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 與내부서 잇단 우려…“최소 대법 예규와는 같아야”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와 설치법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최소한 대법원 예규와 같은 내용으로 만들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추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사법부 내부 추천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을 핵…
-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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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권영세 “노동신문 현혹될 국민 없어” 李대통령 ‘개방’ 제안 맞장구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이제 우리 사회를, 우리 국민들을 신뢰하고 북의 자료들에 대해 개방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노동신문 공개를 지시한 것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셈이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노동신문을 보고 거기에 현혹될 우리 국민…
-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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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동산 대책은 지자체 협의-합의 필요…상당 부분 진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1일 고위 당정을 열고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은 공급 계획 등은 밝히지 않았다. 당정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만 밝혔다. 주목을 받았던 공급대책 발표는 빨라야 내년 1월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21일 서울 종로구 삼…
-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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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동산 동향 면밀히 살펴 대책 적시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에 대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연내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경제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당정 관계…
-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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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허위정보 근절법안, 참여연대조차 “위헌적 개정안을 더 개악”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단순 실수나 오인에 따른 허위정보 유통까지 원천 금지하는 조항을 빼기로 했다. 민주당이 22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를 예고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위헌 논란이 일자 본회의 상정 직전 수정에 나선…
-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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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넷플릭스보다 ‘재플릭스’? 조기 종영을 바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김민석 총리가 기어이 이재명 장기 집권의 군불을 땐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김 총리의 ‘5년 임기가 짧다’는 발언에 대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장기 독재를 획책하려는 위험천만한 ‘간 보기’다”라며 21일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전…
-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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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렇게 당 권한 이용해 노골적 공격…전 처음 본다”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이 자신과 친한계 인사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와 압박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21일 경기 고양시에서 토크콘서트를 열고 “같은 진영과 당내에서의 공격은 늘 있었는데, 이렇게 당직을 걸고 당 권한을 이용해 당내 인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건 저는 처…
-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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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이재명 정부 목적지는 北에 백기투항…김정은 박수 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와 관련 정책을 비판하면서 “정신 차리시라”라고 했다.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가는 목적지는 평화통일이 아니라 무장해제하고 북한에 백기 투항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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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조국당 대법원 예규 환영? 조희대 사법부 지지하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예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조국혁신당을 향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조희대 체제 사법부를 지지하겠다는 선언이냐”고 21일 비판했다. 혁신당은 민주당의 반발에 “국회 입법을 통해 ‘불가역적인 도장을 찍겠다’”며 수습했다…
-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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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개혁신당, 특검법 합의…‘제3자 추천·통일교 의혹’ 한정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정치권 통일교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특검 추천권은 제3자에게 부여하며, 특검 수사 범위는 ‘통일교 의혹’으로 좁히기로 했다.21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소재 모 식당에…
-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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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추가공급대책 발표 준비돼…시점은 종합적 고려”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보완용 주택 공급책 등에 관해 “당과 정부는 면밀하게 예정한 대로 추가 공급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라고 밝혔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주택 공급 세부 계획 발표 여부를 …
-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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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미국인 Bom Kim 정신차려라…warning you” 쿠팡 김범석 비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향해 “미국인 Bom Kim, 정신 차려라”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국적이 미국이다.조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정당의 대표로 말한다. I am warning you(당…
-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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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쿠팡 김범석 청문회 불출석, 국민이 인내 할 수 없는 분노”
더불어민주당이 쿠팡을 향해 “집권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김범석 쿠팡 의장의 청문회 불출석은) 국민적 시각으로 보면 정말 인내할 수 없는 지점의 분노”라고 밝혔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의장이 향후 청문회에도 불출석할 시 방안에 …
-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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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휴대폰 개설 안면인증 재검토하라…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워”
국민의힘은 21일 정부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일명 ‘대포폰’ 차단을 위해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도입하는 데 대해 “빈대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범죄를 목적으로 한 이들에게 안면인식은 넘지 못할 장벽이 …
-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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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노동신문 못보게 막지 말라는 李…굴종은 평화 아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노동신문 접근 제한을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굴종은 평화가 아니라”고 지적했다.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정신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 대통령은 취임하자…
-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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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정부 5년 짧다고? 김민석 총리 출마 의식한 발언”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정부) ‘5년이 너무 짧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발언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히려 국민 사이에서는 ‘임기가 아직 4년 6개월이나 남아 있다는 게 걱정’이라는 목소리가 많다”고 비판했다.21일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총리의 인식이 국…
-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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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오만방자 쿠팡에 임시중지 발동을…국민 ‘탈팡’ 분노 답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1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전자상거래법상 임시중지명령을 내리거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통해 “ 쿠팡이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회복조치를 미루면 (임시중지명령을) 단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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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내란재판부 진실 필버로 밝힐 것…與, 대법 대안 존중하라”
국민의힘은 21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왜 위헌 논란이 뚜렷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고집하는지, 그 속내와 진실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겠다”고 예고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이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적 보…
-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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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개입 의혹’ 이준석 특검 출석…“尹 공범 엮으려는 무리한 시도”
국민의힘 대표 당시 당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는 특검팀 출범 이후 처음이다.이 대표는 21일 오전 9시 48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
-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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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정부 임기 5년 짧다’는 김민석에 “국정 현실 외면 안이한 판단”
국민의힘이 21일 ‘사람들이 요새 (이재명 정부 임기) 5년이 너무 짧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김민석 국무총리 발언을 두고 “국정 운영에 대한 불안이거나, 총리 개인의 선거 출마 행보를 의식한 발언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매…
-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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