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 등 제재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잇따른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 입찰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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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통령실, 방송법 개정안 통과에 “후속 조치 신중·신속히 처리”
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6일 방송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앞으로 방송법 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중하고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 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금까지 공영방송 사장은 정치권이 암묵적…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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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농산물 추가 개방 진짜 없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국회에 나와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설명했다. 두 장관은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는 (수출할…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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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가동 ‘고리 4호기’도 멈췄다…계속 운영할지 심사
1985년부터 40년간 전기를 생산해 온 고리 원전 4호기의 가동이 중단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4호기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 안전 심사를 거치고 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등에 따르면 고리 원전 4호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전력 생산을 완전히 중단했다. 한수원은 전날 4시…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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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의혹 엄정 수사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무소속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갑)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휴가 기간임에도 여론이 악화되자 직접 수사를 지시하며 진화에 나선 것. 이 의원은 전날(5일)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 법제사법…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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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前대통령, ‘조국 특사’ 대통령실에 건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돼야 한다는 뜻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뜻을 전했다고 한다.우 수석은 광복절에 열리는 이재명 대…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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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면허취소’ 경고에 건설업계 초긴장…“징벌만으론 한계”
이재명 대통령이 잇달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인명사고에 대해 강경 조치를 주문하면서 건설업계가 초긴장 상태다. 업계는 안전 강화에는 이견이 없지만, 징벌 위주의 조치가 자칫 사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업계는 단기 처방인 징벌보다 점진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스템 개선과 인력…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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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특사 7일 심사…조국·이화영 포함될지 주목
이재명 정부의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가 7일 열린다. 사면 대상과 규모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의 사면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재…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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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한미군 마음대로 빼가고 들어가고 싶어해”
한미 양국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방, 안보 분야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측 핵심 요구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확장 억제에 초점을 맞춰온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중국의…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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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국방비 증액 요구에 ‘전작권 전환’ 연계 방침
정부가 이달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국방비 증액 문제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연계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압박하는 국방비 증액 요구가 한국의 자체 방위 부담 확대와 직결되는 만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역량 확충 카드와 연계해 전작권 전…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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