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매크로 돌려 SRT 설 승차권 구매한 6명, 검찰 송치
올해 설 명절 기간 수서고속철도(SRT) 승차권을 불법 매크로로 구매했거나 구매를 시도한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수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 등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16일부터 30일까지 SRT 승차권 예매 시…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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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두손 모으고 법정 들어선 김건희, 직업 묻자 “무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4일 법정 피고인석에 섰다. 전직 영부인이 재판에 넘겨진 것, 그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 것 모두 헌정사 처음이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형사재판을 받는 것도 최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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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연장 불만’ 전 연인 감금·폭행한 70대 징역 5년
접근금지 명령 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고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납치한 뒤 흉기를 휘두른 7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살인미수 및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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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아들 마중가던 엄마 참변…‘음주벤츠’ 징역10년 구형
무면허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와 충돌, 군 복무 중인 아들을 마중 가던 60대 여성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2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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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26일 尹 공판 및 보석 심문, 법원에 중계 신청”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6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기소 사건 1차 공판기일과 보석 심문에 대해 법원에 중계를 신청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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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수처 ‘심우정 딸 특혜채용 의혹’ 외교부 압수수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24/132451802.1.jpg)
[단독]공수처 ‘심우정 딸 특혜채용 의혹’ 외교부 압수수색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외교부와 심 전 총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와 심 전 총장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서초…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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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망상 빠져 이웃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4년6개월
피해망상에 빠져 이웃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6월16일 오후 8시40분께 경기 고양시 덕…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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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류희림 ‘민원 사주 폭로자 색출 의혹’ 관련 방심위 압수수색
검찰이 ‘민원 사주 의혹’ 폭로 직원을 색출하려 한 의혹을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사건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경민)는 24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류 전 위원장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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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前법무부 장관, 내란특검 조사 출석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했다.박 전 장관은 24일 오전 9시 52분경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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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반대 연설’ 유동규, 선거법 위반 혐의 檢송치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2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과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을 17일 불구속 송치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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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와 ‘정교유착 의혹’ 통일교 한학자 구속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23일 구속됐다. 3대 특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종교 지도자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총재…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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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빼는 與지도부 “법사위서 상의도 없이 조희대 청문회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당 지도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4인 회동설’을 근거로 사전 논의 없이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의결했다는 것.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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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당원 11만명’ 대선-국힘 당대표 선거 개입 여부 수사 탄력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23일 구속되면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통일교 ‘정교유착’ 관련 수사도 탄력을 받고 있다. 특검이 한 총재가 20대 대선 과정에서 추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는지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통일교인을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켜 각종 선거에 개입한…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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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피살 통일교 연관’ 日, 한학자 구속 주요 뉴스로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3일 구속되자 일본 언론들도 이를 주요 기사로 전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2022년 7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피격 사망 사건의 배경으로 통일교가 지목됐고, 집권 자민당과의 ‘정교 유착’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날 아…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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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1심 징역 15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최고형량 선고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배터리 업체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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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혐의’ 신경호 강원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 징역형 집유
불법 선거운동·사전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사진)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23일 신 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73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불법 선거운동 혐의는 공소시효 만…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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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초코파이 절도 사건 ‘국민 의견’ 듣기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은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이 절도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국민의 뜻’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 의견에 따라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23일 동아일보와…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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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손현보 목사, 내일 오후 구속적부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부산의 한 대형 교회 소속 손현보 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24일 열린다.부산지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오는 24일 오후 2시30분 손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손씨는 지난 4·2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해 선…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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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6일 ‘내란특검 추가 기소’ 첫 재판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로 예정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3일 “9월 26일 오전 10시 신건 재판에 출석한다. 24일 서초동 특검 조사는 불출석 예정”이라고 공지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 재판…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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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신경호 강원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
불법선거운동·사전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23일 신 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00만 원과 73만 원 상당의 리조트 숙박권 등 573만 원 추…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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