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공공개혁, 힘없는 사람 아닌 불필요한 임원 정리”
이재명 대통령은 6대 구조 개혁 분야 중 공공 분야에 대해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대통령실이 13일 밝혔다.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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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6대 구조 개혁 분야 중 공공 분야에 대해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대통령실이 13일 밝혔다.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논란을 빚었던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의 사직서가 이르면 14일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총장 대행’인 대검 차장검사 자리까지 비게 되면서 법무부가 원포인트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14…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지난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팀이 김선규 당시 공수처장 권한대행 등 조직 내 윗선으로부터 ‘외압’을 받은 구체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정민영 특검보는 13일 “공수처 수사팀에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 및 증거를…
![[단독]“평양 드론작전, 尹이 승인해 김용현이 지시”…특검, 공소장 적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3/132762813.2.jpg)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0일 윤 전 대통령 등을 외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평양 무인기(드론) 침투 작전’은 윤석열의 승인하에 김용현이 지시한 작전”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선동 등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3일 시작됐다.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내란 선동 등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내란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건희 여사 보석에 반대한 특검팀이 재판부에 ‘불륜 의혹’을 언급했다는 변호인단 주장에 적극 반박했다.박상진 특검보는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여사 보석 심문 의견서에 불륜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를 담았다는 주장에 “무엇을 가지고 불륜처럼 보이려고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투입된 경찰관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노예만도 못한 취급을 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국회 국정조사와 긴급현안질의를 촉구했다.13일 송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APEC 정상회의 당시 동원된 경…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분야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 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판단된다”며 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피해자 시늉하며 옷 벗고 전관예우 받으며 떼돈 버는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며 검사들을 비판했다.13일 정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01차 의원총회에서 “ 검찰의 집단항명은 명백한 국기문란이다”며 “법무부 장관은 보…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회원들을 만나 “소수의 잘못된 사람들, 집단 때문에 정말 별것 아닌 욕망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 당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가협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가족들이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희생…

정부가 일제강점기 사도광산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한 피해자들을 기리는 추도식을 21일 현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1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를 위한 추도식을 개최한다.이혁 주일본대사를 정부 대표로 한 추도식에는 한국…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한 항소 포기 사태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사의 표명으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내홍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장기간 검찰총장이 공석인 가운데 대행마저 물러나면서 ‘대행의 대행’ 체제가 현실화한 데다 항소 포기 과정의 진위를 두고 내부 의견 …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작업이 각 부처별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무총리실은 군·검찰·경찰 등 12개 집중 점검기관 내 설치할 TF에 대해선 외부 전문가를 필수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13일 동아일…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을 지칭할 때 ‘대통령’ 호칭을 빼거나 ‘독재자’, ‘히틀러’,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가 9월 8일 영수회담에서 서로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팀에 대한 외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채 상병 관련 공수처 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구속 심사를 앞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치소가 추워야 반성도 한다’는 36년 전 발언을 다시 언급했다. 12일 조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교안이 고교 동기 노회찬에게 한 말’이라며 한 장의 사진을 게시했다. 해당…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질의 과정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이름을 잘못 부르는 해프닝이 벌어졌다.나 의원은 1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송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가던 중 “송혜령 장관님 반성하십시오”라며 이름을 잘못 불렀다.이에 송 장관은 즉각 “송미…
![李대통령 지지율 61%…민주 42%·국힘 21% [NBS]](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3/132760726.3.jpg)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전보다 5% 오른 61%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3일 발표한 11월 2주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3일 “3개 특검의 무도한 칼춤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히틀러는 자기 측 사건은 덮고 반대파 사건은 확대기소하는 선택적 사법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이같…
![[속보]이 대통령 지지율 61%…민주 42%·국힘 21% [NBS]](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3/132760577.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