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박성재 구속영장 모두 기각…법원 “黃 구속 필요성 부족”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특히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된 가운데, 향후 특검의 수사 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4일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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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속보]법원, 황교안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2/132757635.2.jpg)
野 “노만석 사퇴는 꼬리 자르기… 불법 수사지휘” 정성호 사퇴 압박
국민의힘은 13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사의 표명에 대해 “꼬리 자르기”라고 규정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이 노 대행의 사의 표명을 수용하겠다고 밝히자 정 장관에 공세를 집중한 것이다. 반면 정 장관은 검찰이 대장동 재판에 대한 항…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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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검사’ 좌표 찍은 與… “총장도 탄핵없이 파면” 법안 오늘 발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4일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을 “사실상 쿠데타이자 반란”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수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국정조사…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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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포기 논란’ 노만석 오늘 비공개 퇴임식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논란을 빚었던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의 사직서가 이르면 14일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총장 대행’인 대검 차장검사 자리까지 비게 되면서 법무부가 원포인트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1…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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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홍장원 메모 지렁이 글씨”… 재판부 “왜 흥분하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내란재판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대면했다. 2월 탄핵심판 법정에서 두 차례 대면한 이후 11개월 만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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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박성재에 ‘이원석 항의성 수사’ 지라시 보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5월 검찰의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항의성으로 신속 수사를 지시했다’는 지라시(사설 정보지) 내용을 메시지로 보낸 사실을 특검이 포착했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를 둘…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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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거북이 의혹’ 이배용 2차 소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빌딩웨스트에 있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두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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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與 추진 정보통신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 과도하게 제한해 폐기해야”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가 여당이 추진하는 ‘허위조작정보 규제 관련 정보통신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사전 검열’과 비슷한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신문협회는 13일 “개정안은 헌법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법치주의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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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또 기각… 내란특검 수사 난항 예상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3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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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박성재 전 법무장관, 두번째 구속영장도 기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1/132748845.1.jpg)
조갑제 “부정선거 음모론 정신병 걸리면? 尹-황교안을 보라”
보수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부정선거음모론이란 정신질병에 걸리면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있는 사례가 윤석열 황교안”이라며 “부정선거음모론은 공정한 선거에 불복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하도록 선동한다는 점에서 공산주의와 같은 체제위협 요인으로 다뤄야 한다”고 했다.조 대표는 …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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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트럼프 “中에 100% 추가관세” 경고한 날, 국내코인 616억 강제청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3/132765890.1.jpg)
[단독]트럼프 “中에 100% 추가관세” 경고한 날, 국내코인 616억 강제청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에 맞서 중국에 추가 관세 100%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10월 11일(국내 시간) 국내 가상자산(코인) 거래소 빗썸에서 레버리지 거래인 가상자산대여서비스(렌딩플러스) 이용액 1944억 원 중 616억 원(32%)이 강제 청산된 …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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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홍장원 메모 지렁이 글씨”…재판부 “왜 흥분하시냐”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내란재판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대면했다. 2월 탄핵심판 법정에서 두 차례 대면한 이후 11개월 만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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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검사 파면법법’ 내일 직접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검찰청법 개정안을 14일 오전 발의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내일 아침에 (발의한다)”며 “검찰청법에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검사징계법을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 공무원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해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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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포기 후 사의’ 노만석 檢총장대행, 내일 비공개 퇴임식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의 퇴임식이 14일 열린다. 노 대행이 퇴임식 때 ‘자세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던 만큼 이번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13일 오후 언론 공지…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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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주가조작’ 닮은꼴 웰바이오텍 회장 체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을 체포했다. 13일 특검은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의 피의자인 양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최근 관련 사건 피의자들의 도…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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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 정성호 직격…“지시한적 없다? 깡패 두목의 회피 수법”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진우 중앙지검장 등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풍성 광주지검 형사3부장은 이달 11일 저녁 검찰 내부망에 ‘검사의 명예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임 부…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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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공개혁, 힘없는 사람 아닌 불필요한 임원 정리”
이재명 대통령은 6대 구조 개혁 분야 중 공공 분야에 대해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대통령실이 13일 밝혔다.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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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노만석 사표 이르면 내일 수리…檢총장보다 ‘대행’ 차장검사 먼저 임명할 듯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논란을 빚었던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의 사직서가 이르면 14일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총장 대행’인 대검 차장검사 자리까지 비게 되면서 법무부가 원포인트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14…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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