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내주 인사청문…“수장 공백 안돼” “철저 검증”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5~6일 열릴 예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사청문특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 여야가 신청한 조 후보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는 총 96…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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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야가 28일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36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청특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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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인요한 사과에 “무슨 말인지…하여간 수고하셨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7일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자신을 향해 ‘도덕이 없는 것은 부모 잘못’이라고 한 발언을 사과한 것과 관련해 “무슨 말인지 솔직히 해석이 어려워서 뭐라고 답해야 할지는 모르겠다”고 반응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인 위원장이 "애가 잘못되면 이…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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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밀실 심사로 간 657조 내년 예산안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서 27일부터 국회법상 근거 조항도 없는 예산심사 소(小)소위원회를 가동했다. 여야 의원 3명에 기획재정부 관계자 2명 등 5명만 참석해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 소소위에서 656조9000억 원의 예산안을 ‘밀실…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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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직할체제로 국정원 개혁”… 원장 연내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을 경질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늦어도 연내에는 후임 국정원장을 지명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일단 홍장원 1차장의 원장 직무대행 체제 속에서 국정원이 본연의 정보 업무 기능을 복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정원은 그동안 진행해온…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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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형벌 개선 지지부진… 140건중 1건만 국회 통과”
정부가 건의한 경제형벌 개선 과제 140건 중 국회를 통과한 것은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의 올해 정기국회는 다음 달 9일 종료된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형벌 개선 법률안 조속 입법 건의문’을 통해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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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도 없는 소소위로 예산심사 끌고간 與野… 657조 ‘깜깜이 흥정’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서 27일부터 국회법상 근거 조항도 없는 예산심사 소(小)소위원회를 가동했다. 여야 의원 3명에 기획재정부 관계자 2명 등 5명만 참석해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 소소위에서 656조9000억 원의 예산안을 ‘밀실…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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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8일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할 듯
여야가 28일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지난 13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측 위원들은 이 …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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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좀 더 신중히 고민”
대통령실은 27일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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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부터 예산 ‘밀실심사’ 소소위 가동…처리시한 D-5
여야가 27일부터 예산소위 내 소위원회(소소위)를 가동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둔 샅바싸움을 이어나간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예산 수정안을 준비하겠다고 경고하면서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이날 여야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오는 12월 2일이다.…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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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는데 왜 분양받나”…野 의원 발언, 뒤늦게 ‘논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돈이 없는 사람이 왜 분양을 받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이에 ‘돈 없는 사람은 분양도 받지 말라‘는 서민 비하라고 입장을 냈고, 해당 발언의 당사자는 ’말꼬리 잡기‘라고 반박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2…
-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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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총선용 정쟁 카드” 野 “호위부대 전락”…이동관 탄핵안 공방
여야는 주말인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탄핵안을 두고 “총선을 노린 정쟁 카드”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여당이 이동관 호위부대로 전락했다”고 맞섰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일방적…
-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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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2%대 주담대 혜택 ‘청년 청약통장’ 내년 첫선
당정이 무주택 청년을 위해 연이율 최고 4.5%의 청약저축을 신설하고, 이 통장에 가입한 청년이 청약에 당첨되면 연 2%대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과의 청년 정책 경쟁에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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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현역 의원 3분의 2, 한번 이상 해외출장](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1/25/122344975.1.jpg)
[단독]현역 의원 3분의 2, 한번 이상 해외출장
21대 국회 임기가 6개월 남짓 남은 가운데 현역 의원 3분의 2 이상이 한 차례 이상 세비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같은 당 소속 의원을 향해 “(왜 일부 의원들만) ‘짬짜미’로 유럽 출장을 다녀왔냐”고 항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도 임기 중 …
-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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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딥페이크’ 선거운동 논의…이견 팽팽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법안심사소위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 규제 방식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4일 논의했으나 이견이 팽팽해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이날 국회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은 법안1소위 이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1소위에…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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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북, 9·19 군사합의 파기선언 규탄…한반도 위기 도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 등 사실상 9·19군사합의 파기선언을 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한반도에 평화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북한이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선언을 했는데 강…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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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9·19 정지, 이익 1조면 손실 1원”… 野 “총선용”
여야는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남북군사합의 일부에 대해 효력을 정지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이날 회의에서 “(효력 정지 조치가) 1조 원 이익이 있다면 손실은 1원”이라고 평가한 가운데, 국민의…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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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SMR 예산삭감에… 당내 “이재명 공약 폐기”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형모듈원전(SMR) 산업 관련 연구개발(R&D) 예산 333억 원을 단독으로 전액 삭감한 가운데, 당내에서도 “SMR 사업 발목을 잡지 말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비명(비이재명·혁신)계 모임 ‘원칙과 상식…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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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0일 본회의 열어 쌍특검-탄핵 처리”… 與 “예산안 합의 없이는 본회의 못 열어”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본회의 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며 “양당이 사전에 합의한 일정인 만큼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내년도 …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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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5호선 김포연장 예타면제’ 법안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의 ‘김포 서울 편입’에 맞서 교통난 해소로 맞대응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저지른 포퓰리…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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