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한학자 구속 유지…법원 “석방 요청 이유 없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사이의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는 1일 권 의원과 한 총재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차례로 심리한 뒤 모두 기각했다.…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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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숭례문 청소노동자’ 살인 70대 중국동포, 징역 25년 확정
새벽 시간대 서울 도심에서 청소노동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중국 동포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리모(7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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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악구 피자가게 살해’ 김동원 구속 기소
서울 관악구 조원동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41)이 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재만)는 이날 김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김…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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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지적장애인 성폭행·추행’ 50대 조사관 징역 10년
미성년 지적장애인 등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50대 조사관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대)씨에게…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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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아빠, 2심서 감형
초등학생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전직 야구선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임영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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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부 둔기 살해’ 혐의 60대 조카 2심도 무죄…“단정 어려워”
수십 년 동안 자신을 돌봐준 작은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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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기업형 피싱조직 가담 20대, 1심 징역 3년6개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기업형 구조로 운영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20대 한국인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민호)는 1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97만4400원을 추징했다.김씨는 현…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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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의혹’ 권성동·한학자 오늘 구속적부심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사이의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구속)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구속)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1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는 이날 오후 2시 10분과 오후 4시 각각 권 의원과 한 총재에 대해 구속이 적법…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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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통일교 총재, 오늘 구속적부심사…권성동도 나란히 심사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한학자 총재의 구속 정당성을 가릴 적부심이 1일 열린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 차승환 최해일)는 이날 오후 4시부터 한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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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징계사유 없다 결론… 與 “제보자, 20여차례 룸살롱 비용 내줬다고 말해”
대법원이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징계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의찬 원내대표실 정무실장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자로부터 받은 내용과 명백히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30일 대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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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檢, 되도 않는 사건 기소”… 상소 제한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검찰을 겨냥해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상고 관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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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사라지면…조현범-홍원식 등 기업인-李 재판에도 영향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이미 배임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의 면소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배임죄가 폐지된다면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뿐만 아니라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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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전원 “檢에 복귀 조치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반발하며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 달라고 요청했다.30일 특검 소속 검사 40명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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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한덕수, 계엄 위헌 묻자 즉답 피해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의 위헌성 여부를 묻는 질의에 “계엄은 국가발전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30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한 …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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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피해복구에 12억, 예상의 2배
올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발생한 피해 복구 비용이 약 1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추산한 것보다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난 금액이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17일 기준 서부지법 난동 사…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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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폐지하면 李 대장동 무죄?…법조계 “공소 취소가 원칙”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이미 배임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의 면소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배임죄가 폐지 된다면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 뿐만 아니라 조현범 전 한국타이어앤테크…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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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지귀연 재판부’ 기피 취하서 제출…재판 재개 전망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담당 재판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재판이 재개될 전망이다.김 전 장관 측은 30일 기피 신청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에 취하서를 제출했다.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8일 내란…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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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파견검사 열심히 하고 있어” 김건희특검과 온도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검사팀이 김건희 특검팀의 ‘복귀 요청’과 관련해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사건 내용은 직접 수사한 파견검사가 가장 잘 안다”고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전 중에 김건희 특검에서 있었던…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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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술 안 주면 지옥 간다”…알바생 목조른 50대, 法 선처 이유는?
50대 남성이 편의점에서 외상술을 주지 않자 욕설하거나 드러눕고 옷을 벗는가 하면, 근로자들도 때리는 등 여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이 남성을 선처했다.3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최승호 판사)는 지난 17일 폭행·업무방해·야간건…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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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능 무효처리 감독관 협박한 스타강사…2심서 집행유예
자녀의 수능시험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유명 강사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감형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장성훈, 우관제, 김지숙)는 30일 명예훼손·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48)에게 징역 6개월…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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