한적 없어”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분명하게 선을 긋는 대신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자 사법부 내부에선 “선출 권력이라는 이유로 헌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건 반헌법적 사고”라는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왔다. 일각에선 판사들이 공동 성명을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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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87년 이후 대법원장 8명중 2명 중도퇴진… 정치권-외부 압력으로 사퇴한 사례 없어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집권 정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사퇴 요구는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그동안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던 터라 사법부 내부에서 사퇴를 요구한 적은 있었지만 이번엔 다르다”…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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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트 충돌’… 檢, 나경원 징역2년 구형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와 의원 26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등 실형을 구형했다. 2019년 4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6년 5개월 만이다. 이번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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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명예훼손 유튜버들 美 법원 통해 확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의 비방 영상을 게재한 유튜버에 대해 최 회장 측이 신원을 확인하고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서울 용산경찰서에 유튜버 10여 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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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이사들, ‘이사회 교체’ 개정방송법에 헌법소원
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를 3개월 이내에 새로 구성하도록 한 개정 방송법에 대해 KBS 현직 이사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언론계에 따르면 KBS 이사 6명은 12일 개정 방송법 부칙 제2조 1항과 2항에 대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내고, …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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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자택서 금품 훔친 30대 남성, 1심 징역 2년에 항소
개그우먼 박나래(40)씨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데에 불복해 항소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모(37)씨는 이달 9일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이달 3일 절…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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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 권력은 맘대로 해도 되나”…여권 압박에 판사들 부글부글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분명하게 선을 긋는 대신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자 사법부 내부에선 “선출 권력이라는 이유로 헌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건 반헌법적 사고”라는 격앙된 반응이 터져나왔다. 일각에선 판사들이 공동 성명을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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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사법파동 모두 ‘내부 요인’…與가 몰아치는 건 사상 초유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집권 정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사퇴 요구는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그동안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던 터라 사법부 내부에서 사퇴를 요구한 적은 있었지만 이번엔 다르다”…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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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6년5개월만에…檢 ‘패트 충돌’ 나경원-황교안 징역형 구형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와 의원 26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등 실형을 구형했다. 2019년 4월 사간이 발생한 지 약 6년 5개월 만이다. 이번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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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교회 압수수색 허위사실 쓴 언론인에 엄정 대응”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5일 한 신문 사설에 허위 사실이 적시됐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특검은 해당 사설을 쓴 필자를 향해 “언론인 자격도 없다”고 일갈했다.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수사 관련 내외의…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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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기소 검사 “인사발령 뒤 재판 참여 불허…수긍 못할 결정”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인사 발령 뒤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무대리를 허용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15일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해당 검사는 “대검찰청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무대리를 승인했다가 최근 다시 불허하며 결정을 번복했다”고 밝혔다.서현욱 부산고검…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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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과거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지도부에게 최대 징역 2년 등의 실형을 구형했다. 2020년 1월 기소한지 약 5년 8개월 만이다. 법원은 11월 20일에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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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묻지마’ 이상동기 범죄 집중관리…선별 후 치료
법무부가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사건, 2024년 일본도 살인사건, 올해 미아동 수퍼마켓 살인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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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李, 자기 재판 막으려 대법원장 내쫓는건 탄핵 사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5일 대통령실이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을 드러낸 데 대해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실이 여권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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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아이 데려가 안 보내는 남편…“게임기 때문”
이혼 소송 중인 남편과 여행을 떠난 두 아들이 게임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서 양육권을 뺏기게 될까봐 두렵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두 아들을 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전업주부였던 A씨는 “남편과는 생활 습관, 정치 성향…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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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출석하는 신범철-이충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왼쪽 사진)과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오른쪽 사진)이 출석하고 있다. 이날 특검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신 전 차관의 피의자 조사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한 이 전 비서관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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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상민, 이우환 그림 2023년 2월초 줬다”… 특검, 구속영장에 김건희 전달 시점 적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14/132348464.1.jpg)
[단독]“김상민, 이우환 그림 2023년 2월초 줬다”… 특검, 구속영장에 김건희 전달 시점 적시
특검이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2023년 2월 초 김건희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전달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A4용지 2쪽 분량의 김 전 검사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김 …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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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3808억 세기의 이혼’…대법, 18일 최태원·노소영 이혼 전합 보내나?
대법원이 1년 넘게 이어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사이의 1조 3000억여 원을 둘러싼 이혼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지를 두고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7월 이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접수한 …
- 20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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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상민, 2023년 2월 초 김건희에 그림 전달”…구속영장 적시
특검이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2023년 2월 초 김건희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전달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A4용지 2쪽 분량의 김 전 검사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김 전…
- 20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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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 “내란범의 사법세탁소”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 20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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