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임 개헌·전작권 전환·권력기관 개혁…123개 국정과제 확정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123개 국정과제가 16일 확정됐다. 1호 국정과제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 내용이 담겼다.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하고, 국정 운영의 핵…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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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李대통령 이어 김병기 “저소득자에 고금리는 역설적”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금융기관의 ‘금리 역설’을 지적했다. 지적의 핵심은 ‘저소득자에 왜 대출금리를 높게 책정하냐’는 것이다.당정이 연달아 금융회사의 대출금리를 지적하자 금융권에선 ‘금융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돈을…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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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문재인 검찰처럼 이재명 특검 수사도 거짓…난 결백”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 등으로 구속 갈림길에 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권 의원은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그는 “참담한 심정이다. 문재…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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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나경원 간사 선임안’ 與주도 부결…국힘, 표결 반발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선임하는 안건이 16일 여당 주도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을 표결에 부치자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 간사 선임에 대한 안건을 무기명 표결로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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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대통령 탄핵 포함 법적 대응…장외투쟁도 논의”
국민의힘이 조만간 장외 투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를 둘러싼 언급이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서 동시에 나온 것을 계기로 일부 당 의원들의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의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또 여야 합의되지 않은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진행…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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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법사위 나가야 한다는 논리면 李도 자리서 내려와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 받은 것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그런 논리라면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도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했다.나…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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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정부조직법 25일 처리…국힘 반대땐 금감위법 패스트트랙 지정”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정부조직 개편을 신속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이 협조를 끝내 거부한다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감위법 등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부조직 개편…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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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용어 바뀌나…‘하나민·통일민·북향민’ 등 후보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법적 용어와 그 축약어인 ‘탈북민’을 다른 말로 바꾸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하나민’·‘북향민’ 등이 후보군인 것으로 16일 전해졌다.통일부는 지난달 북한이탈주민학회와 북한이탈주민 및 탈북민 명칭 변경 필요성과 새 용어 후보군 등에 관한 연구용…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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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정부조직법 25일 처리…野 반대하면 금감위법 패트 지정”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정부조직개편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이 협조를 끝내 거부한다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은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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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APEC 협력 어느 때보다 중요…의장국으로 최선 다할 것”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국이 의장국으로 주재한 ‘제1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직면한 보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과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정 장관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이날 논의한…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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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징역2년 구형 나경원에 “법사위 스스로 나가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 받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이해충돌이니 법사위는 스스로 나가라”라고 요구했다. 정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 사건’ 나경원 있을 곳은 법사위 아닌 법정”이라며 “오래 끌었다”고 했다. 이어 …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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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 ‘계엄 확실 근거’ 공개하라…거부땐 특검이 강제수사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6일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을 향해 “제가 특검이라면 민주당을 상대로 ‘지난해 8,9월 이후 12·3 계엄 당일까지 민주당이 확보한 계엄을 확신할 근거’에 대해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처럼…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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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측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해병특검 5차 출석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을 5차 소환했다.앞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박 전 보좌관을 지난 7월 28일과 30일에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지난 11~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모해위증 혐의의 피의…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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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채상병’ 전담 재판부도 만들겠다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전담재판부’에 이어 김건희·채 상병 특검 사건에 대한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둘러싸고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지만 여당이 3대 특검에 대해 모두 전담…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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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권성동에 1억 준 통일교 前간부 “신뢰 수준의 지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16/132394404.1.jpg)
[단독]권성동에 1억 준 통일교 前간부 “신뢰 수준의 지원”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의 금품을 건넨 뒤 당시 동석자에게 “신뢰 수준의 지원을 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를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뒷…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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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수사’ 허석곤 소방청장 직위해제
소방청이 허석곤 소방청장을 16일자로 직위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허 청장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일선 소방서에 전파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소방청은 이와 함께 이영팔 소방청 차장도 직…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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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곤 소방청장-이영팔 차장 직위해제…내란특검 수사 대상
소방청이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특검의 수사가 시작된 인사들을 15일 직위 해제했다.이날 소방청은 허석곤 소방청장(소방총감)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소방정감)을 16일자로 직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새 소방청 차장에는 김승룡 전 강원소방본부장이 임명됐다.앞서 내란 특검은 소…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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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일 다루는데 개인 관련을”…김민석 발끈한 이유는?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과거 인사청문회 당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답변이 화두에 올랐다.15일 김 총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으로부터 “이제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알고 있느냐”는 …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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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난 소비쿠폰 안 받았다…포퓰리즘 반대 보여주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민에게 단기적 소비만 남기고 물가를 높이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명확히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13조원 썼지만 남는 건 단기 소비와 물가상승”이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쿠폰을 받…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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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보장된 대법원장, 대통령실 기류는 나가라는 것”[정치를 부탁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15/132389791.1.jpg)
“임기 보장된 대법원장, 대통령실 기류는 나가라는 것”[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권오혁·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국민의힘 송영훈 전 대변인은 15일 대통령실이 여당의…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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