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 음원서비스 ‘중도해지 환급’ 제대로 안해”
카카오가 스트리밍 등 디지털 음원 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미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소비자의 해지 신청이 ‘중도해지’에 해당하는지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카카…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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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소비자 76% “대형마트 규제 폐지-완화 원해”
한국경제인협회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6.4%가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21일 밝혔다. 32.2%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33.0%는 평일 의무휴업 실시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형마…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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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상권 살리고, 소비자 만족도 높이는 ‘골목형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시설 현대화, 홍보마케팅 지원, 주차장 건립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골목형 상점가는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000㎡ 이내에 30개 이…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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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도 늘고 매출도 오르고…‘가락시장’의 온누리상품권 효과
하루 평균 무려 7500t의 농수축산물 거래량을 기록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채소 경매장과 무·배추 경매장을 자랑하고 있는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가락시장). 국내를 대표하는 가락시장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가락시장이 현대화 시설을 갖추기 시작한 건 가락몰을 오픈한 201…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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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아빠 한달 출산휴가 의무화” 野 “셋 낳으면 1억 대출 탕감”
총선을 83일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저출산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에 더해 아빠 출산휴가를 의무화하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3자녀를 낳는 부부에게 1억 원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했다. 인구소멸 위기 앞에 저출산 의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여야가 정책역량을 집중했…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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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승소한 징용피해자들 받을 돈 42억인데… ‘제3자 변제’ 재단에 남은 현금은 15억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1/19/123125938.1.jpg)
[단독]승소한 징용피해자들 받을 돈 42억인데… ‘제3자 변제’ 재단에 남은 현금은 15억뿐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11일까지 일본 기업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승소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는 27명이다. 이들이 받아야 할 배상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18일 기준 42억여 원. 하지만 일본 기업을 대신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해 온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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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설맞이 직거래 장터 운영한다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다음 달 1일부터 이틀간 양천공원에서 ‘2024년 설맞이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장터에는 자매결연지인 인천 강화군, 충남 부여군, 전남 완도·화순군을 비롯해 전국 3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59개 농가가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다.…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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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생계급여, 월 4만5000원 더 받는다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가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35만6551원으로 오른다. 4인 가구는 월 최대 91만6551원을 지원받는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공제도 새로 도입된다. 18일 서울시는 이같이 개정된 ‘2024년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발표했다. 개정 내…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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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앞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 3대 불공정 거래로 적발되면 부당 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시장 질서 교란 행…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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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우유 물가 상승률 14년만에 최고
18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우유 제품들이 진열돼 있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유 물가 상승률은 9.9%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19.1%)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지난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3.6%)의 2.5배가 넘는 수준이다.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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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가조작꾼들, 무자본 M&A세력과 연루’ 조사
2차전지 등 신사업을 추진한다며 투자자를 속여 큰 수익을 거둔 ‘주가조작꾼’들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불공정 거래에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포착하고 집중 조사에 나섰다. 18일 금감원은 지난해 신규 사업을 가장한 불공정 거래 행위 7건을 …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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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지주사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2% 이내로”
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2%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금융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침을 이행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18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는 최근 관계 부처 합동으로…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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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3만원대 ‘5G 요금제’… 이통 3사중 처음
KT가 이동통신 3사 중 처음으로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했다. 사용하지 않은 데이터를 다음 달로 넘길 수도 있게 했다. 18일 KT에 따르면 월 요금 3만7000원에 데이터 4GB(기가바이트)를 제공하는 5G 요금제를 신설했다. 기존 최저 요금 수준은 통신 3사 모두 4만 원 …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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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수산물 최대 60% 할인
해양수산부가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 구매 할인율을 최대 60%까지 높인다.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의 최대 30%, 개인당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기로 했다. 18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방문객들이 수산물을 구매하고 있다.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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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토스뱅크, 수수료 없는 외환서비스 출시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국내 금융사 중 최초로 외화를 사고팔 때 수수료를 받지 않는 외환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토스뱅크의 외환 서비스는 전 세계 17개 통화를 24시간 내내 실시간으로 환전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해외 결제와 출금은 기존 토스뱅크 체크카드로 할 수 …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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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작년 매출 94조원… 순이익 3개 분기 연속 상승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가 지난해 69억3000만 달러(약 93조966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매출, 영업이익률 등이 전년 대비 하락했지만 시장 전망을 웃도는 실적을 거뒀다. TSMC는 18일 지난해 4분기(10∼12월) 매출은 6255억3000만…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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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초격차 기술에 올해 2조 투자… 민간이 연구 주도”
정부의 산업·에너지 기술개발 사업이 고위험·차세대·대형 과제 중심으로 재편된다. 초격차 기술에 올해에만 2조 원이 투자되고 대담한 도전을 위해 실패 용인 프로젝트 비중은 현행 1%에서 10%로 크게 늘린다. 또 기업과 연구자가 컨소시엄을 주도적으로 구성해 혁신적인 방식으로 연구를 기획…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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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빨간펜]‘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3월 법인세 신고 때 신청](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1/19/123125620.1.jpg)
[부동산 빨간펜]‘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3월 법인세 신고 때 신청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었던 2020년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시민들이 외출을 못 하고 지갑을 닫으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극심한 매출 하락을 겪자 정부가 이를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입니다. 건물 주…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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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 불복 신속 처리 대상 5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
국세청이 올해 조기 처리 대상 불복 사건의 기준을 3000만 원 미만에서 5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세금과 관련한 이의신청 등 불복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조치다.17일 국세청은 지난해 국세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 안건별 진행 상황 관리 등 신속처리 방안을 중점 추진…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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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명태 등 설 성수품 최대 60% 할인…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月 50만원 상향
설 연휴 전날까지 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사과·명태 등 설 성수품을 최대 60% 싸게 살 수 있게 된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사면 최대 2만 원을 돌려받는 등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다. 16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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