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유석 전 판사 “살인 기본형량 13년은 수명 50세시대 것…아직도 관행처럼”
끔찍한 살인, 인면수심 범죄, 인륜을 저버린 범행, 묻지마 범죄 등에 대한 사법부의 형량이 생각보다 가벼워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이러한 이유에 대해 사법부가 ‘전문가의 함정’에 빠져 있고 ‘전관예우’ 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전직 부장판사의 지…
- 2023-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끔찍한 살인, 인면수심 범죄, 인륜을 저버린 범행, 묻지마 범죄 등에 대한 사법부의 형량이 생각보다 가벼워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이러한 이유에 대해 사법부가 ‘전문가의 함정’에 빠져 있고 ‘전관예우’ 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전직 부장판사의 지…

우리나라와 미국 해군이 13일부터 동해상에서 연합·합동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14일 해군에 따르면 오는 1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적의 해상 도발에 대비해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연합·합동작전 수행능력 향상 및 상호 운용성 증진을 위해 계획됐다. 우리 측에선 해군 이지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24%) 적용 기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기업 때리기로 내년 총선에서 서민 표를 모아보겠단 뜻”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과표 변경의 이유로 재…

그룹 ‘블락비’ 멤버 피오(표지훈)가 헌팅 당한 일화를 전했다. 피오는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조현아의 목요일 밤’에 출연해 “21살, 22살 때쯤이었다. 난 그때 인터넷 쇼핑을 안 해서 직접 가서 옷을 샀어야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갑자기 누가 다가와서 말을 …

경기 수원시는 빈대 의심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빈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40여 전 박멸된 것으로 알려진 빈대가 전국 곳곳에 출몰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데 따른 조치다. 빈대는 수원지역 가정집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 13일 기준 시에 접수된 빈대…

LG트윈스가 KT 위즈를 꺾고 올해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정상에 오르며, 29년 만에 구본무 선대회장이 맡긴 ‘롤렉스’의 주인을 찾았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프로야구 LG가 우승을 차지하며, 이날 시리즈 MVP로 선정된 LG 주장이자 주전 유격수인 오지환(33) 선수가 롤렉스 시계…
파리 생제르맹(PSG) 입단 첫 시즌부터 이강인이 다재다능을 자랑하고 있다. 포지션, 위치와 상관없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이강인은 PSG의 새로운 최전방 자원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프랑스 매체 RMC스포츠는 14일(이하 한국시간)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펄스나인(가짜 9번)’ …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14일 당내 중진들이 혁신위의 험지 출마 제안에 무응답한다는 지적에 “저는 100% 확신한다.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혁신위원들과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나 “조금 더 시간을 주면 분명히 움직일 것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은 사실상 없어지는 단계에 왔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준석 전 대표가 요구하는 것 중 하나가 소위 윤핵관을 없애라는 것인데 사실상 없어지는 단계에 왔다”고 말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4일 대법원장 공백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사법부 공백 사태 해소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5년 만의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51일째 이어…

해외 구매 대행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짝퉁 운동화’를 정품으로 속여 팔아 21억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A 씨(37) 등 4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 일당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

휴가를 나온 육군 일병이 서울 강남역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범죄자를 직접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13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현역 군인의 용감한 모습을 제보하려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9일 강남역 올리브영 …

정부가 이산가족 현황 파악을 위한 법정 실태조사를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내년에 실시할 예정이다. 14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산가족법)’에 따라 오는 2026년에 실시해야 하는 정기 실태조사를 내년에 실시하기로 했다. 현행 …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4~16일 안도라와 산마리노를 방문해 ‘204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14일 문체부에 따르면 장 차관은 체육·관광 교류가 거의 없었던 안도라, 산마리노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방문을 추진했다. 이를 계기로 부산 엑…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인터뷰(회견)를 통해 본인을 향한 의혹들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지난 13일 오후 연합뉴스TV는 지난 주말 지드래곤과 진행한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인터뷰에서 지드래곤은 본인에게 쏟아지고 있는 마약 투약 의혹들에…

유명 정·재계 인사를 사칭해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광고가 기승을 부리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등을 사칭해 이용자들에게 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불상의 피…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돼 광주 남구 일부 지역이 단수를 겪고 있다. 14일 광주상수도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쯤 남구 백운동 동아병원 앞 도시철도 2호선 공사현장에서 도로 상수도관이 파열됐다. 오전 7시를 기준으로 파열된 상수도관에서 600㎜ 누수가 발생했고…
북한이 북핵 및 미사일 개발을 비판한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규탄하며 ‘G7의 해체’를 주장했다.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은 14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대담을 통해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근거없는 부당한 비난으로 일관된 G7 외무상 회의(외교…

보이그룹 몬스타엑스 형원(29·본명 채형원)이 군 입대한다. 형원은 14일 훈련소에 입소, 육군 현역으로 주어진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입대 시간과 장소는 비공개다. 지난달 형원은 몬스타엑스 공식 팬카페를 통해 자필 손편지를 올리고 직접 입대 소식을 전했다. 그는…

배달 음식만 시켜 먹어 도시가스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면서 오피스텔 내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2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13일 가스방출 혐의로 20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10일 새벽 인계동 한 오피스텔 내 도시가스 호스를 가위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