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3억원 공제-가업승계 완화’ 증여세법, 기재소위 통과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결혼 공제법과 가업승계 증여세를 완화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증여세법 개정안에는 결혼 시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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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동관 탄핵안에 민생은 나몰라라…절정 치닫는 여야 대치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으로 정기국회 본회의 개최 일정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는 사이 여야가 다짐한 ‘민생’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렸고,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여야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지만 본회의…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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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민주, 여야 합의 내팽개치고 탄핵용 본회의…초유의 폭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헌신짝으로 내팽개치고 의장과 짬짬이해 탄핵용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이는 우리 75년 의정사 초유의 폭거”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과 내일 본회의는 법정시한 이전에 예산안 합의 처리를 전…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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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합의 처리…“중위소득 100%이하 면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취업 후 상환하는 사회초년생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비롯한 법안 21건을 의결했다. 여야가 위원회안으로 합의 처리한…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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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재건축 ‘탄력’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와 노후 재건축 단지들의 정비 기준을 낮추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9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당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지난 3월24일 발의된 송언석 의원안을 비롯한 1…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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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개회 21분만에 산회…여야, 이동관 ‘탄핵’ 두고 충돌
여야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이 추진 중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비리 의혹을 받는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두고 맞붙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민주당 법사위원들 요구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법안 처리 없이 24분 만에 산회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2…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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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총선앞 이익단체 눈치… ‘로톡법’ 등 규제혁신 법안 뒷짐
앞다퉈 ‘규제 혁신’을 약속했던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열흘가량 남겨 놓고 관련 법 개정 논의를 사실상 중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관련 협회와 직역단체의 표심 눈치를 보느라 손을 놨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로톡법’이라 불리는 ‘변호사법 개정안’과 비대…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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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여아가 28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2·사법연수원 15기·사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인사청문특위는 보고서에서 “(이) 후보자는 헌법 전문가로 법 원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자”라며 “각종 사회 현안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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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워크아웃제 ‘3년 연장’…기촉법 개정안 정무위 소위 통과
파산 위기에 몰린 기업이 법정관리로 가기 전 신속하게 자율적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채권단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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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종석 헌재소장 청문보고서 채택…적격-비적격 병기
여아가 28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2·사법연수원 15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인사청문특위는 보고서에서 “(이) 후보자는 헌법 전문가로 법 원레이 충실한 원칙주의자”라며 “각종 사회 현안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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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재명 직격 “민주당 참담…가치-품격 잃고 적대-증오 난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과거의 민주당은 내부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작동해 건강을 회복했으나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지지자들 영향으로 그 면역체계가 무너졌다”고 평가했다.이 전 대표는 28일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이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진행한 ‘대한민국, 위…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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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야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2·사법연수원 15기)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8일 채택했다. 국회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후보자는 헌법 전문가로 법 원리에 충실한 …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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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내주 인사청문…“수장 공백 안돼” “철저 검증”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5~6일 열릴 예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사청문특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 여야가 신청한 조 후보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는 총 96…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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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야가 28일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36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청특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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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인요한 사과에 “무슨 말인지…하여간 수고하셨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7일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자신을 향해 ‘도덕이 없는 것은 부모 잘못’이라고 한 발언을 사과한 것과 관련해 “무슨 말인지 솔직히 해석이 어려워서 뭐라고 답해야 할지는 모르겠다”고 반응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인 위원장이 "애가 잘못되면 이…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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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밀실 심사로 간 657조 내년 예산안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서 27일부터 국회법상 근거 조항도 없는 예산심사 소(小)소위원회를 가동했다. 여야 의원 3명에 기획재정부 관계자 2명 등 5명만 참석해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 소소위에서 656조9000억 원의 예산안을 ‘밀실…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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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직할체제로 국정원 개혁”… 원장 연내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을 경질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늦어도 연내에는 후임 국정원장을 지명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일단 홍장원 1차장의 원장 직무대행 체제 속에서 국정원이 본연의 정보 업무 기능을 복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정원은 그동안 진행해온…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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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형벌 개선 지지부진… 140건중 1건만 국회 통과”
정부가 건의한 경제형벌 개선 과제 140건 중 국회를 통과한 것은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의 올해 정기국회는 다음 달 9일 종료된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형벌 개선 법률안 조속 입법 건의문’을 통해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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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도 없는 소소위로 예산심사 끌고간 與野… 657조 ‘깜깜이 흥정’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서 27일부터 국회법상 근거 조항도 없는 예산심사 소(小)소위원회를 가동했다. 여야 의원 3명에 기획재정부 관계자 2명 등 5명만 참석해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 소소위에서 656조9000억 원의 예산안을 ‘밀실…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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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8일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할 듯
여야가 28일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지난 13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측 위원들은 이 …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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