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대엽 “행정처 폐지법 통과 안될 것…사법행정도 사법부 본질”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해 “외부 권력기관이 사법행정권에 다수 개입하는 형태가 되면 사법부 독립을 내세울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다시 밝혔다.천 처장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행정처 폐지 법률안이 통과…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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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해 “외부 권력기관이 사법행정권에 다수 개입하는 형태가 되면 사법부 독립을 내세울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다시 밝혔다.천 처장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행정처 폐지 법률안이 통과…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나경원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즉각 선임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국조 실시를 위한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내년 6.3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서울시장 주자들 중 첫 공식 출마를 선언한 박 의원은 주거 교통 등 생활밀착형 공약을 중심으로 불안정 불평등 불균형 등 ‘3불(不)’을 걷어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26…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6일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 영화 시사회에 참석해 “국민의 자유가 사라지는데 국민이 침묵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가 연일 언급하고 있는 ‘체제 전쟁’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독립외교 40년―이승만…
![“국힘 당심 70%? 민심 신경 안쓰는 오만으로 비칠수도”[정치를 부탁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26/132847565.1.jpg)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진행·연출: 조동주 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나경원 의원을 단장으로 둔 국민의힘 지방선거총…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26일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민주당 내 첫 서울시장 출마 선언이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살피는 서울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함께 잘사는 따뜻한 도시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차기 서울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지방선거총괄기획단(지선기획단)이 제안한 ‘당원 70%·여론조사 30%’ 경선 룰에 대해 파열음이 나오자 “‘당원70%’ 경선룰을 폄훼·왜곡하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당내에서 “중도층 공략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고 있음에도 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혜안과 구국의 결단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독립외교 40년 이승만의 외로운 투쟁’ 시사회에 참석해 축사에서 “일제강점기 국제정세 판도를…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등가성을 맞추는 ‘1인1표제’를 추진 중인 가운데 공식 석상에서 “전국 정당화를 위한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다”,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꿈” 등 발언이 나왔다. 정청래 대표도 “1인1표제 큰 물줄기가 잡혔다”며 “토론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국정조사와 관련해 여야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진행 방식을 수용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먼저 주장…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6일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더라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에서 이상한 발언하면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고 그들과 함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합당 또는 선거 연대 필요성을 거론하는 목소…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재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대법관 수 증원, 재판소원법, 법 왜곡죄 등 사법부를 겨냥한 개혁 법안도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정청래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재판이 정해진 기한 내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할 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내란 수괴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 혹은 요청을 받아 의도적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이고 그런 지시에 따른 국민…

한 사업가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 사실 증명이 이뤄졌다고…

국민의힘은 26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초안에 대해 “법원의 인사·행정·예산을 통째로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개혁’이라는 그럴듯한 단어로 포장했지만 민주당의 본심은 재판…
![[속보]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美관세 11월1일 소급 적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26/132843647.1.jpg)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과거 일가족이 수사받았던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김건희 여사가 뒤에서 검찰을 조종했을 것이란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조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과 관련한 수사 상황을 물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윤석열 정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5일 별세한 배우 이순재씨를 추모하며 20여년 전 골프 라운딩 인연을 기억했다.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통채널 ‘청년의 꿈’을 통해 “20년 전 남부CC에서 함께 라운딩한 적이 있다. 당시 이순재 선생님의 드라이버 거리가 저보다 더 멀리 나갔다”고 회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기업들에 자사주를 1년 내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3차 상법 개정을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자사주를 지배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고 주가를 올리겠다는 취지다. 경영계에선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치하고 투자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호 관세율이 25%인 자동차 등은 이달 내 특별법이 발의되면 한미 협상에 따라 이달 1일부터 15%로 인하된 관세가 소급 적용돼 추후 환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