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25일 토론회 개최…“대법관 증원, 경청할 부분 있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달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수 증원을 비롯해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이날 공지를 통해 “여당의 사법개혁 특위에서 추진 중인 5개 안건 중 대법관 수 …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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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평양 드론작전’ 김용현, 특검 방문조사에 진술 거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을 총괄 지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기소)에 대해 22일 구치소 방문조사를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특검팀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특검은 22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검사를 보내…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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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K’자만 붙으면 세계 일류…정치 못 따라가 부끄럽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K’ 자만 붙으면 세계 일류를 달리는데 정치가 거기에 못 따라가 부끄럽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살피는 정치가 돼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해 마음이 무겁…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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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피고인석 앉은 모습 24일 공개… 법원 “재판 촬영 허가”
역대 영부인 최초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된다.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에 대한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법정 촬영은 공판 개시 전으로 …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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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25일 소환…‘이우환 그림’-공천개입 의혹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5일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한다. 김 여사가 지난달 2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뒤 첫 번째 소환이다.특검 측은 22일 김 여사 측에 오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 …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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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R&D 예산 삭감에 실직 연구자 30% 급증…2030 직격탄
지난 정부의 대대적인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연구자 실직이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그래도 과학기술 인재의 해외 이탈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 예산마저 삭감되며 연구자들이 기존의 일터를 떠나고 있는 것이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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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정부 한 마디에 결혼식 무산…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라”
서울 신라호텔이 오는 11월 초 예정된 일부 예식 일정을 취소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독재다. 즉시 국민께 사과하고 바로 잡아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주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1년 전 예약된 결혼식을 취소시키다…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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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25일 오전 소환 조사…김상민 전 검사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오는 25일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한다.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 여사를 오는 25일 오전 10시 소환 예정”이라며 “구속된 김상민 전 검사 사건 관련해서 소환…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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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초급간부도 내일준비적금 가입…3년간 2300만원 모은다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에 병사 전용으로 운영했던 ‘내일준비적금’의 가입 대상을 초급간부까지 확대한다. 군 장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도 더욱 늘리기로 했다.정부는 2025년 청년주간(9월 20~26일)을 맞아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주권정부 청…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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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국힘 표결 불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기획재정부의 명칭…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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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李대통령, 北에 약점잡혔을 가능성…비핵화 독단 결정 안 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북핵 동결 수용’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은 대북 송금 사건으로 북한 김정은에 단단히 약점 잡혔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오늘 북한 김정은이 ‘북한 비핵화 정책 폐기를…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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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해킹사고, 기업 신고 없어도 직권조사 가능하게 할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SK텔레콤과 KT, 롯데카드 등 통신사·금융사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관계 부처 장관들은 사태의 수습과 해결에 있어서 해킹과의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22일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 사고 관련 …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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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23일 박진 전 외교부 장관 참고인 조사”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의혹을 조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오는 23일 오전 10시께 박진 전 외교부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정민영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특별검사보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박 전 장관은 2022년 5월부터 2024년 …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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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힘 주인은 따로 있다…신천지·통일교·극우개신교”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국민의힘의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에 대해 “극우 부흥회”라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실질적 주인은 따로 있다”며 “무속신앙, 신천지, 통일교, 극우 개신교 등은 교리도 다르고 상호 배타적인 집단인데, 이들이 국민의힘의 극…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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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정청래 ‘장외투정’ 발언에 “말장난 일일이 답 안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외투정’ 발언에 대해 “정청래 대표의 말장난에 일일이 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경산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업체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충분히 장외투쟁을 할 이유가 있고, 어제 장외투…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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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한미동맹 대체하는 자주국방은 북중러의 축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 발언에 대해 “한미동맹과 상호보완적이지 않은, 한미동맹을 대체하는 자주국방은 북중러의 축배”라며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한미동맹의 균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북러 …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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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 재정 초비상… 중앙정부 차별 보조율 반드시 고쳐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의 재정 정책을 비판하며 “서울은 결코 미래세대에 짐을 떠넘기지 않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날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이 시작된 날로,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비용 전가와 차등 보조 관행을 문제 삼으며 공동…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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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대통령, 한미 관세협상 실패 인정…기업 속만 타들어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협상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인정했다며 기업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경산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열린 ‘중소기업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 정부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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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 李대통령 유죄 확실하니 배임죄 없애자는 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여권의 배임죄 폐지 방침을 두고 “배임죄를 없애버려 이재명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면소란 해당 법 조항이 사라져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뜻한다.한 전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기업 정당’ 민주당…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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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北 무인기 의혹’ 김용현 방문 조사…金 “안보 위태롭게 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한다.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우리 군의 정상적인 군사작전을 외환죄로 수사함으로써 군사작전 내용이 일반에 공개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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