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무기징역, 노상원 징역 30년, 조지호 징역 20년 등 구형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불법 비상계엄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13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계엄의 비선’으로 불리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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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속보]김용현 무기징역-노상원 징역 30년-조지호 20년 구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3/133151139.1.png)
윤석열 사형 구형…내란특검 “전두환보다 엄정히 단죄해야”
2024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3일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구형 이유에서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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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형 구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3/133151080.1.jpg)
내란특검 “尹,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에 앞서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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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내란특검 “尹,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3/133150074.1.jpg)
[속보]내란특검 “尹,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목적 등 비춰볼 때 반국가 활동 성격 가져”“국회 등 난입…반국가세력의 헌법 질서 파괴”“장기 집권 위해 국가권력 재편하려한 범행”“공직자, 尹에 대한 충성과 권력 탐욕 선택”“헌정질서 파괴 행위…반국가세력 평가 마땅”“경찰청장 등 국회 봉쇄 지시 주저없이 이행”“공직 엘리트가 자행…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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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李에 까불면 다친다 경고” 거짓선동 커뮤니티 기승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돼 가지만 당시 사태의 불씨를 댕겼던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가 여전히 ‘허위 글 저수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13일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날 디시인사이드 ‘미국 정…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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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김병기 재심 속도전’ 시사…이달중 제명 확정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제명 처분을 했지만 김 전 원내대표가 재심 신청 의사를 밝혀 공천헌금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김 전 원내대표는 제명 처분 직후인 13일 0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즉시 재심을 청구하…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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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침대 변론’…몽테스키외까지 동원 삼권분립 강의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결심 공판에서 입법, 행정, 사법 ‘삼권 분립’을 처음 정립한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를 언급하며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 시…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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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수괴 尹에 법정 최고형 구형해야”…국힘은 침묵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특검의 구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와 공범들에게 최고 수준의 엄청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형 구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말을 아꼈다.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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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사이비 이단은 사회악…통일교·신천지 철저수사”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통일교와 신천지 등을 겨냥해 “사이비 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고 밝힌 데 이어 통일교·신천지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 기조를 이어간 것. 김 총리는 이날 …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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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제명 당할지언정 스스로 못떠나” 자진탈당 선그어
공천헌금 수수와 묵인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3일 “차라리 제명을 당할지언정 저 스스로 떠나지는 못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결정한 직후 쏟아지는 당내 자진 탈당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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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공천은 뇌물순…특검 외엔 진실 규명할 수 없어”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강선우 의원이 연루된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면서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시의원 공천장은 1억 원에 팔렸고, 구의원…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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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2차특검, 정치보복으로 비칠것…이혜훈 스스로 물러나야”
대통령 직속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1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해 “통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개혁 사안들을 언급하며 비판을 이어갔다.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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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한일 협력 어떤것보다 중요” 다카이치 “양국, 한층 높은 차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일 양국은 한때 아픈 과거의 경험을 갖고 있지만,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된 지 60(주년)이 됐고 새로운 60년을 시작하게 됐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양측이 국교 정상화 60…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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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이준석 ‘특검연대’에…與 “국민 기만 적반하장식 정치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3일 “대장동 항소포기, 통일교 특검 그리고 공천 뇌물 특검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특검연대’를 본격화한 것과 관련해 “국민을 기만하는 ‘적반하장식 정치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이날 민주당 박창진 선임부대변인은 …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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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병기 제명한 윤리심판원 결정 존중…재심 신속히 결론 낼것”
더불어민주당이 김병기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당의 제명 결정에 반발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성명을 통해 “윤리심판원은 당헌·당규에 따라 운영되는 독립기구다”며 “그 판단과 절차는 어떤 외압이나 정치적 유불리의 해석 대상이…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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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당 “李정부 검찰은 다르다? ‘우리집 개는 안 물어요’ 같은 얘기”
검찰개혁안을 두고 당정간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는 가운데,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이 정부안에 대한 원전 재검토를 강도 높게 요구하며 날을 세웠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는 발언에 대해 “‘우리 집 개는 안 물어요’라는 뜻과 같다”며 근본적인 법안 수정이 필…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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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통일교 특검서 신천지 빼자?…국힘, 의혹 나올까봐 몽니 부리나”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통일교 특검에 과 관련해 “통일교 특검은 정교유착 의혹이 본질인데 신천지와 관련된 걸 빼야 하는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나”고 밝혔다. 그간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의 국민의힘 개입 의혹’을 포함해 ‘통일교·신천지 특검’…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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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 공판 출석한 尹, 묵묵히 모니터에 집중…변호인 “재판 지연 안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구형을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결심 공판 기일에 출석했다.윤 전 대통령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 넥타이 없이 흰 셔츠에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다.서류 뭉치를 들고 입정한…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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