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연금특위부터” 野 “모수개혁 처리 먼저”…막판 줄다리기
여야가 18년 만에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매달 내는 돈(보험료율) 13%, 은퇴 후 받을 돈(소득대체율) 43%’의 모수개혁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
- 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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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8년 만에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매달 내는 돈(보험료율) 13%, 은퇴 후 받을 돈(소득대체율) 43%’의 모수개혁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인 조국혁신당 서상범 법률위원장이 16일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탄핵 국회 소추 대리인단 임무를 마치고 이제 조국의 혁신을 위해 구로를 혁신…

여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승복하겠다는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우리 당 공식 입장은 헌재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당 안팎의 주장에 대해 “승복은 선택이 아니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낮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헌재가 헌법과 헌법…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은 정당해산심판을 받고, 첫 선거에는 후보자 추천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원으로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법안으로 여당은 “이재명 대표 아부 법안”이라고…

국민의힘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부터 먼저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를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한 총리 탄핵마저 기각될 경우 더불어민주당 ‘줄탄핵’ 책임론을 키우는 동시에 윤 대통령 직무 복귀 가능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

여야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거리 여론전에 총력전을 펴면서 주요 민생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정치권이 윤 대통령 탄핵을 놓고 장외 투쟁에 몰두하면서 국민 삶과 국가 미래에 중요한 국민연금 개혁,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민생 현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