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농지 겨눈 李 “농사 안지으면 매각명령”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렸다”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지난달 23일 이후 한 달여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관련 강경 메시지를 연일 쏟아낸 이 대통령이 ‘투기와의 전쟁’을 주택에서 농지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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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국무회의 통과
올 5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자를 압박하며 꺼내든 정책 카드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게 됐다. 24일 재정경제부는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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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새 ‘국가안보 관세’ 추진”… 배터리-전력망 등 6대 산업 겨냥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자신의 핵심 어젠다 중 하나인 ‘관세 정책’ 추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를 만회하기 위한 ‘플랜B’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3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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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특위 또 파행… 野 “특별법 급하면 與 폭거 멈춰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출범한 국회 특별위원회가 24일 또다시 파행했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당이 ‘3대 사법개혁법안’ 등의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하자 야당이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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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내부 “대구경북 통합 누가 반대했나” 송언석 “명예훼손” 사의 표명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처리가 보류되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특별시 출범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일부 시도의회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통합 반대 입장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통합법을 처리하기 어렵다”며 법안 처리를 보류한 것. 여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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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위헌 논란 ‘사법 3법’ 처리 나서… 7박8일 필버 정국 이어질듯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법왜곡죄 등 ‘3대 사법개혁안’에 대한 일방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24일 3차 상법 개정안 상정을 시작으로 3대 사법개혁 법안, 전남·광주 행정통합법 등 총 8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3월 3일까지 차례로 상정해 처리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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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허위비방 징역 10년’… 野 “게슈타포 만드나” 반발, 與 “부정선거론자 원팀이냐”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정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신설된 ‘국민투표자유방해죄’를 두고 24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날(23일) 잇따라 통과시킨 국민투표법 개정안에는 선관위의 정상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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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절윤 두고 ‘도돌이표 의총’… 중진들도 “이대론 선거 어려워”
국민의힘이 이틀 연속 의원총회를 열고 당 노선과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를 논의했지만 자중지란만 계속됐다. 전날 의총을 두고 ‘입틀막 의총’이란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24일 의총도 절윤을 요구하는 소장·개혁파와 당권파의 대립 구도가 반복된 것. 장동혁 대표는 이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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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공소취소 모임’ 성격 두고 논란 거세져… 계파모임 부인에도, 일부선 “명칭 바꿔야”
더불어민주당 의원 105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의 성격을 두고 친청(친정청래)계와 반청(반정청래)계의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공개적으로는 양측 모두 공취모가 계파 모임이 아니라는 입장이면서도 모임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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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수사대상 9개→6개 축소’ 다시 입법예고
정부가 올해 10월 출범을 목표로 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을 손질해 다시 입법 예고했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6대 범죄로 축소됐고, 인력 체계도 수사관 단일 직급으로 바뀌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수정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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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수요 기대에 반도체 투톱 날개… 하이닉스, 美마이크론 시총 제쳐
인공지능(AI)이 인간을 대체하고 주요 산업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디스토피아’(어두운 미래) 공포가 미국 증시를 강타했지만, 반도체 제조 경쟁력을 지닌 아시아에는 호재로 작용했다. AI 투자가 늘수록 반도체 등 AI 인프라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증시에서 설득력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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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9100만원대로 ‘뚝’… 넉달만에 반토막
대표적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6만3000달러(약 9100만 원) 밑으로 떨어지며 전 고점을 찍은 지난해 10월 대비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란을 상대로 한 군사 대응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시장에서 위험 심리가 확산하며 가상자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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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펀드 ‘초저리 대출 1호’에 삼성전자 평택5공장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초저리 대출 1호’로 삼성전자 평택5공장(P5)을 선정할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국가 핵심 전략산업인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삼성전자 P5에 총 2조 원을 연 3% 수준의 금리로 대출해 줄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투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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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교섭’ 노란봉투법 2주뒤 시행… 춘투대란 현실화 우려
다음 달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2주 앞두고 정부가 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시행령과 해석 지침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수백 개의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무한 쪼개기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기업의 정리해고·구조조정에 대해서도 파업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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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코리아’ 귀국… 람보르기니 영접 받은 ‘람보르길리’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겨울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선수단 본단이 17일간의 열전을 마치고 2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위 사진). 한국은 금 3개, 은 4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해 종합 13위에 자리했다. 아래 사진은 이번 대회 쇼트트랙 2관왕(금 2개, 동메달 1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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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 높아진 北 김여정, 장관급 ‘당 부장’ 승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사진)이 9차 노동당 대회에서 장관급인 부장으로 승진하고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 재진입했다. 김여정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대내외 정책 집행 과정에서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23일) 노동당 중앙위 9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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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임대료 묶으니 관리비에 각종 바가지… 은폐된 부조리 정리해야” 제도 개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상가 관리비의 경우, 임대료를 올리는 데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에 각종 수수료 등을 붙여 바가지를 씌우거나 수도 요금을 과도하게 받아 자신이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과 개혁에는 저항이 있기 마련이지만 은폐돼 있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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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슨 “美-中전투기 서해 대치, 韓에 사과 안해”
최근 주한미군 전투기가 서해 상공을 비행하는 훈련을 해 미중 전투기가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사진)이 우리 군 당국에 사과했다는 보도에 대해 주한미군이 “우리는 대비 태세 유지를 두고 사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주한미군은 24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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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화재로 10대 숨진 은마아파트,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 안돼
“큰애가 스스로 ‘의대를 가고 싶다’고 할 만큼 공부를 잘했어요. 학업 때문에 은마아파트로 5일 전에 이사를 왔는데 이런 일이….” 24일 새벽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김모 양(16)의 큰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스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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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1심 구형보다 센 징역 6년 선고… 법원 “알선행위로 尹부부-통일교 정교유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8000만 원의 금품을 받는 등 각종 청탁 대가로 3억여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사진)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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