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해군, 日자위대에 공동훈련 보류 통보…日 ‘독도비행 트집’에 군사협력 먹구름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국과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한국 해군이 최근 일본 해상자위대에 이달 내 공동수색 훈련 개최가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17일 보도했다. 요리우리신문은 일본이 최근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독도 상공 비행을 문제 삼아 급유 지원을 거부한 데 따른 조…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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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란특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징역 3년 구형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노 전 사령관의 알선수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특검팀은 이날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 및 추…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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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어진 청바지 입고 싶어 탈북한 개마고원 소녀, 패션업체 대표가 되다[주성하의 북에서 온 이웃]](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7/132781127.1.jpg)
찢어진 청바지 입고 싶어 탈북한 개마고원 소녀, 패션업체 대표가 되다[주성하의 북에서 온 이웃]
개마고원에서 중학생 소녀는 매직 머리에 후드티,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다녔다. 모두 북한 당국이 단속하는 차림새였다.마을 사람들은 “쟤는 ‘황색 바람’에 젖어 버린 이상한 애야. 저런 날라리와 같이 놀지 마”라며 자식들을 단속했다. 학교에서 아무리 비판해도 소용이 없었다. 당 간부였던…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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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年 3명이상 근로자 사망땐 영업익 최대 5% 과징금
더불어민주당이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연간 3명 이상이 사망하면 해당 기업이 영업이익의 5% 이내의 과징금을 부여토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의 명예감독관이 돼 사업장의 안전보건 규정을 잘 지키는지 감독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 태스크포스(산재예방TF…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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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문구까지 검열?”…李 발언 직후 ‘현수막 규제’에 반발 폭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현수막 문제를 직접 언급한 직후, 행정안전부가 곧바로 규제 가이드라인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가 정당 현수막의 문구 기준을 만들겠다고 나서자 “표현의 자유를 흔드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치 표현도 허락받으라고?” 현수막 자유의 근간 흔들…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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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박범계에 공개토론 제안…“정성호-추미애-조국 다 도망갔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7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님, 안 보이는 데서 저에 대해 혼자 아무 말 대잔치하지 말고, 저와 공개 토론하자”고 적었다. 한 전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사위원…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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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과 4개 대통령이 공무원 범죄자 취급…항소 논의는 검사의 공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7일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을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전과 네 개를 달고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지금 공무원…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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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金총리, 연일 ‘오세훈 때리기’…명백한 불법 선거개입”
국민의힘이 17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서울시 행정에 개입하는 것은 도 넘은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했다. 최근 김 총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종묘 일대 고층 개발 사업과 한강버스 운행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견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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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첫 출근…‘검사장 평검사 전보’ 질문에 침묵
구자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7일 첫 공식 출근하며 검찰총장 직무대행 업무를 시작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퇴임한 지 3일 만이다. 구 대행은 이날 오전 8시 57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출근하며 집단성명을 낸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 추진하는 데 …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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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남아공 G20 참석차 출국…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종료된 지 16일 만에 다시 다자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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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중동, 아프리카 순방 돌입 [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7/132779966.1.jpg)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중동, 아프리카 순방 돌입 [청계천 옆 사진관]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순방에 돌입한다. 정부는 이번 순방을 통해 AI·방산 등 전략 분야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먼저 UAE에서 AI·방산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국 기업인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한다. …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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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7800억 범죄자 뱃속에 집어넣고…李, 1호기 타고 해외로 먹튀”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규탄하며 국회의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17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진상 규명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7800억을 범죄자들 뱃속에 집어넣어 놓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1호기로 해외로 …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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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괌 근해서 연합대잠전 훈련 ‘사일런트 샤크’ 실시
해군은 18일부터 한 달간 미국 괌 근해에서 열리는 한미 연합대잠전 훈련인 ‘2025 사일런트 샤크’(Silent Shark) 훈련에 참가한다고 17일 밝혔다.사일런트 샤크 훈련은 한미 잠수함 및 항공기 간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해 미 해군 서태평양잠수함사령부 주관…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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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집단반발 검사장 징계설에 “법무-檢 안정 우선…가장 좋은방법 고민중”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7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해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여권 일각에서는 해당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은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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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띠지·쿠팡 외압 의혹 특검에 안권섭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안권섭 변호사 (60·사법연수원 25기)를 임명했다.17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이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두 후보자 중 안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했다며 …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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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李대통령,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에 안권섭 임명](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5/11/17/132779569.1.jpg)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함께 양로원 입소 가능하게”…보훈부, 법 개정 추진
국가보훈부가 참전유공자, 고엽제 피해자 등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양로 지원을 대상자 본인에서 배우자 등 가족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17일 보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 3개를 12월 22일까지 입법…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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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막판 협의…與 “합의 안 되면 단독 제출”
여야가 17일 만나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방식을 협의한다.민주당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법사위는 범여권 의원이 11명(민주당 9명·조국혁신당 1명·무소속 1명)으로 국민의힘(7명)보다 우세한 상황이다…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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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평택 5공장 건설 착수” 현대차 “AI-로봇산업 집중 육성”
국내 대기업들이 2030년까지 최소 800조 원을 국내에 투자하기로 하면서 정부의 한미 관세 협상 합의에 화답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규모가 커졌다. 그만큼 국내 산업 공동화와 일자리 우려가 나오자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과 청년 채용에 초점을 맞춰 국…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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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친기업-반기업 무슨 의미, 뭐든 다할것… R&D-위험투자 후순위 채권 인수 등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재계 총수들을 만나 “우리가 대미 금융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는데 정부 측과 잘 협의해서 기회로 잘 활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미가 14일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한 뒤 이 대통령과 재계가…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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