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종량제봉투 대금 6억여원 횡령한 제주시청 직원 구속 송치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제주시청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A 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올 7월까지 제주시청 공무직으로 근무하면서 종량제봉투 …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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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회삿돈 42억 횡령’ 황정음, 1심 징역2년 집행유예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이 가족법인 자금 42억 원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징역 2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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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 줄게” 초등생 꾀어 유괴시도한 70대에 징역 4년 선고
등교하던 초등학생에게 “간식을 주겠다”면서 접근해 차에 태워 유괴하려 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25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남성…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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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수사외압 피의자 2차 출석…‘尹, 혐의자 축소 지시’ 부인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5일 피의자 신분으로는 두 번째로 특별검사팀 조사에 출석했다.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4분께 변호인과 함께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사무실에 나타났다.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질책을 임성근 전 …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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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조희대 압박수위 높인 與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국정조사나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청문회…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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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번호 ‘4398’ 김건희, 영부인 첫 피고인 법정에
김건희 여사가 역대 대통령 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전직 대통령 중 다섯 번째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도 피고인석에 앉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4일 오후 김 여사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김 여…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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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불출석 尹 “구치소 방문조사는 응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특검 조사에 불응하면서 특검의 ‘구치소 방문 조사’에는 응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24일 외환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이날 불출석했다. 다만 특검이 구치소 방문 조사…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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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특채의혹’ 심우정 자택-외교부 압수수색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외교부와 심 전 총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내란 특검과 채 상병 특검 수사 선상에도 올라 있는 심 전 총장에 대해 공수처까지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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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면담 요청한 법원행정처장 “尹 내란사건 재판 중계 지원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법부를 향해 “국민이 왜 걱정하고 불신하는지 돌아보고 여기서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24일 국회 의장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만나 “국민적으로 사법개혁에 대한 관…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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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상정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를 개편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법상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은 5일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2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뒤 이틀 만에 법사위 문턱을 넘은 것이다. 국정…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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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2년 재직땐 검사장 아래로 강등 가능”
법무부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검사장·고검장)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우 검사장급 직위보다 낮은 자리로 임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실질적 연구 인력 배치를 위한 것”이란 이유지만 검찰 안팎에선 “한직으로 발령 난 검사장급 검사들에게 ‘강등까지…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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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박성재 前법무장관 13시간 조사…“부당한 지시 한적 없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 13시간가량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해 오후 10시 51분쯤까지 조사를 받았다. 박 전 …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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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여아 유괴 시도 5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범의 소명 부족”
서울 양천구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30분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같은 날 오후 구속…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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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총장 대행 “헌법 규정된 ‘검찰’ 지우기, 개혁 오점 될 것”
대통령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가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가운데 하루 전인 24일 검찰이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신설될 ‘공소청’에 대해 “(해당) 명칭은 국민을 위한 법질서 확립의 중추적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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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다 호칭문제로 다툼, 지인에 칼부림 40대 집행유예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24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태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제지하고 이어 경찰이 출동해 다행히 범행이 기수에 이르…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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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반대’ 손현보 목사 구속적부심 기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 4-3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손 목사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손 목사에 대한 심리는 약 50분간 이어졌고, 이날 오후 …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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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번호 4398’ 법정 선 김건희…40분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
“무직입니다.”24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311호 형사중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김건희 여사는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재판 시작 약 45분 전 호송차를 타고 서울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김 여사는 결박되지 않은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교도관과 함께…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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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불출석한 尹 “구치소 방문조사는 응할 것…주말 희망”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특검 조사에 불응하면서 특검의 ‘구치소 방문조사’에는 응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24일 외환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이날 불출석했다. 다만 특검이 구치소 방문조사에 대…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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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2년이상 재직땐 검사장 밑으로 강등 가능”
법무부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검사장·고검장)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우 검사장급 직위보다 낮은 자리로 임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실질적 연구 인력 배치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지만 검찰 안팎에선 “한직으로 발령낸 검사장급 검사를 차장·부장검사…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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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 사무장, 신도 헌금 4억8000만원 코인 투자했다 전액 잃어
목포의 한 성당 사무장이 신도들의 헌금을 빼돌려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사기 피해를 입고 전액 잃은 사실이 드러났다. 성당 측은 그의 고해성사로 뒤늦게 횡령 사실을 알게 됐다.■ 1년간 신도 헌금 4억8000만원 빼돌린 수법은?전남 목포경찰서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60대 성당 사무장 A …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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