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대장동 항소 포기, 대통령실·법무부 교감 없인 불가능”
검사 출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25년 정도 법조 생활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며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관의 교감 내지 지시 없이 이런 결정이 이루지는 건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CB…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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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민석 총리, 서울 종묘 코앞 초고층 개발 직격 “근시안적 단견”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宗廟) 앞에 고층 건물을 세우겠다는 서울시의 개발 계획에 대해 “최근 무리하게 한강 버스를 밀어붙이다 시민들의 부담을 초래한 서울시로서는 더욱 신중하게 국민적 우려를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총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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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대장동 항소 포기’ “다음에 말하겠다”…정성호, 도어스테핑 예정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10일 법무부로부터 항소 포기 지시를 받았냐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다. 이날 오전 예정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앞두고 말을 아낀 것으로 보인다. 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항…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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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논란까지 번져
대검찰청이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대장동 일당’ 사건에 대해 항소 시한을 불과 7분 남기고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검사들은 “수사팀이 만장일치로 항소를 결정하고 지검장 승인까지 받았는데, 법무부 장차관이 반대했다고 들었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정진우 서울…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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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전원 “항소 필요”→중앙지검장 결재→마감 7분전 “불허”
7일 오후 11시 53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게 이준호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통보했다. “중앙지검장이 불허했다. 항소를 승인하지 않겠다.” 항소 시한을 불과 7분 앞둔 시점이었다. 같은 시간 대장동 수사팀 실무진은 항소장을 들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기…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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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일부 무죄 선고땐 예외없이 항소했던 檢, 통례 깨”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자,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적 관심이 큰 부패 사건의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온 뒤 상급심 판단을 구하지 않은 결정이 검찰의…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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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檢항소 포기 외압 국조 추진” 與 “검사 반발 완벽한 항명”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여야는 각각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한 결정”과 “수사 외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를 계기로 대장동 사건에 대해 “애초부터 조작된 기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검찰 내 반발에 대해선 “조직적 항명”…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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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7800억 수익중 473억 추징 그쳐… 더 줄어들수도
검찰의 항소 포기로 2심 법원이 정할 수 있는 ‘대장동 일당’ 5인의 형량은 최대 징역 8년으로 ‘상한선’이 굳어졌다. 민간업자들이 취한 수익은 7800억 원대인 반면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은 473억 원에 그쳐, 나머지에 대해선 범죄 수익 여부를 다퉈볼 수도 없게 됐다.서울중앙지법 …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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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 “李 지시 없었다”
대통령실은 9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인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며 거리를 뒀다.이날 대통령실은 7일 밤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관한 공식 입장…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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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당선직후 김건희에 간 명품백… 김기현 “사회적 예의 차원”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명품 가방에 대해 국민의힘 당 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사진)이 “아내가 2023년 3월 제가 당 대표로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클러치백 1개를 선물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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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구속 109일동안 영치금 6.5억… 대통령 연봉의 2.5배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재구속된 이후 109일 동안 6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영치금까지 합하면 7억 원에 육박한다. 사실상 ‘정치자금 모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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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명태균 ‘8시간 대질’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8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불러 대질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 시장의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8일 오전 9시 40분부터 오후 6시경까지…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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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與 “조작수사” 野 “항소포기 외압”
여야가 9일 동시에 ‘대장동 사건’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다만 목적은 서로 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조작수사’ 의혹을 밝히겠다는 것이었고,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웠다.● 與 “檢, 대통령 겨냥 조작 수사” 민주당 김병기…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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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범죄수익 환수액 최대 473억 그칠 듯
검찰의 항소 포기로 2심 법원이 정할 수 있는 ‘대장동 일당’ 5인의 형량은 최대 징역 8년으로 ‘상한선’이 굳어졌다. 민간업자들이 취한 수익은 7700억 원대인 반면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은 473억 원에 그쳐, 나머지에 대해선 범죄수익 여부를 다퉈볼 수도 없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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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부, 3개월간 영치금 7억 원…대통령 연봉의 2.5배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재구속된 이후 109일 동안 6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영치금까지 합하면 7억 원에 육박한다. 사실상 ‘정치자금 모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9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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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영치금 100일만에 6.5억…서울구치소 2위는 권성동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누적 영치금(보관금) 액수가 6억 5000만 원을 넘어서며 서울구치소 1위를 기록했다.기부금과 달리 영치금은 입출금액 한도나 규제가 없어, 개인에 대한 기부금 우회 통로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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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생부터 ‘부부’까지…여의도연구원 ‘코어 1기’ 다양한 청년들 신청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원장 조승환)의 청년 정치·정책 아카데미 ‘코어(CO·RE) 1기’ 모집에 전국 각지의 청년들이 신청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모집 기간은 오는 13일까지지만 신청자가 급증하며 조기 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그램 담당자는 “다양한 배경의 청년들이…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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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청와대 복귀해도 관저는 밖에 두는 게 좋다
정부가 올해 안에 서울 용산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떠나 북악산 자락 청와대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라면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이 완성될 때까지는 당분간 청와대에 머물게 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청와대 관저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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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저도 전직 사진기자…웃는 사진도 많이 남겨달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저도 전직 사진기자”라며 “웃는 사진도 많이 남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운동장에서 열린 ‘2025 사진기자 가족 체육대회’ 인사말에서 “대학 학보사 기자 할 때 카메라 들고 인터뷰도 하고 사진도 찍고 했다. 여러분과…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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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포기 후폭풍… 野 “나라가 미쳐 돌아가” 鄭법무 탄핵 검토
대검 및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대장동 비리’ 사건 담당 검사들에게 1심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난 뒤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재판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을 거론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정당한 ‘…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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