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등 대신 2등 합격시킨 외교부 사무관…法 “정직 1개월 정당”
필기·면접시험 평균 점수가 2등이었던 지원자를 채용한 외교부 사무관에게 정직 1개월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외교부 사무관 A 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1개월 처분 취소 소송…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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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면접시험 평균 점수가 2등이었던 지원자를 채용한 외교부 사무관에게 정직 1개월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외교부 사무관 A 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1개월 처분 취소 소송…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26일 국내 생산유발 효과가 40조 원이 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 수주와 관련해 “이번 캐나다 방문을 통해 우리 잠수함의 우수한 성능과 더불어 양국 간 산업 협력, 안보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캐나다 정부의 최고위급을 만나 직접 전달할 것”…

중소기업계가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별세에 애도를 표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고인은 민주당 대표를 역임하던 시절은 물론이고 퇴임 후에도 중소기업계가 요청하면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수시로 격의 없이 만나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만…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두고 이 후보자를 향해 “청문 검증을 도운 국민의힘 서울 중구·성동구을 지역 구성원들에 그 어떤 보복이라도 한다면 서울시당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밝혔다.배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대해 “대통령이 된 적은 없지만, 네 분의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세력 전체의 흔들리지 않는 상징이고 자존심이었다”고 평가했다.김 총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출장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접한 소식에 마음이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빛의 속도로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되는데, 전재수, 김병기, 강선우, 장경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의 시간은 한없이 느리게 흘러간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며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국민 통합을 내건 보수 진영 인사 영입으로 주목받은 이 후보자는 23일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제기된 보좌관 상대 갑질, 서울 서초구 원펜타스 아파트 부정청약, 장남 특혜 입학 등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했으나 이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 시간) 공개한 새 국가방위전략(NDS)에서 한국에 대해 “중요하지만 제한된 미국의 지원을 통해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 주된 책임(primary responsibility)을 질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을 포함한 동맹들을 향해 “공동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비정상의 정상화’를 내걸고 하루 4차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에 나서겠다는 해석이 나온다. 취임 후 부동산 세금 문제엔 말을 아껴왔던 것과 달리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제도 폐지와 1주택자 장기보유공제 축소 등을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강조한 건 집권 2년 차 들어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각종 구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를 일례로 사회 곳곳의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할…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를 놓고 종료일(5월 9일)까지 계약을 마친 경우 중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급매로 더 많은 매물이 나오도록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날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계약 건까지 …

“책임 분담의 변화는 한반도에서 미군 전력 태세를 개편하려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 시간) 공개한 새로운 국가방위전략(NDS)에서 한국에 대해 “북한 억제를 위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는 국가”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방위 …

이재명 대통령(사진)이 24일 “북한 GDP(실질 국내총생산)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고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 억제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북-미 관계,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 사태 등 현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단과 만나 밴스 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에 대한 관계 개선 용의가 있는 미국…

“이혜훈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25일 오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브리핑에서 지명 철회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보좌진 갑질·폭언, 영종도 땅 투기, 서울 서초구 …

청와대는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에도 보수 진영 인사 기용을 통한 ‘통합 인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통합은 진영 논리를 넘는 변화와 함께 대통합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다”며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 제안 사흘 만에 합당 방식을 두고 신경전을 시작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조국혁신당의 독자적 DNA가 보존은 물론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조국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

《국무총리를 지낸 7선 의원 출신의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사진)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74세. 베트남 출장 중이던 고인은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현지 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빈소는 2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 고인은 유신 …
![[단독]‘李 성남-경기라인’ 김용, 보석중 북콘서트 논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26/133226050.6.jpg)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경기 라인’ 핵심 중 1명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이 다음 달 중순 북콘서트를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자금 수수 의혹으로 1·2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석방 중인 데다 북콘서트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을 일제히 초청해 논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